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2(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6		제출년월일 : 2013. 6.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25

1. 제안이유

○재난안전총괄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도 본청 및 행정시의 행정기구 명칭과 서울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청 및 행정시의 일부 국․본부․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안 제71조)

도

- 소방방재본부 ⇒ 소방안전본부,   - 지식경제국 ⇒ 산업경제국

- 서울사무소 ⇒ 서울본부

제주시

- 자치행정국 ⇒ 안전자치행정국,   - 건설교통국 ⇒ 도시건설교통국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 안전자치행정국,   - 지역경제국 ⇒ 경제관광산업국

○ 안전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복구지원,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 관련 사무를 조정함(안 제14조의3 및 안 제15조)

○ 올레 관광 및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조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8조의2)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조정함(안 제36조의4 및 안 제60조)

○ 서울사무소 명칭 변경 및 사무소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13. 6. 12. ～ 6. 18. (7일간)

- 제출건수 : 2건(반영 2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3. 6. 1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6. 20.)

5.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과․담당관의 설치와 보조ㆍ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를 강화차원에서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13. 5월)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기본방향은 지역안전관리 총괄기능체제를 강화하고 식품, 청소년 등 사회안전분야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인력은 기존 기능 이관은 정원 이체, 신규 기능에 대해 시·도별 10명 (안전총괄 및 사회안전 각 5명씩, 세종시는 총 5명 이내) 보강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증원은 방지

◈ 안전행정부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 : 따로붙임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현재 기구수는 조정하지 않고 3개 국․본부․사무소의 명칭을 변경

구 분		현 행	조 정	사 유
기구수		12실․국․본부․단 (44과․담당관․단)	좌 동	변동없음
국명칭 변경	도 본청	소방방재본부	소방안전본부	재난방재기능 이관
		지식경제국	산업경제국	정부의 관련 부처명칭 변경(산업통상부)
		서울사무소	서울본부	중앙정부 절충 기능 강화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자치행정국	도 본청과 통일
		건설교통국	도시건설교통국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안전자치행정국
		지역경제국	경제관광산업국

- 그리고, 4개부서의 6개 업무를 삭제하여 5개 부서로 조정하되, 현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 중,

→ 재난․민방위 업무는 향후 신설될 “안전관리 총괄 부서”로 이관하고

→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본부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음

※ 기능 삭제 및 신설 내역

구 분	조 정	분 장 사 무
올레업무부서조정	삭제	<세계환경수도본부> 7. 올레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세계환경수도본부> 7. 올레길 조성ㆍ관리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22. 올레 및 슬로우 관광 등에 관한 사항
재해업무 이관	삭제	<소방방재본부> 14. 자연재해예방, 복구지원 및 재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도시디자인본부> 20. 재해예방 사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관리업무 이관	삭제	<자치경찰단> 21.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도로관리사업소> 9.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등은 제외한다)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본부 신설	신설	<서울본부> ③ 서울본부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난업무 이관	삭제	<소방방재본부> 7.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특정관리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및 비상대책･경보통제업무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항 1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 그러나 소방방재본부의 조직인 경우 2006년 이후에도 소방방재본부와 소방본부간 2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다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 재해 복구업무는 도시디자인본부로, 재난․방재업무는 “안전관리 총괄 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 재해 및 복구업무가 다시 이원화될 경우, 이로 인해 비상사태시 대응력이 떨어지고 조정․통제․수습기능의 약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도 예상됨

※ 소방방재본부 조직변경 연혁(특별자치도 이후)

2006년 소방방재본부(1본부 3과 16담당) ⇒ 2008년 소방본부(1본부 2과 12담당) ⇒ 2011년 소방방재본부(1본부 3과 14담당) ⇒ 2013년 소방안전본부(1본부 3과 10담당)

※ 2013년 조직개편 예정인 소방안전본부 조직은

- 재난방재과 이관(재난․방재 → 안전총괄기획관,

재해복구 → 도시디자인본부)

- 종전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은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신설

◈ 재난관리과 신설 이후 소방방재본부 조직 확대․축소 현황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재해․복구업무의 소관 부서 이원화로 인한 조정․통제․수습기능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재난관리과 신설 이후 연도별 소방방재본부 조직 확대․축소 현황

년도별	국 명칭	기 구	정원 증감 현황						증감사유	비 고
			정원(명)			증감(명)
			계	특정직	기타	계	특정직	기타
2006년	소방방재본부	1본부 3과 16담당	107	62	45	-	-	-	-
2007년	소방방재본부	1본부 3과 16담당	106	62	44	△1	-	△1	-
2008년	소 방 본 부	1본부 2과 12담당	77	49	28	△29	△13	△16	조직개편에 따른 방재사무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이관
2009년	소 방 본 부	1본부 2과 12담당	76	49	27	△1	-	△1	-
2010년	소 방 본 부	1본부 2과 12담당	76	49	27	-	-	-	-
2011년	소방방재본부	1본부 3과 14담당	85	49	36	9	-	9	조직개편에 따른 방재사무 소방방재본부로 이관
2012년	소방방재본부	1본부 3과 14담당	83	49	34	△2	-	△2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

’13. 5.

Ⅰ. 추진배경

◈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대통령 취임사)

◈ 지자체가 안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 필요

□ 그간 시·도 안전·재난 조직은

○ 안전분야총괄 전담부서 없이 재난유형별로 산재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어

- 수직적(중앙-시·도-시·군·구) 및 수평적(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

	< 시도 재난유형별 담당조직 현황 >
▸ (자연) 건설국(15개), 소방본부(2개) ▸ (인적) 건설국(9개), 소방본부(6개), 행정국(1개), 각 실·국(1개) ▸ (사회적) 국가기반체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담당부서 불명확

○ 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경우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안전문화 등 신규 안전행정과 식품, 청소년안전 등 사회안전에 대해서는 조직 및 업무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

□ 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 중

○ 이를 지방차원에서 구현하고 국가 총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안전조직개편이 긴요

Ⅱ.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를 강화 ◊ 식품, 청소년 안전 등 사회안전분야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고, 수직적·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토록 조직체계 개선

1. 시·도

1) 기 능

① 지역안전관리 총괄

이관 기능		신규 기능		안전관리 총괄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홍보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통계 수립·관리 □지역재난대책본부 □재난대응·훈련 계획 □재난상황관리 □재난 예경보체계 □비상대비 □민방위	+	□안전정책 총괄·조정 - 안전정책조정회의 등 □안전문화운동, 안전 공동체, 민간협의체 지원 □안전정보 통합시스템, 안전지수, 안전지도 등 □재난정책 총괄·조정 □인적·사회적 재난 총괄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	<안전기획·안전문화> □안전정책 총괄·조정 □국민운동, 교육, 홍보 <안전관리>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수, 안전지도 등 <재난관리> □재난총괄, 매뉴얼 관리 □재난대응·훈련계획 등 □지대본, 현장지휘소 등 <비상대비·민방위> <안전상황관리>

※ 자연재난,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은 기존부서에 존치 원칙 / 세부 기능 조정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

②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

- 불량식품, 청소년 유해 단속 등 특사경 기능과 학교폭력 등 기타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2) 기 구

① 지역안전관리 총괄

- 자치행정국 등 실·국 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 등 설치

※ 구체적인 조직개편방안은 개편모형을 참조

②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

- 현재 전담조직이 없는 지역은 여건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과)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총괄과에 담당급 전담기구* 설치

< 과급 기구 설치형 >

< 담당급 기구 설치형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행정과
·안전기획·문화 ·안전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안전상황관리			·수사총괄 ·식품안전 ·청소년안전 ·기타 사회안전			·자치행정 ·행정협력 ·여론동향 ·특사경지원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안전기획·문화 ·안전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민생사법경찰 ·안전상황관리					·자치행정 ·행정협력 ·여론동향

* 과급 기구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지역은 담당급 기구로 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3) 인 력

- 기존 기능 이관은 정원 이체, 신규 기능에 대해 시·도별 10명 (안전총괄 및 사회안전 각 5명씩, 세종시는 총 5명 이내) 보강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증원은 방지

개 편 모 형

□ 설치방안

○ 확대개편되는 안전행정국에서 지역안전관리 총괄을 담당

- 자치행정국(행정국,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국 등)에 안전총괄과 설치

□ 기구명칭

○ 안전전담기구(실·국, 과)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

○ 사회안전 전담부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등으로 명칭 부여

< 개편 이전 >

						부시장 / 부지사
			자치행정국									건설방재국
	자치행정과			총무과			세정과			건설과			치수방재과			도로과
	·자치행정 ·행정협력 ·여론동향 ·특사경지원 ·비상대비 ·민방위												·재난총괄 ·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계획 ·하천시설

< 개편 이후 >

						부시장 / 부지사
			안전행정국									건설방재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행정과			건설과			재해예방과			도로과
	·안전기획·문화 ·안전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안전상황관리			·수사총괄 ·식품안전 ·청소년안전 ·기타 사회안전			·자치행정 ·행정협력 ·여론동향 ·특사경지원 ·비상대비 등						·재난총괄 ·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계획 ·하천시설

2. 시·군·구

○ 기본방향

- 시·도 안전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되, 안전관리 총괄기능, 상황관리 기능 강화

- 시·도별 조직개편방안 확정 후, 시·군·구 조직개편 추진

○ 개편방안

- 인구 규모(대도시, 시, 군 등), 지역 특성(유해화학시설 등)에 맞는 안전관리 총괄전담부서를 설치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1단계 :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 정규 조직개편 이전 조치사항

- 안전총괄 담당 실·국 및 과 지정 또는 TF 구성 : 5.15

※ 시·도 안전조직개편 추진계획 등을 5.10까지 제출(서식 별송)

○ 자치법규 개정 등 추진

- 제1차 정례회(6월 또는 7월 중 개최)까지 기구정원조례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전설명, 입법예고 단축 등 적극 추진

2. 2단계 : 시·군·구 안전관리조직 등 개편

○ 시·군·구 조직개편지침 시달 : 5.20

○ 안전총괄 담당부서 지정 등 : 5.31 / 조직개편 완료 : 1차 정례회

참고		시·도 안전총괄과 주요 기능(예시)

기존업무 (이체필요)	□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각종 안전 사건･사고 관리 및 보고 □ 재난안전교육 총괄, 전문인력 관리 및 훈련, 홍보 □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안전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 재난 유형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취약분야 현장점검, 개선사항 발굴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점검 및 평가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등 종합계획 수립･운영 □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 재난 유형별 자체 실제훈련 계획 수립･운영
신규 및 강화 업무	□ 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 시･도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 □ 안전관리 정책･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 국가 안전정책(4대악 등) 집행 및 관리 □ 민관 협력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 시･군･구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지원 □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 □ 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 재난관리정책 총괄･조정 □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재난법 개정중) □ ｢시도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재난법 개정중) □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 24개 실무매뉴얼(자연재난 3, 인적재난 9, 사회적재난 12) □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운영 □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운영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1>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5.23>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의 폐치ㆍ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제21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1.5.23>

④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⑦ 삭제 <2011.5.23>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106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140조(이관기준 등) ①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감안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환경,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5절 소방제도의 특례

제34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 2013.12.12] 제91조

제2절 보조기관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1.5.30>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5조․제21조․제66조․제106조․제140조․제141조 및 제34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11.1.18, 2012.1.9>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둔다.<개정 2009.6.25, 2010.1.6, 2011.1.18, 2012.1.9, 2013.1.7.>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주자치도의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