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2.(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58	제출연월일 : 2013. 6. 24.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25.

1. 제안 이유

○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통금리가 액면금리 이하가 될 경우 채권발행이 지방재정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액면금리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인하하고 구체적인 발행이율은 규칙으로 위임

(안 제8조제3항)

․ 현행 연 2.5퍼센트 복리에서  연 2.0퍼센트 복리로 인하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3. 05. 20. ~ 2013. 06. 10.(20일)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3.05.29.)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2013.05.23.)

바.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 가결(2013. 6. 20.)

5. 검토사항

가. 조항별 검토

1) 채권의 발행이율 변경(2.5% → 2.0%)(안 제8조)

❍ 채권의 발행이율을 현행 연 2.5퍼센트 복리에서 2.0퍼센트 복리로 변경하고 있으며,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통금리가 액면금리 이하가 될 경우 채권 발행이 지방재정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액면 금리를 2.0%로 인하 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음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2)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규제검토 기한 연장(안 제15조)

❍ 현행 조례에서는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자치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개정안에서는 각호를 신설하여 재검토 하여야 할 규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재검토 기한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17년 6월 30일 까지로 연장하고 있음.

제9조(조례의 재검토) 조례 등을 제․개정 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2.28)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나. 부칙(조례 시행일) 검토

❍ 부칙에서는 이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등록시(매월말) 종목당 이율과 시행일자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 제8조 제4항에서도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매월 1일부터 채권발행일인 매월 말일까지의 채권 발행이율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으로, 8월 1일부터 2.0%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8조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8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액면금리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 도모는 물론,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 부칙 조항의 조례 시행일은 수정안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