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78		제출일자 : 2013. 6. 25 제 출 자 : 서대길 의원 회부일자 : 2013. 6. 2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ㆍ명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 방안(안 제3조)

나. 지역특화사업의 지원 대상(안 제4조)

다. 단지의 조성(안 제5조)

라. 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비용 지원(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마. 사업계획 수립(안 제8조)

바. 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사업평가 및 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4(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집행부 협의 : 협의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ㆍ명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발굴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사업추진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고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교육훈련을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명품화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안의 검토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안 제1조(목적)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함으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특화품목을 ------ ------------------------------ ------------------------------ ------------------------------ -.

◦ 안 제7조(사업의 비용지원)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의 비용지원) ① 사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및 사업자의 자부담(융자 포함)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7조(사업의 비용지원) ① -------- ----- 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③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ꡒ자금의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및 사업자의 자부담(융자 포함)으로 한다.ꡓ 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대부분 지방비는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부담하고 것이고 순수 도비사업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문구를 넣었음.

◦ 안 제8조(사업계획 수립)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제2항에 의한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 략)	제8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제2항에 -- ------------------------------ ------------------------------ ------------. 1.․6. (조례안과 같음)

◦ 안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① (생 략) 1.․2. (생 략) 3. 명품 개발 육성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①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3. 명품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자구정리

6. 검토의견

◦ 제주지역은 우수한 농축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은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현재의 1차 농축산물 판매형 농어촌 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어촌의 소득저하는 물론 향후 농축산물 시장개방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ㆍ명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어,

◦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