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2(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7		제출년월일 : 2013. 6.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25

1. 제안이유

○ 정부의 국정 기조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 방안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적재조사 등 신규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70명 ⇒ 5,095명(증 25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33명 ⇒ 4,156명(증 23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3명 ⇒ 55명(증 2명)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3. 6. 12. ～ 6. 18. (7일간)

- 제출건수 : 3건(일부반영 2건, 미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3. 6. 1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6. 20.)

5. 검토사항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있는 “안전관리 총괄 전담 부서” 설치와 서울본부내 세종사무소 신설, 감사위원회 조직 보강 및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외에 지적재조사 등 신규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사항임

○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 인력 조정은 기능직 인원 77명이 감축되고,

* 사무기능직 78명 일반직 전환(△78), 기능(보건) 증 2, 축산분야 기능직 조정(△1)

- 인력 증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23명, 합의제 행정기관(감사위원회) 정원 2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이 없음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연구사	기능8급
계	25	2	8	7	3	3	2

◈ 기관․부서별 인원 증감내역 : 따로붙임

◈ 사무기능직 전환 현황 : 따로붙임

○ 이번 정원 증가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총 1,626백만원으로, 이는 1인당 연간 소요액이 65백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무원의 정원은 5,169명에서 2013. 6월 현재 5,070명으로 99명이 감축되었고,

구 분	2006년 6월		2006년 7월1일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4,895	4,646	5,169	4,824	5,136	5.021	4,978	4.980	5,012	4.977	5,048	4.983	5,070	5,018

※ '07.7월 정원 5169명 내역 : '06.6월 정원 4,895 + 274명 증원(특행기관 이관 정원 140, 자치경찰단 127, 국가직공무원 정원 이체 7)

-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총급여는 54,242천원(‘12년 기준)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번에 증원하는 25명에 대한 비용추계에서는 1인당 평균비용은 65,057천원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정원 증원 비용추계서에서는 1인당 연간 소요액은 8급인 경우 45,972천원이나 기능직 8급인 경우는 오히려11,418천원이 많은 57,39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지적재조사 사무 등 증가 사무의 내용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 증가 또는 중복 조정사무 : 따로붙임

◈ 정원 증원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 바,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13. 5월)에 따르면 그 인력은,

- 기존 기능 이관은 정원 이체, 신규 기능에 대해 시·도별 10명 (안전총괄 및 사회안전 각 5명씩, 세종시는 총 5명 이내) 보강하고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증원은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정원조정에서는 안전총괄 분야는 6명으로 안전행정부 지침보다 1명이 많고, 사회안전 분야는 2명으로 지침대비 3명이 적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도 필요함

구 분	안전총괄 분야 (지침상 5명)				사회안전분야 (지침상 5명)
	소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계	6명 / 5명	2	2	2	2명 / 5명 (자치경찰)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정부의 지침에서 제시한 인원보다 증가한 안전총괄분야에 대한 증원 사유는 물론 공무원 1인당 총급여가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상의 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와 비용추계서상 기능8급의 인건비가 오히려 일반직 8급 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감축 노력 또한 중요한 바, 인력장기 수급계획이나 감축방안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도 필요함

※ 기관별 정원 증감내역

구 분	계	5급	6급이하	별정직	연구․지도직	기능직
계	25	2	93	-	7	△77
본청	17	△1	24	1	△1	△6
직속기관	△2	-	4	-	2	△8
사업소	△4	2	9	△1	6	△20
합의제 행정기관	2	1	1	-	-	-
행정시	12	-	55	-	-	△43

신규 증가 또는 중복 조정 등 사무

○ 부서 단위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 업무과중부서(도 본청 40개 부서 기준) : '11(19개), '12(24개)

⇒ 신규사무 증가 : 정부 3.0정책,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회적자본육성, 지적재조사, 안전, 돌담밭 세계농업유산 지정,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검사, 국제보호지역연구 등

⇒ 기능 쇠퇴 사무('13년 사무 종료 예정) : 새주소, 혁신도시

⇒ 기능 중복으로 통합 필요 : 정보정책과의 정보관리 및 정보서비스 사무

⇒ 서무위주의 인력 과다 배치 : 국제자유도시, 문화정책 등

○ 인력 조정 : 법령 개정 및 정부 지침과 관련되어 필요한 인력과 연구사 등 전문인력은 증원이 불가피하여 25명을 증원

⇒ 법령 제․개정(8명 증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7명 증원, 「환경보건법」개정으로 1명 증원

⇒ 안전조직 개편 정부 지침(8명 증원) : 안전조직 6명 증원(정부 증원 가이드라인은 11명 : 시․도 5명, 기초 3명), 특사경 2명 증원

⇒ 전문인력(5명 증원) : 약초/지질(연구사2), 보건(3명)

⇒ 기타(4명) : 행정시 신세원발굴 사무 도 이관(2명), 세종사무소 신설(1명), 항공소음(1명)

정원 증원 비용추계서

직 급	인 원 (명)	1인당 년간 소요액	증 감 액 (천원)	비 고
계	25		1,626,436
5급	2	85,107	170,214
6급	8	72,955	583,640
7급	7	61,028	427,196
8급	3	45,972	137,916
연구사	3	64,230	192,690
기능8급	2	57,390	114,780

사무기능직 전환 현황

○ 전환 이유

- 사무자동화의 발달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 아울러 전환 인원 중 기능쇠퇴 업무 인력을 업무과다 부서 등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추진

* 근거 :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12.9.24)

○ 전환 방향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예시 : 기능8급→일반직 8급)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계급별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연도별로 자연감소 인원에 ‘11.9.25 현재 각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의 40% 이내

○ 우리 도 추진 경과

- '11 기준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 370명중 60% 수준인 232명(62.7%)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11 계획 수립)

* 2011(76명), 2012(78명), 2013(78명) 등 232명 전환 추진

- '11~'12 전환 정원 154명중 102명(66.2%)이 시험 합격으로 전환(52명은 불합격으로 미전환)

<연도별 기능사무직 전환 현황>

구 분	‘11 정원	‘11년		‘12년
		전환 정원	시험 합격	전환 정원	시험 합격
합계	370	76	52	78	50
도	157	32	23	33	22
제 주 시	136	28	18	29	17
서귀포시	77	16	11	16	11

○ 2013 전환(안) - 78명(도 : 33, 제주시 : 29, 서귀포시 : 16)

- 직급별 전환 : 현재 직급을 고려하여 전환하되, 직급별 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9급 결원↔7․8급 과원 상호 해소)

<① 기능사무직 직급별 정․현원 현황>

구 분	정원	현원	과․결원	비 고
합 계	210	265	55
6급	3	6	3	9급 결원(156명)↔7급과원(112명) 및 8급 과원(96명) 격차 해소 필요 * 사무기능(9급74, 8급2, 7급2) → 행정 6급(6명), 7급(37명), 행정8급(35명)
7급	21	133	112
8급	15	111	96
9급	171	15	△156

<② 기능사무직 직급별 전환 및 타 부서 배치 계획>

구 분		전환 대상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안)					타 부서 배치
		합계	9급	8급	7급	6급	합계	9급	8급	7급	6급
		78	74	2	2	-	78	-	35	37	6	20
도	소계	33	31	1	1	-	33	-	15	13	5	16
	본청	8	8	-	-	-	8	-	2	5	1	5
	직속기관	7	5	1	1	-	6	-	4	2	-	4
	사업소	18	18	-	-	-	19	-	9	6	4	7
제주시		29	29	-	-	-	29	-	13	16	-	-
서귀포시		16	14	1	1	-	16	-	7	8	1	4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1>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5.23>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의 폐치ㆍ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제21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1.5.23>

④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⑦ 삭제 <2011.5.23>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106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140조(이관기준 등) ①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감안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환경,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5절 소방제도의 특례

제34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 2013.12.12] 제91조

제2절 보조기관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1.5.30>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5조․제21조․제66조․제106조․제140조․제141조 및 제34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11.1.18, 2012.1.9>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둔다.<개정 2009.6.25, 2010.1.6, 2011.1.18, 2012.1.9, 2013.1.7.>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주자치도의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