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2.(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55	제출연월일 : 2013. 6. 24. 발 의 자 : 안창남․김용범 회부년월일 : 2013. 6. 25.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규정(안 제3조)

❍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용결과 제출(안 제4조 제1항, 제2항)

❍ 회원의 보험가입 및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13. 6. 12～18(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비용추계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가. 상위법 위반 여부 및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검토

❍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그 사무(소관사항의 원칙)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하ꡒ조례안ꡓ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 법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경기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3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조항별 검토

1) 목적 규정 (안 제1조)

❍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정의 규정(안 제2조)

❍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 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새마을운동조직 :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3)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규정(안 제3조)

❍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등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새마을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4)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용결과 제출(안 제4조)

❍ 새마을운동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회원의 보험가입 및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새마을 회원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이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 국민운동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및 기타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 이 제정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점,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다는 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법적인 측면을 검토해 봤을 때,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