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1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의

2013. 7. 5(금) 11:30 소회의실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 박원철 의원 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 의 자 : 박원철 의원

❍ 발 의 일 : 2013년 6월 28일

❍ 회 부 일 : 2013년 6월 28일

2. 주요내용

❍ 연장기간 : 2013. 7. 20 ~ 2014. 6. 30

❍ 제안이유

∙ 한․미 FTA가 2012. 3. 15일 발효되어 1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는 2012. 5. 2일 협상이 개시되어 5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제6차 협상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7월 초)에 있음.

∙ 정부에서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FTA 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활동계획

∙ FTA관련 국회 및 정부 방문 대책 건의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시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후 세부적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현장방문, 간담회,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4. 검토의견

❍ FTA 대응특별위원회의는 2012년 7월20일부터 2013년 7월19일(1년간)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그 동안 회의개최 2회, 집행부 FTA대응 현안사항 보고회와 농어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 10여회 개최, 제8대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대정부 건의 등 FTA 대응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 앞으로도 한․중 FTA 협상 본격화 등에 따른 제주의 생명산업인 제주 1차산업의 피해대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 FTA 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 7월20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