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7. 16(화) 10:00

2012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목        차

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1. 결산(일반+특별회계) 총괄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세계잉여금 결산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Ⅱ.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재정추이 검토

2. 순세계잉여금 검토

3. 예산이용․전용․이체 결산 검토

4. 이월사업비 결산 검토

5. 불용액 발생사업 검토

6. 세입결손처분 검토

7. 채권 결산 검토

8. 채무결산 검토

9. 재무보고서 결산 검토

Ⅲ. 예비비 결산검토

Ⅳ. 종합검토의견

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0		제출년월일 : 2013. 6.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28

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1. 결산(일반+특별회계) 총괄 (결산서 Ⅰ권, P 5~26)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최종예산액은 3조 4,326억 4천1백만원으로,

-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3조 491억 8천6백만원 보다 3834억 5천  5백만원 (12.5%)이 증가한 규모임

※ 2012회계연도 최종 예산규모(기금포함) : 3조 6,648억 1백만원

【일반회계 2조 7,281억 6천3백만원, 특별회계 7,044억 7천8백만원,

기금 2,321억 6천만원(순계)】

❍ 최종예산과 전년도이월액(3,145억 4천4백만원)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조 7,471억 8천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3조 3,068억 3천6백만원 보다 4,403억 4천9백만원(13.3%) 증가,

❍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3조 9,621억 5천7백만원)의 97.6%인 3조 8,680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조 4,147억 7천7백만원 보다 13.2% 증가,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7,471억 8천5백만원의 84.2%인 3조 1,567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조 8,405억 1천만원 보다 3,162억 6천5백만원(11.1%)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총 7,112억 4천1백만원으로,

- 다음연도 이월액은 3,937억 5천8백만원이고,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01억 1천8백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3,073억 6천5백만원임

《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세 입 결산액 (C)		세 출 결산액 (D)		차인 잔액 (C-D)	비 고
					C/B		D/A
합 계	3,432,641 (3,049,186)	3,747,185 (3,306,836)	3,962,157 (3,510,834)	3,868,017 (3,414,777)	97.6 (97.3)	3,156,775 (2,840,510)	84.2 (85.9)	711,241 (574,267)	명시이월 239,499 사고이월 53,192 계속비 101,067 보조금잔액 10,118 순세계잉여 307,365
일 반 회 계	2,728,163 (2,474,522)	2,994,076 (2,698,994)	3,146,959 (2,810,896)	3,091,180 (2,756,371)	98.2 (98.1)	2,537,753 (2,337,953)	84.7 (86.6)	553,426 (418,418)	명시이월 215,684 사고이월 40,376 계속비 88,462 보조금잔액 9,723 순세계잉여 199,181
특 별 회 계	704,478 (574,664)	753,109 (607,842)	815,198 (699,938)	776,837 (658,406)	95.3 (94.1)	619,022 (502,557)	82.2 (82.7)	157,815 (155,849)	명시이월 23,815 사고이월 12,816 계속비 12,605 보조금잔액 395 순세계잉여 108,184

※ (  )는 전년도 결산액 임.

1) 세입(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P 17~19)

❍ 2012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3조 8,680억 1천7백만으로

-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체 수납액의 79.9%인 3조 911억 8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7,768억 3천7백만원 20.1%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실제 수납액 기준)인 경우 세입비중은 지방교부세(31.7%), 국고 보조금(26.3%), 지방세(22.1%), 세외수입(18.0%), 지방채(1.9%) 순으로

∙중앙재원(국고보조금등+지방교부세) 의존율 58.0%로 ‘11회계연도 59.9%보다 1.9%p 낮아졌고,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전체의 40.1% 수준으로 ‘11년도 37.3%보다 2.8%p 높아짐

※ 재정자립도 : 11) 24.9% ⇒ 12)28.2% ⇒ 13)30.0%  * 전국평균(13) 51.1%

※ 세입결산 총괄 【 붙임 1 】참조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9,621억 5천7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 8,680억 1천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6%를 수납하고 있음

- 이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2%인 3조 911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2조 7,563억 7천1백만원 보다 12.1% 증가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3%인 7,768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6,584억 6백만원 보다 17.9% 증가하고 있음

【 붙임  1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 손 처분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C/A	C/B
합계		3,432,641	314,544,	3,747,185	3,962,157	3,868,017	94,140	9,510	84,630	103.2	97.6
일반회계	소계	2,728,163	265,913	2,994,076	3,146,959	3,091,180	55,779	9,245	46,534	103.2	98.2
	지방세	613,668		613,668	720,039	684,103	35,936	7,077	28,859	111.5	95.0
	세외수입	264,143	265,913	530,056	575,305	555,462	19,843	2,168	17,675	104.8	96.6
	지방교부세	972,338		972,338	978,729	978,729	0	0	0	100.7	100.0
	보조금	818,014		818,014	812,886	812,886	0	0	0	99.4	10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0		60,000	60,000	60,000	0	0	0	100.0	100.0
특별회계	소계	704,478	48,631	753,109	815,198	776,837	38,361	265	38,096	103.2	95.3
	공기업특별회계	210,406	16,440	226,846	260,152	242,512	17,640	63	17,577	106.9	93.2
	기타특별회계	494,072	32,191	526,263	555,046	534,325	20,721	202	20,519	101.5	96.3

2) 세출(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P 20-22)

❍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3조 1,567억 7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3조 7,471억 8천5백만원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937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3,145억 4천4백만원 보다 792억 1천4백만원(25.2%)이 증가하고 있고,

- 집행잔액(불용액)은 1,966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517억 8천1백만원 보다 448억 7천1백만원(29.6%)이 증가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3,432,641	314,544	3,747,185	3,156,775	393,758	239,499	53,192	101,067	196,652
일반회계	소 계	2,728,163	265,913	2,994,076	2,537,753	344,522	215,684	40,376	88,462	111,801
	일반공공행정	331,374	9,605	340,979	322,793	4,024	3,974	50		14,161
	공공질서및안전	110,541	26,770	137,311	106,315	29,808	25,150	4,658		1,188
	교 육	45,127	71	45,199	44,858					341
	문화 및관광	212,812	21,074	233,886	169,665	58,303	46,060	1,024	11,219	5,918
	환 경 보 호	156,383	35,408	191,791	170,358	16,127	7,708	212	8,207	5,306
	사 회 복 지	318,410	13,471	331,882	307,415	14,013	5,951	2,183	5,879	10,454
	보 건	38,449	2,333	40,782	39,588	115	70	45		1,080
	농림해양수산	463,251	62,313	525,564	436,108	76,509	52,659	23,850		12,948
	산업중소기업	92,257	13,615	105,872	94,790	6,810	3,340	3,469		4,273
	수송 및 교통	420,728	68,918	489,646	363,448	120,975	59,324	2,621	59,030	5,222
	국토및지역개발	87,330	29,637	116,966	97,183	17,838	11,448	2,264	4,127	1,945
	과 학 기 술	1,422		1,422	1,397					25
	예 비 비	30,267	△17,302	12,964						12,964
	기 타	419,812		419,812	383,835					35,976
특별회 계	소 계	704,478	48,631	753,109	619,022	49,236	23,815	12,816	12,605	84,851
	공 기 업	210,406	16,440	226,846	177,337	20,377	7,472	10,911	1,995	29,131
	기 타	494,072	32,191	526,263	441,685	28,859	16,343	1,905	10,610	55,720

3)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결산(결산서 Ⅰ권, P 23~26)

❍ 2012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차인금액)은 7,112억 4천1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포함)는 3,937억 5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101억 1천8백만원(1.4%)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3,073억 6천5백만원(43.2%)임

《 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3,868,017	711,241	18.4	393,758	55.4	10,118	307,365
일반회계	3,091,180	553,426	17.9	344,522	62.3	9,723	199,181
특별회계	776,837	157,815	20.3	49,236	31.2	395	108,184

❍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73억 6천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8.0%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91억 8천1백만원 (세입 결산액의 6. 4%)으로

∙ 초과세입 971억 3백만원

∙ 집행잔액 1,118억 1백만원

※ 보조금 사용 잔액 97억 2천3백만원은 집행잔액에 포함됨

-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81억 8천4백만원(세입 결산액의 13.9%)으로

∙ 초과세입 237억 2천8백만원

∙ 집행잔액 848억 5천만원

※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9천5백만원은 집행잔액에 포함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P17-22)

1) 세입 결산 (결산서 Ⅰ권, P 17-19)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911억 8천만원으로예산액 2조 7,281억 6천3백만원 보다 3,630억 1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13.3%, 징수결정액(3조 1,469억 5천9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98.2%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A)	2,215,074	2,398,131	2,322,091	2,474,522	2,728,163
예산현액(B)	2,670,523	2,862,733	2,553,077	2,698,994	2,994,076
징수결정액(C)	2,744,566	2,931,864	2,654,469	2,810,896	3,146,959
실제수납액(D)	2,699,208	2,881,479	2,602,839	2,756,372	3,091,180
미수납액(C-D)	45,358	50,385	51,630	54,524	55,779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D/A)	121.9	120.2	112.1	111.4	113.3
수납율(D/C)	98.4	98.3	98.1	98.1	98.2
결손처분	8,783	9,942	9,366	9,671	9,246
다음연도이월	36,575	40,443	42,264	44,853	46,534

❍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 지방세 6,841억 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11.5%)

- 세외수입 5,554억 6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4.8%)

- 지방교부세 9,787억 2천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0.7%)

- 보조금 8,128억 8천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9.4%)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00억원(예산현액 대비 100%)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08년도 수납액	‘09년도 수납액	‘10년도 수납액	‘11년도 수납액	‘12년도
						예산현액	수납액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2,699,208	2,881,479	2,602,839	2,756,372	2,994,076	3,091,180	97,104	103.2
지방세수입		445,059	414,551	521,487	581,431	613,668	684,103	70,435	111.5
세외수입		642,127	680,651	422,974	446,091	530,056	555,462	25,406	104.8
	경상적 세외수입	76,692	83,007	75,887	77,132	75,177	87,298	12,121	116.1
	임시적 세외수입	565,435	597,644	347,087	368,959	454,879	468,164	13,285	102.9
지방교부세		906,209	807,784	813,814	900,348	972,338	978,729	6,391	100.7
보 조 금		638,313	750,112	747,164	751,002	818,014	812,886	△5,128	99.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7,500	228,381	97,400	77,500	60,000	60,000	0	100

2) 세출 결산(결산서 Ⅰ권, P 20~22)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 세출예산액은 2조 7,281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9,940억 7천6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2조 5,377억 5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7%가 집행되었음

❍ 집행잔액 4,563억 2천3백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445억 2천 2백만원, 불용액은 1,118억 1백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2,215,074	2,398,131	2,322,091	2,474,522	2,728,163
예산성립후증감액	전년도이월액	455,449	464,602	230,986	224,472	265,913
	예비비지출	2,547	9,754	8,346	21,131	17,302
		△2,547	△9,754	△8,346	△21,131	△17,302
	이용	6,094	2,585	-	-	4,065
		△6,094	△2,585	-	-	△4,065
	전용	632	3,396	92	1,368	844
		△632	△3,396	△92	△1,368	△844
	이체	407,268	12,413	44,996	293,511	14,262
		△407,268	△12,413	△44,996	△293,511	△14,262
예산현액(A)		2,670,523	2,862,733	2,553,077	2,698,994	2,994,076
지출액(B)		2,123,536	2,568,306	2,262,974	2,337,952	2,537,753
집행잔액		546,987	294,427	290,103	361,042	456,323
다음연도이월액(C)		464,602	230,986	224,472	265,914	344,522
불용액(D)		82,655	63,441	65,631	95,128	111,801
지출률(B/A)		79.5	89.7	88.6	86.6	84.7
이월률(C/A)		17.4	8.1	8.8	9.9	11.5
불용률(D/A)		3.1	2.2	2.6	3.5	3.7

❍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재정집행률을 보면,

- 교육 99.3%, 보건 97.1%, 과학기술 98.2%, 일반 및 공공행정     94.6%, 사회복지 92.6% 순으로 높은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공공질서 및 안전 77.4%, 수송 및 교통 74.2%, 문화 및 관광 72.6%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익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B/A)	이월액 (C/A)	불용액 (D/A)
합계	2,994,076	2,537,753	344,522	111,801	84.8	11.5	3.7
일반공공행정	340,979	322,793	4,024	14,161	94.6	1.2	4.2
공공질서및안전	137,311	106,315	29,808	1,188	77.4	21.7	0.9
교 육	45,199	44,858		341	99.3	-	0.7
문화 및관광	233,886	169,665	58,303	5,918	72.6	24.9	2.5
환 경 보 호	191,791	170,358	16,127	5,306	88.8	8.4	2.8
사 회 복 지	331,882	307,415	14,013	10,454	92.6	4.2	3.2
보 건	40,782	39,588	115	1,080	97.1	0.3	2.6
농림해양수산	525,564	436,108	76,509	12,948	83.0	14.6	2.4
산업중소기업	105,872	94,790	6,810	4,273	89.5	6.4	4.1
수송 및 교통	489,646	363,448	120,975	5,222	74.2	24.7	1.1
국토및지역개발	116,966	97,183	17,838	1,945	83.1	15.3	1.6
과 학 기 술	1,422	1,397		25	98.2		1.8
예 비 비	12,964			12,964			100
기 타	419,812	383,835		35,976	91.4		8.6

❍ 불용발생 추이와 사유별 내역은

- ‘12년도 불용액은 ’11년대비 17.5% 증가한 1,118억 1백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예산집행 잔액은 826억 1천5백만원이며,

- 예비비 잔액은 129억 6천4백만원이며,

- 보조금 집행잔액은 97억 2천3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64억 6천3백만원,

- 예산절감은 3천6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2년	111,801	17.5	6,463	△29.3	36	△69.8	82,615	36.8	9,723	△46.0	12,964	72.4
2011년	95,128	44.9	9,140	255.3	119	△69.3	60,376	45.3	17,974	169.5	7,519	△52.0
2010년	65,631		2,572		387		41,545		6,669		14,458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Ⅰ권 17~22 Ⅲ권, P 521-768)

1) 세입 결산 (결산서Ⅰ권 17~19 , Ⅲ권, P 521-768)

❍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68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6,584억 6백만원 보다 1,194억 3천1백만원(17.9%)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수납액은 2,425억 5천1백만원(31.2%)이고

-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5,343억 2천5백만원(68.8%)임

❍ 세입 예산현액(7,531억 9백만원) 대비 수납율은 103.1%로 전년도 보다 5.2%p 감소하고 있음

❍ 미수납액 383억 6천1백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2억6천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380억 9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A)	511,576	517,870	534,534	574,664	704,478
예산현액(B)	580,709	564,429	557,214	607,842	753,109
징수결정액(C)	607,443	627,250	645,297	699,938	815,198
실제수납액(D)	581,068	570,091	563,049	658,406	776,837
미수납액(C-D)	26,375	57,159	82,248	41,532	38,361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D/A)	113.6	110.1	105.3	114.6	110.3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100.1	101.0	101.0	108.3	103.2
수납율(D/C)	95.7	90.9	87.3	94.1	95.3
결손처분	416	676	965	906	265
다음연도이월	25,959	56,482	81,283	40,626	38,096

《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리	이월
합 계		753,109	815,198	776,837	38,361	265	38,096
공기업특별회계		226,846	260,152	242,512	17,640	63	17,577
	지역개발기금	95,536	101,200	101,200
	상수도사업	100,260	106,832	105,464	1,368	45	1,323
	하 수 도 사 업	32,050	52,120	35,848	16,272	18	16,254
기타특별회계		526,263	555,046	534,325	20,721	202	20,519
	의료급여기금운영	69,207	69,965	69,366	599	38	561
	제주도개발사업	213,432	214,240	212,834	1,406		1,406
	지하수관리	25,165	26,520	26,203	317	5	312
	토지	10,378	12,222	10,771	1,451	22	1,429
	아라지구도시개발	40,153	44,057	42,512	1,545		1,545
	하수도사업	90,066	98,504	94,611	3,893		3,893
	기타도시개발사업	3,023	4,923	3,210	1,713		1,71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3,624	18,208	16,340	1,868		1,868
	시민복지타운지구	7,814	8,057	8,057			0
	주택사업	2,510	2,647	2,628	19		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26	1,317	1,317			0
	주차장사업	9,510	19,000	11,323	7,677	137	7,540
	공영버스사업	8,877	8,629	8,629
	하귀1지구도시개발	518	478	390	88		88
	노형2지구도시개발	23,780	19,384	19,384
	서귀기타지구	37	37	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6,843	6,858	6,713	145		145

2) 세출 결산(결산서Ⅰ권 20～22 , Ⅲ권, P 521-768 )

❍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531억 9백만원의 82.2%인 6,190억 2천2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492억 3천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848억 5천1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율 (B/A)	이월율 (C/A)	불용률 (D/A)
합 계		753,109	619,022	49,236	84,851	82.2	6.5	11.3
공기업특별회계		226,846	177,337	20,377	29,131	78.2	9.0	12.8
	지역개발기금	94,536	73,831		20,705	78.1		21.9
	상수도사업	100,260	78,521	16,325	5,414	78.3	16.3	5.4
	하 수 도 사 업	32,050	24,985	4,052	3,012	78.0	12.6	9.4
기타특별회계		526,263	441,685	28,859	55,720	83.9	5.5	10.6
	의료급여기금운영	69,207	69,059		148	99.8		0,2
	제주도개발사업	213,432	206,513	199	6,720	96.8	0.1	3.1
	지하수관리	25,165	19,989	2,100	3,076	79.5	8.3	12.2
	토지	10,378	4,241		6,137	40.9		59.1
	아라지구도시개발	40,153	27,262	10,504	2,387	67.9	26.2	5.9
	하수도사업	90,066	77,119	8,980	3,967	85.6	10.0	4.4
	기타도시개발사업	3,023	378	92	2,554	12.5	3.0	84.5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3,624	4,520		9,105	33.2		66.8
	시민복지타운지구	7,814	1,896	772	5,146	24.3	9.9	65.8
	주택사업	2,510	200		2,310	8.0		9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26	877		449	66.1		33.9
	주차장사업	9,510	7,725	45	1,740	81.2	0.5	18.3
	공영버스사업	8,877	7,639		1,238	86.1		13.9
	하귀1지구도시개발	518	344		174	66.4		33.6
	노형2지구도시개발	23,780	8,804	5,167	9,809	37.0	21.7	41.3
	서귀기타지구	37			37			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6,843	5,119	1,000	723	74.8	14.6	10.6

❍ 불용액 발생사유는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6천9백만원(1.0%)

- 예산절감 24억 9천1백만원(2.9%)

- 예산 집행 잔액 384억 4천3백만원(45.3%)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억 9천5백만원(0.5%)

- 예비비 잔액 426억 5천3백만원(50.3%)임

《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합 계		84,851	869	2,491	38,443	395	42,653
공기업특별회계		29,131	686	2,025	24,867		1,553
	지역개발기금	20,705			20,705
	상수도사업	5,414	273	1,881	3,211		49
	하 수 도 사 업	3,012	413	144	951		1,504
기타특별회계		55,720	183	466	13,576	395	41,100
	의료급여기금운영	148	1		147
	제주도개발사업	6,720			1,566	322	4,832
	지하수관리	3,076	1	88	976		2,011
	토지	6,137			6,137
	아라지구도시개발	2,387			23		2,364
	하수도사업	3,967	144	378	2,839	73	533
	기타도시개발사업	2,554			77		2,477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9,104			5		9,099
	시민복지타운지구	5,146			55		5,091
	주택사업	2,310			17		2,2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49			114		335
	주차장사업	1,740			235		1,505
	공영버스사업	1,238			628		610
	하귀1지구도시개발	174			28		146
	노형2지구도시개발	9,810			690		9,120
	서귀기타지구	37	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723			39		684

Ⅱ.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재정추이 검토

가. 총   괄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8,680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 증가하고,

❍ 세출 결산액은 3조 1,567억 7천5백만원으로 2011년도 보다 3,162억 6천5백만원(11.1%)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10~’12년) 연평균 세입결산 증가율은 4.2%로 ‘10년 △8.3%, ’11년 7.9%, ‘12년 13.2%로 증가하고 있고,

❍ 세출결산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2010년 △10.6%, 2011년 4.2%, 2012년 11.1%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3년간(‘10～’12년) 세입대비 세출결산 연평균 집행율은 83.5%이나 2010년 86.1%, 2011년83.2%, 2012년 81.6%로 세입에 따른 세출 집행율이 해마나 감소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세입∙세출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연평균
세입(A)	세입결산	3,868,016	3,414,777	3,165,888	3,482,893
	이월액	314,544	257,650	253,665	275,286
	순세입	3,553472	3,157,127	2,912,223	3,034,675
	증가율	13.2	7.9	△8.3	4.2
세출(B)	세출결산	3,156,775	2,840,510	2,727,155	2,908.146
	이월액	314,544	257,650	253,665	275,286
	순세출	2,842,231	2,582,860	2,473,490	2,632,860
	증가율	11.1	4.2	△10.6	1.5
집행율 B/A(%)		81.6	83.2	86.1	83.5

※ 총계기준임

《 세입결산액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재정추이 》

❍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입은 2조 7,942억 6천1백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은 9,250억 2천1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조 8,692억 4천만원임

❍ 최근 3년간(‘10~’12년) 세입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이고 이중 자체재원은 16.5%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존 재원은 6.4%를 보이고 있음

❍ 세입결산액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 ‘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중앙이전 재원에서 지방세로 이전되었고,

- ’11년에 리스차량에 따른 역외세원 발굴의 영향으로 자체재원 건전화 기반구축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 연도별 증감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3연평균 (‘10~’12년)
합계	세입결산	2,653,096	2,703,914	2,763,794	3,108,805	2,858,837
	이월액	511,160	253,665	257,650	314,544	275,286
	순세입액	2,141,936	2,450,249	2,506,144	2,794,261	2,583,551
	증․감율	-	14.3	2.3	11.5	9.4
자체재원	세입결산	1,095,201	944,461	1,027,522	1,239,565	1,070,516
	이월액	511,160	253,665	257,650	314,544	275,286
	순세입	584,041	690,796	769,872	925,021	795,229
	증․감율	-	18.2	11.4	20.1	16.5
의존재원	실제수납액	1,557,895	1,759,453	1,736,272	1,869,240	2,044,180
	증․감율	-	12.9	△1.3	7.7	6.4

나. 자체재원

❍ 2012년 자체재원은 1조 2,395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0~’12년) 연 평균 증가율은 5.2%로 ‘10년 13.8% 감소한 반면, ’11년 8.8%, ‘12년 20.6%로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 2012년 자체재원중 전년도 이월금 3,145억4천4백만원을 차감한 경우 9,250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6,841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26억 7천2백만원(17.6%)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18.3%) 대비 0.7%p 감소

- 레저세를 제외한 전 세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중, 취득세는 전년대비 746억 7천6백만원 (49.6%)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 초과세입비율(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취득세 23.7%, 등록면허세 20.0%, 지방소득세 18.1%, 담배소비세 11.4%, 재산세 9.5% 순으로 세수추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외수입은 5,554억 6천2백만으로 전년대비 1,093억 7천1백만원(24.5%)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10년~’12년) 평균 증가율은(2.6%)대비 21.9%p 증가

- 세입결산액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3,145억 4천4백만원 차감하면 세외수입은   2,409억1천8백만원으로 27.8% 증가

❍ 따라서, 자체재원 변화추이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33.8% 였으나, ‘09년 24.9%까지 감소하였다가 지방소비세,   리스차량 등 역외세원 확충에 힘입어 2013년도 30.0% 회복하였음

〈 자체재원 증가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3연평균 (‘10~’12년)
자 체 재 원	세입결산	1,095,201	944,461	1,027,522	1,239,565	1,070,516
	결산대비 증가율	-	△13.8	8.8	20.6	5.2
	이월액	463,102	253,665	257,650	314,544	275,286
	순세입	632,099	690,796	769,872	925,021	795,229
	증가율	-	9.2	11.4	20.1	13.5
지방세	세입결산	414,550	521,487	581,431	684,103	595,673
	증가율	-	25.8	11.5	17.6	18.3
세 외 수 입	세입결산	680,651	422,974	446,091	555,462	474,842
	결산대비 증가율	-	△37.9	5.5	24.5	2.6
	이월액	463,102	253,665	257,650	314,544	275,286
	순세입	217,549	169,309	188,441	240,918	199,556
	이월대비 증가율	-	△22.2	11.3	27.8	5.6

※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

(‘06) 33.8 → (’08) 25.9 → (‘09) 24.9 → (’10) 25.7→ (‘12) 28.2→ (’13) 30.0

다. 의존재원

❍ 2012년 의존재원은 2조 44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49억 4천만원(9.3%)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10~’12년) 의존재원 증가율은 5.2%로 이중 지방교부세 6.7%, 국고보조금 등은 3.9%이며 전국(3년평균) 0.2%와 비교하면 5%p 높게 나오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9,787억 2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12억 3천6백만원(9.0%)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6.7%) 대비 2.3%p증가

- 이중, 보통교부세는 ‘12년 9,057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75억 5천2백만원(9.3%) 증가

❍ 국고보조금 등은 1조 654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37억 4백만원(9.6%)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3.9%)보다 5.7%p 증가.

❍ 최근 3년간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추이를 보면, ‘11년 74:26,    ’12년 73:27, ‘13년 71:29으로 매해 도비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용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의존 재원 연도별 증감 추이 》

(단위 : 백만 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3년평균 (‘10~’12년)
의존재원	금 액	1,759,453	1,736,272	1,869,240	2,044,180	1,883,231
	증가율	-	△1.4	7.6	9.3	5.2
지 방 교부세	금 액	807,784	813,605	897,493	978,729	896,609
	증가율	-	0.7	10.3	9.0	6.7
국고보조금등	금 액	951,669	922,667	971,747	1,065,451	986,622
	증가율	-	△3.1	5.3	9.6	3.9

※ 의존재원 부담비율 (국비 : 도비)

- ‘11년 ( 74 : 26 ) → ’12년 ( 73 : 27 ) →‘13년 ( 71 : 29 )

《 검토의견 》

❍ 자체재원은 전년도 보다 20.6% 증가, 지방세 17.6%, 세외수입 24.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10～’12년) 연평균 증가율 5.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2년도말 재정자립도는 28.2%, 2013년도 30.0%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대비 9.3% 증가, 최근 3년간(‘10~’12년) 연평균 증가율 5.2%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도비 부담비율의 증가로 가용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금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재정 확대 9개분야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시 불이익 배제원칙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20% 인상 또는 지방비 부담비률의 50% 추가지원)  법제화를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중앙 설득논리   개발이 관건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특히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제주만의 특별성을 기반으로한 ‘협약’ 내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분야 5단계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재정협약 제도화 등 전략적 투트렉 접근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순세계잉여금 검토 (결산서 Ⅰ권 p23~26)

가. 총   괄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73억 6천 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991억 8천 1백만원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6.4%)

- 특별회계는 1,081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의 13.9%)임.

〈 회계별 〉

❍ 일반회계는 1,991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351억 3천 1백만원 대비 640억 5천만원 (47.4%) 증가

- 초과세입이 971억 3백만원,

- 불용액 1,118억 1백만원 (보조금잔액 97억 2천3백만원 포함)이며,

❍ 특별회계는 1,081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086억 7백만원 대비

4억 2천3백만원 (0.4%) 감소

- 초과세입이 237억 2천8백만원,

- 불용액 848억 5천1백만원 (보조금잔액 3억 9천5백만원 포함)이며

〈 발생액 기준 〉

❍ 초과세입은 1,208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079억 4천1백만원대비 128억 9천만원 (11.9%) 증가

- 일반회계 971억 3백만원, 특별회계 237억 2천 8백만원

❍ 불용액은 1,966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517억 8천1백만원 대비 448억 7천1백만원 (29.6%) 증가

- 일반회계 1,118억 1백만원, 특별회계 848억 5천1백만원

나. 순세계잉여금 추이분석

❍ 2012년 순세계잉여금은 3,073억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1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31.4%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 초과세입 〉

❍ 2012년도 초과세입의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11.9%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7.9%로 주요인이 분석되고 있음

❍ 초과세입 중, 취․등록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704억 3천5백만원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초과세입 주요내역은 취득세 431억 7천1백만원, 지방소득세 88억 9천2백만원,  재산세 65억 8천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44억 2백만원, 지방소비세가 33억 8천6백만원, 등록면허세가 20억 9천2백만원임.

❍ 매년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함고 있는 것은 세수추계 기법 또는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 불 용 액 〉

❍ ‘12년 불용액은 1,996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 증가하였는데, ’09년도 27.8% 감소하였다가 ‘10년 1.6% 증가, ’11년 20.9% 증가

❍  불용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하고 편성 후 삭감․조정을 위한 재정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 증감 추이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합 계	307,365 (10,118)	26.1	243,738 (20,550)	39.8	174,408 (6,674)	28.4	135,790 (12,080)	△29.1	191,361 (11,670)	27.2
	초과세입	120,831	11.9	107,941	94.2	55,596	127.8	24,407	△16.0	29,044	△58.4
	불용액	196,652	29.6	151,781	20.9	125,486	1.6	123,463	△27.8	170,987	86.2
일반 회계	소 계	199,181 (9,723)	47.4	135,131 (18,574)	24.3	108,723 (6,669)	52.6	71,241 (10,946)	△32.2	105,085 (9,255)	11.7
	초과세입	97,103	69.2	57,377	15.3	49,761	165.5	18,745	△29.8	28,685	△52.4
	불용액	111,801	17.3	95,128	44.9	65,631	3.5	63,442	△23.2	82,655	69.1
특별 회계	소 계	108,184 (395)	△0.4	108,607 (1,976)	65.3	65,685 (5)	1.8	64,549 (1,134)	△25.2	86,276 (2,415)	53.1
	초과세입	23,728	△53.1	50,564	766.6	5,835	3.1	5,662	1477.1	359	△97.4
	불용액	84,851	49.8	56,653	△5.3	59,855	△0.3	60,021	△32.1	88,332	105.6

※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입+불용액) - 보조금 잔액, ( )는 보조금 잔액임

자금없는 이월액은 ‘08년, ’11년 총액에 포함된 금액임.

《 검토의견 》

❍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74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6.1% 증가하였는데, 발생요인별 증가 추이를 보면,

- 초과 세입액은 1,208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9% 증가, ‘08년 290억원, ’09년 244억원 대비 각각 4.2배, 5.0배 급증추세

- 불용액은 1,967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9.6% 증가, ‘08년 1,710억원, ’09년 1,235억원 대비 각각 1.2배, 1.6배 증가 추세

❍ 2012회계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급증요인을 보면, 세입재원의 축소계상 및 반영,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운영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개별사업별  면밀한 소요재원 분석,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사업비 삭감과 시급한 민생사업 재투자, 세입재원의 엄정한 포착과 적정규모 반영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할 수 있도록 자체 재정진단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결산 검토 (결산서 Ⅲ권, P 385 ~ 408)

가. 총   괄

❍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예산의 이․전용, 이체를 보면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상호융통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사용을 말하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의 기구․직제 변경 등 직무권한의 변동사항의 경우로 집행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

❍ 2012년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총 204건 212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8건 감소하고 2,736억 2천만원(92.8%) 감소,

- 예산이용은 6건에 40억 6천5백만원이며(전년도 없음)

- 예산전용은 8건의 8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천7백만원 감소,

- 예산이체는 190건 163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54건 줄어들고 2,771억 6천8백만원이 감소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이용		전용		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204	21,259	6	4,065	8	851	190	16,343
2011년	1,152	294,879	0	0	8	1,368	1,144	293,511
2010년	118	45,088	0	0	8	92	110	44,996
2009년	150	18,394	13	2,585	59	3,396	78	12,413
2008년	1,437	413,994	24	6,094	21	632	1,392	407,268
2007년	237	25,894	24	11,319	70	9,076	143	5,499

나. 예산이용

❍ 2012회계연도 예산이용은 6건에 40억 6천5백원으로 2012. 1. 9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으로 이용하고 있음

❍ 예산이용 주요내역을 보면

-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에 통합되면서 행정시 총무과 인건비가 도 총무과 인건비로 예산이용 되었음.

- 보수 2건 34억 3천5백만원, 직급보조비 2건 1억 5천5백만원,         특정업무경비 2건 4억 7천5백만원임

※ 예산이용내역 【 붙임 2 】 참조

다. 예산전용

❍ 2012 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8건 8억 4천5백만원으로

- 취약계층지원으로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추진 중 연수기관 (공공기관) 인건비 부족으로 4백만원을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

- WCC총회관련하여 행사장의 친환경건축물로 국제인증을 받기위하여 30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고 WCC 조직위원회에서 통신보안관련 사업을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5억 8천4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출연금으로 전용,

- 평생교육실천역량강화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키로 했으나 여건변동으로 13백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 도립미술관 연중 행사관련 전시 구조물 설치를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     하였으나 감사권고사항에 따라 7천5백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전용,

- 사회공헌형 일자리수 증가로 1억 2천6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천 3백만원에 대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 예산전용내역 【 붙임 3 】 참조

라. 예산이체

❍ 2012회계연도 이체는 190건에 163억 4천3백만원으로 2012. 1.9일자 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사항임

❍ 예산의 이체내역은

- 자치경찰단이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되면서 31건 33억 5천5백만원,

- 자치경찰대가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되면서 48건 32억 7천6백만원

- 고용센터가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소로 변경되면서 39건 37억 5천6백만원

- 서귀포시 창도조시 업무조정으로  5건 1천 6백만원

- 서귀포시 교육 및 대학업무조정으로 11건 12억 9천 5백만원

-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 업무조정으로 15건 17억 6백만원, .

- 서귀포시 감귤박물관관리 업무조정으로 23건 8억 5천9백만원으로 이체됨.

※ 예산이체내역 【 붙임 4 】 참조

《 검토의견 》

❍ 2012년도 결산결과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조항 으로 “예산집행에 필요하고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이용을 필요로 할 경우 과목,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금번 결산서상 예산이용은 당초예산 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적절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 예산의 전용과 이체는 전년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붙임 2 】

예산의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액	이 용 금 액		이 용 사 유
				감액	증액
합계	6 건			4,065	4,065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보수	67,376	2,194		12.1.9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으로 예산이용
도 총무과	직접인건비	보수	88,236		2,194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2,548	98		12.1.9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으로 예산이용
도 총무과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3,895		98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특정업무 경비	845	297		12.1.9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으로 예산이용
도 총무과	직접인건비	특정업무 경비	1,095		297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보수	46,880	1,241		12.1.9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으로 예산이용
도 총무과	직접인건비	보수	90,430		1,241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1,853	57		12.1.9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으로 예산이용
도 총무과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3,993		57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특정업무 경비	631	178		12.1.9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으로 예산이용
도 총무과	직접인건비	특정업무 경비	1,393		178

【 붙임 3 】

예산의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 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 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 8건 )					851	851
노인장애인복지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사회복지 보 조	582	4		12.0.05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추진 중 연수기관(공공기간) 확대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
환경자산보전과	자연	WCC개최지원(보조)	민간자본 보 조	3,330	30		12.08.01	WCC총회 행사장에 대하여친환경 건축물로 국제인증을 받기위해 경상보조로 예산전용
			민간 경상보조			30
환경자산보전과	자 연	WCC개최지원(보조)	민간 자본보조	3,330	584		12.08.01	일부 통신 보안관련 사업이 조직위원회에서 직접하고자 예산전용
			출연금	10,140		584
인재개발원	평생 직업교육	평생교육실천역량강화	자치단체간부담금	12	12		12.12.18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도 평생교육실천 역량강화사업이 당초 경상남도에서 추진키로 했으나 여건변동에 의거 예산전용하여 사업 추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97		12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예술	제주미술선도하는기획전시 확대	행사운영비	339	75		12..02.06	도립미술관 연중 행사관련 전시 구조물 설치 등 관련 사업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감사지적사항에 의건 예산전용
			행사관련시설비			75
제주시 사회 복지과	노인 청소년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1,622	126		12.06.25	당초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인력변경으로 변경분 예산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6
제주시 사회 복지과	노인 청소년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1,256	13		12.06.25	당초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인력변경으로 변경분 예산전용
			사무관리비	114		13

【 붙임 4 】

예산의 이체 내역

(단위 : 백만원)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액	이 체 금 액		이 체 승인일	이 체 사 유
				감액	증액
계	190개사업		16,342	16,342	16,342
일반회계	172개사업		14,262	14,262	14,262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1	22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1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45	24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45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1-03 행사운영비	6	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1-03 행사운영비			6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2-01 국내여비	35	3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2-01 국내여비			35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11	1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11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	1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6-01 재료비	41	4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206-01 재료비			41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303-01 포상금	1	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303-01 포상금			1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305-01 배상금등	0	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305-01 배상금등			0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1	22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1
자치경찰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	2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3	9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3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34	1,33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34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2-01 국내여비	12	1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2-01 국내여비			12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6-01 재료비	140	14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6-01 재료비			140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7-02 전산개발비	50	5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7-02 전산개발비			50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401-01 시설비	570	57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401-01 시설비			570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	1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	39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80	8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80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	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2-01 국내여비	1	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2-01 국내여비			1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6-01 재료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206-01 재료비			3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20	2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20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	1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101-01 보수	97	9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101-01 보수			97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	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	8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4	4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4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9	9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9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7	11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7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5	2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5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	202-01 국내여비			2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	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2	1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2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301-12 기타보상금	1	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301-12 기타보상금			1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	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
경제정책과	고용안정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
경제정책과	고용안정사업 운영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사업 운영	202-01 국내여비			2
경제정책과	실업급여운영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	4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운영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
경제정책과	실업급여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	3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
경제정책과	실업급여운영	202-01 국내여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운영	202-01 국내여비			3
경제정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	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
경제정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202-01 국내여비			2
경제정책과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2	7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2
경제정책과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01-01 사무관리비	9	9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01-01 사무관리비			9
경제정책과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01-03 행사운영비	7	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01-03 행사운영비			7
경제정책과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02-01 국내여비	4	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02-01 국내여비			4
경제정책과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301-12 기타보상금	436	43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301-12 기타보상금			436
경제정책과	채용박람회 지원	202-01 국내여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채용박람회 지원	202-01 국내여비			3
경제정책과	채용박람회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50	5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채용박람회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50
경제정책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	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
경제정책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2-01 국내여비			2
경제정책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01-12 기타보상금	215	21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01-12 기타보상금			215
경제정책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214	21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214
경제정책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	1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
경제정책과	민간취업기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민간취업기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
경제정책과	민간취업기관 지원	202-01 국내여비	1	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민간취업기관 지원	202-01 국내여비			1
경제정책과	민간취업기관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7	4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민간취업기관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7
경제정책과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73	7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73
경제정책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01-12 기타보상금	506	50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01-12 기타보상금			506
경제정책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01-12 기타보상금	28	28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01-12 기타보상금			28
경제정책과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301-12 기타보상금	1,676	1,67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301-12 기타보상금			1,676
경제정책과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	2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
경제정책과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	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
경제정책과	부서인건비	101-01 보수	93	9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부서인건비	101-01 보수			93
경제정책과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경제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	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
경제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6	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6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7	8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7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63	6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63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2-01 국내여비	5	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2-01 국내여비			5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활동 지원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6	5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지원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6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활동 지원	401-01 시설비	15	1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지원	401-01 시설비			15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활동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	18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201-01 사무관리비	25	2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201-01 사무관리비			25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201-02 공공운영비	123	12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201-02 공공운영비			123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202-01 국내여비	8	8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202-01 국내여비			8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305-01 배상금등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305-01 배상금등			2
제주시 자치경찰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154	1,15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154
제주시 자치경찰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3 시설부대비	7	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3 시설부대비			7
제주시 자치경찰대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	201-02 공공운영비	26	2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	201-02 공공운영비			26
제주시 자치경찰대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	401-01 시설비	40	4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	401-01 시설비			40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4	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4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202-01 국내여비			2
제주시자치경찰대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305-01 배상금등	5	5		201-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305-01 배상금등			5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401-01 시설비	340	34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401-01 시설비			340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
제주시 자치경찰대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	1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
제주시 자치경찰대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202-01 국내여비			2
제주시 자치경찰대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401-01 시설비	224	22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401-01 시설비			224
제주시 자치경찰대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
제주시 자치경찰대	부서인건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자치경찰단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
제주시 자치경찰대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	1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자치경찰단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
제주시 자치경찰대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6	46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자치경찰단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6
제주시 자치경찰대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4	2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자치경찰단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4
서귀포시총무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5	5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5
서귀포시총무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	1	1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			1
서귀포시총무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202-01 국내여비	5	5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202-01 국내여비			5
서귀포시총무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301-12 기타보상금	1	1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301-12 기타보상금			1
서귀포시총무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	4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창조도시 업무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
서귀포시주민자치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947	947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947
서귀포시주민자치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93	93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93
서귀포시주민자치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202-01 국내여비			2
서귀포시주민자치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301-07 민간인국외여비	186	186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301-07 민간인국외여비			186
서귀포시주민자치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9	19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9
서귀포시주민자치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12	12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12
서귀포시주민자치과	대학유치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	15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대학유치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
서귀포시주민자치과	대학유치 및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6	6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대학유치 및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6
서귀포시주민자치과	대학유치 및 지원	202-01 국내여비	4	4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대학유치 및 지원	202-01 국내여비			4
서귀포시주민자치과	대학유치 및 지원	301-08 외빈초청여비	5	5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대학유치 및 지원	301-08 외빈초청여비			5
서귀포시주민자치과	대학유치 및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6	6		2012-01-27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대학유치 및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6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	20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	5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2-01 국내여비			2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6-01 재료비	2	2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6-01 재료비			2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130	130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130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400	400		2012-01-20	(명시이월예산)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400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	17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80	180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80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3	163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3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202-01 국내여비	3	3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202-01 국내여비			3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206-01 재료비	14	14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206-01 재료비			14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	3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308-08 기타부담금	720	720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308-08 기타부담금			720
서귀포시관광진흥과	관광지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	38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
서귀포시감귤박물관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	3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
서귀포시감귤박물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	4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
서귀포시감귤박물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	3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4	44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4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4	104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4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2-01 국내여비	4	4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2-01 국내여비			4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6-01 재료비	2	2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206-01 재료비			2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	4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 각종 시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세계감귤전시관 및 보조육묘장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	3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세계감귤전시관 및 보조육묘장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
서귀포시감귤박물관	세계감귤전시관 및 보조육묘장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1	51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세계감귤전시관 및 보조육묘장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1
서귀포시감귤박물관	세계감귤전시관 및 보조육묘장 유지 관리	206-01 재료비	14	14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세계감귤전시관 및 보조육묘장 유지 관리	206-01 재료비			14
서귀포시감귤박물관	환경정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7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환경정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서귀포시감귤박물관	환경정비	201-01 사무관리비	1	1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환경정비	201-01 사무관리비			1
서귀포시감귤박물관	환경정비	201-02 공공운영비	3	3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환경정비	201-02 공공운영비			3
서귀포시감귤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	2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특별기획전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
서귀포시감귤박물관	박물관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19	19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박물관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19
서귀포시감귤박물관	박물관 홍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2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박물관 홍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서귀포시감귤박물관	각종 시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2	22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각종 시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2
서귀포시감귤박물관	각종 시설사업	401-01 시설비	85	85		2012-01-20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각종 시설사업	401-01 시설비			85
서귀포시감귤박물관	감귤체험(마사지)장 조성	401-01 시설비	468	468		2012-01-20	(명시이월예산)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체험(마사지)장 조성	401-01 시설비			468
서귀포시감귤박물관	감귤체험 (마사지)장 조성	401-02 감리비	9	9		2012-01-20	(명시이월예산)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체험 (마사지)장 조성	401-02 감리비			9
서귀포시감귤박물관	감귤체험 (마사지)장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3	3		2012-01-20	(명시이월예산)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체험 (마사지)장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3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7	5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7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활동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8	78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활동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8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활동지원	202-01 국내여비	22	2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활동지원	202-01 국내여비			22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활동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활동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활동지원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	2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활동지원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활동지원	305-01 배상금등	1	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활동지원	305-01 배상금등			1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활동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활동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	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201-02 공공운영비	29	29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201-02 공공운영비			29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401-01 시설비	10	1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401-01 시설비			10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201-02 공공운영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201-02 공공운영비			2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202-01 국내여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202-01 국내여비			2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206-01 재료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206-01 재료비			2
서귀포시자치경찰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401-01 시설비	140	14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401-01 시설비			140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01-01 시설비	547	54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01-01 시설비			547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	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부서인건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	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	8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부서운영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3	2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자치경찰단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3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부서운영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4	1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4
특별회계	18개사업		2,080	2,080	2,080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69	169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정차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69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지도단속	201-02 공공운영비	231	23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정차 지도단속	201-02 공공운영비			231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지도단속	201-03 행사운영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정차 지도단속	201-03 행사운영비			2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지도단속	202-01 국내여비	24	2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정차 지도단속	202-01 국내여비			24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지도단속	202-02 월액여비	14	14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주정차 지도단속	202-02 월액여비			14
제주시자치경찰대	CCTV 단속	201-01 사무관리비	8	8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CCTV 단속	201-01 사무관리비			8
제주시 자치경찰대	CCTV 단속	201-02 공공운영비	52	5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CCTV 단속	201-02 공공운영비			52
제주시 자치경찰대	CCTV 단속	206-01 재료비	15	1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CCTV 단속	206-01 재료비			15
제주시 자치경찰대	CCTV 단속	401-01 시설비	300	30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CCTV 단속	401-01 시설비			300
제주시 자치경찰대	CCTV 단속	401-03 시설부대비	2	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CCTV 단속	401-03 시설부대비			2
제주시 자치경찰대	직접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3	71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직접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3
서귀포시자치경찰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7	17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7
서귀포시자치경찰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1-01 사무관리비	52	5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1-01 사무관리비			52
서귀포시자치경찰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1-02 공공운영비	62	62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1-02 공공운영비			62
서귀포시자치경찰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2-01 국내여비	11	11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2-01 국내여비			11
서귀포시자치경찰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2-02 월액여비	5	5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202-02 월액여비			5
서귀포시자치경찰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401-01 시설비	150	150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경찰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401-01 시설비			150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직접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3	253		2012-01-16	2012. 1. 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자치경찰단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
자치경찰단	직접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3

4. 이월사업비 결산 검토 (결산서Ⅰ권 P 20~24, Ⅲ권 P451～ 515)

가. 총    괄

❍ 2012회계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455건에 3,937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471건에 3,145억 4천4백만원 보다 25.2%인 792억 1천4백만원이 증가,

❍ 이중 일반회계는 384건에 3,445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415건 2,659억 1천3백만원 보다 29.6%인 786억 9백만원 증가,

- 명시이월사업은 285건 2,156억 8천4백만원으로  2,097억 4천만원 보다  77억 4천4백만원 (3.7%) 증가

- 사고이월사업은 70건 403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276억 6천3백만원   보다 127억 1천3백만원 (46.0%) 증가

- 계속비 이월사업은 29건 884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03억 1천만원    보다 581억 5천2백만원 (191.9%) 증가

❍ 특별회계는 71건에 492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56건 486억 3천 1백만원 보다 1.2%인 6억 5백만원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사업은 40건 238억 1천5백만원으로 174억 8천6백만원 보다  63억 2천9백만원 (36.2%) 증가

- 사고이월사업은 24건 128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15억 4천5백만원     보다 12억 7천1백만원 (11.0%) 증가

- 계속비 이월사업은 7건 126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196억 보다 69억    9천5백만원 (35.7%) 감소

《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2 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전년대비 증 감 액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사업 건수	다음연도 이 월 액		증감율
합 계	455	1,316,627	760,259	393,758	162,610	471	314,544 (2,283)	79,214	25.2
일반회계	384	1,087,221	604,679	344,522	138,020	415	265,913	78,609	29.6
명시이월	285	681,442	388,102	215,684	77,657	301	207,940 (600)	7,744	3.7
사고이월	70	266,284	167,407	40,376	58,500	81	27,663	12,713	46.0
계속비이월	29	139,495	49,170	88,462	1,863	33	30,310	58,152	191,9
특별회계	71	229,406	155,580	49,236	24,590	56	48,631	605	1.2
명시이월	40	104,922	67,208	23,815	13,899	32	17,486 (1,683)	6,329	36.2
사고이월	24	83,184	59,684	12,816	10,684	14	11,545	1,271	11.0
계속비이월	7	41,300	28,688	12,605	7	10	19,600	△6,995	△35.7

※ (  ) 자금 없는 이월

나. 명시이월사업

❍ 201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25건 2,394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333건 2,254억 2천6백만원 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예산은 140억 7천3백만원 (6.2%) 증가

❍ 최근 3년 평균(‘10～'12년) 명시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 기간중 평균 명시이월사업비는 2,046억 5천2백만원, 연평균 증가율은 20.3%로 나타나고 있으며,

-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2,394억 9천9백만원으로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17.0% 증가하였음

《 연도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평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가율	건수	금액	증가율	건수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26	144,124	238	149,033	3.4	333	225,426	51.3	325	239,499	6.2	204,652	20.3

❍ 일반회계는 285건에 2,156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301건 2,079억 4천만원 보다 77억 4천4백만원(3.7%) 증가,

❍ 특별회계는 40건에 238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32건 174억 8천 6백만원 보다 63억 2천9백만원(36.2%)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과 목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전년대비 증 감 액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사업 건수	다음연도 이 월 액		증감율
명시이월		325	786,364	455,310	239,499	91,556	333	225,426 (2,283)	14,073	6.2
	일반회계	285	681,442	388,102	215,684	77,657	301	207,940 (600)	7,744	3.7
	특별회계	40	104,922	67,208	23,815	13,899	32	17,486 (1,683)	6,329	36.2

* (  ) 자금 없는 이월

※ 명시이월 사업 세부내역  【 붙임 5 】 참조

❍ 명시이월액 의회 승인후 집행사업(차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은

- 결산서상 명시이월사업과 ‘12년 2회 추가경정예산서상 명시      이월사업비 차액발생 현황은

- ‘12년도 24건 82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33건 85억 6천3백만원대비 8건이 줄어들고 3억 3천만원(3.9%) 감소함

《 명시이월 의회 승인 후 당해연도 집행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최종 예산액	247,732	233,989	170,652
결산상 금액	239,499	225,426	159,226
차 액	8,233(24건)	8,563(33건)	11,426
승인후 집행율	3.4%	3.8%	7.2%

※ 2회 추경 명시이월액과 결산시 명시이월액 차액이 1천만원이상인 사업

구분	사업명	2012 명시이월액		차액	집행사유
		2회 추경	결산액
합계 (일반회계)	24개 사업	49,539	41,306	8,233
투자유치과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064	1,913	151	명시이월 승인후 지원기업 제외에 따른 차액
문화정책과	삼성혈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57	12	45	관급자재비 지출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1,552	1,307	245	관급자재비 지출
건설과	연동-아라2도로 건설	2,170	1,775	395	토지보상비 지출
건설과	아라-회천건설공사	1,609	915	694	토지보상비 지출
건설과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사업	1,732	1,687	45	보상비 및 공사비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매입	402	320	82	핵심지역내 사유지 추가 보상협의로 감정평가 및 보상비 지출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2,580	2,560	20	공사준공정산 및 핵심지역 경계 측량수수료 청구에 따른 지출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가칭)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686	664	22	제주세게자연유산 센터내 인증조형물 준공에 따른 정산 지출
도로관리 사업소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470	330	140	관급자재비 및 가로등 공사 조기준공
항만개발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11,164	10,849	315	공사시행에 따른 관급자재구입
항만개발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1,973	1,506	467	항만시설 유지보수 준공금및관급자재구입
항만개발과	국가어항 건설	7,229	4,797	2,432	신양항 정비공사기성금및공사시행에따른 관급자재구입
항만개발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1,820	1,801	19	제주항 및 서귀포항 조명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지출
제주시 도시과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1,379	1,306	73	조천신촌(소로2-5호선) 도시계획도로 선급금 집행
구분	사업명	2012 명시이월액		차액	집행사유
		2회 추경	결산액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사업	2,963	819	2,144	보상비 및 공사비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18	392	26	경관심의 재심의에 따른 용역시행 등관련 사업비 집행
제주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시설비)	2,580	2,560	20	토지보상비 지출
제주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감리비)	136	104	32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 지출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하천재해예방사업(감리비)	400	120	280	감리비 선금지출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하천재해예방사업(시설부대비)	28	18	10	보상협의에 따른 경비 지출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2,840	2,757	83	관급자재 집행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태풍피해 복구사업	2,539	2,523	16	관급자재 집행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밭기반 정비사업	748	271	477	토지매입 및 공사기성금 지급

《 명시이월 승인후 집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2회 추경과 명시이월액과 결산 명시이월액 비교 차액이 1천만원이상 사업임

다.  사고이월사업

❍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94건에 531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95건 392억 8백만원 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139억 8천4백만원 (35.7%) 증가,

❍ 일반회계는 70건 403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81건 276억 6천3백만원 보다 11건이 줄어들었으나 127억 1천3백만원(46.0%) 증가,

❍ 특별회계는 24건에 128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4건 115억 4천 5백만원 보다 10건이 늘어나고 12억 7천1백만원(11.0%)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 사업내역  【 붙임 6 】참조

《 사고이월사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과 목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전년대비 증 감 액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사업 건수	다음연도 이 월 액		증감율
사고이월		94	349,468	227,091	53,192	69,184	95	39,208	13,984	35.7
	일반회계	70	266,284	167,407	40,376	58,500	81	27,663	12,713	46.0
	특별회계	24	83,184	59,684	12,816	10,684	14	11,545	1,271	11.0

라. 계속비 이월사업

❍ 2012회계연도 계속이월 사업비는 총 36건에 1,010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43건 499억 1천만원 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511억 5천7백만원 (102.5%) 증가,

❍ 일반회계는 29건에 884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3건 303억 1천만원 보다 4건이 줄어들었으나 이월액은 581억 5천2백만원(191.9%) 증가,

❍ 특별회계는 7건에 126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10건 196억 보다 69억 9천5백만원 감소함.

《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과 목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전년대비 증 감 액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사업 건수	다음연도 이 월 액		증감율
계속비 이월		36	180,795	77,858	101,067	1,870	43	49,910	51,157	102.5
	일반회계	29	139,495	49,170	88,462	1,863	33	30,310	58,152	191,9
	특별회계	7	41,300	28,688	12,605	7	10	19,600	△6,995	△35.7

❍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 ‘08년도 계속비사업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각각 78.0%, 98.9%이며

- ‘09년도 계속사업인 한라생태체험 및 난감상원건립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94.5%를 보이고 있고

- ‘10년도 계속사업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집행률은 2.4%, ’11년도 계속사업인 김만덕 선양사업 총사업비 집행률은 12.7%,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은 전액   이월되고 있어 이월사유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최초 시행 연도	총예산 현액대비 지출현황			2012년도
		총예산 액	지출액	지출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집행 잔액	이월율
합 계		263,660	175,103	66.4	139,495	48,967	88,462	1,863	63.4
서성로(수망-가시간)	‘98년	47,942	47,545	99.2	2,447	2,059	388		15.8
제안로(금악-상가간)	‘04년	22,409	21,738	97.0	7,494	6,824	670		8.9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08년	23,400	18,263	78.0	12,313	7,176	5,136		41.8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08년	30,430	30,094	98.9	8,500	8,164	336		4.1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08년	51,086	50,499	98.9	20,939	20,367	572		2.7
한라생태체험 및 난감상원건립	‘09년	1,037	980	94.5	81	74	7		4.1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10년	8,000	193	2.4	7,809	2	7,807		99.6
김만덕 선양사업	‘11년	6,350	807	12.7	6,350	807	5,543		87.2
남조로(의귀)	‘11년	4,123	3,979	96.5	2,634	2,489	145		5.4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	‘12년	400	0	0	400		400		100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	‘12년	17	11	64.7	17	11	3	3	17.6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12년	4,750	624	13.1	4,750	624	4,127		86.8
항만시설태풍피해복구	‘12년	57,516	245	0.4	59,561	245	57,253	1,860	96.1
제주돌문화공원전시환경개선	‘12년	6,200	125	2.0	6,200	125	6,075		93.9

《 검토의견 》

❍ ‘12년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3,93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사업은 6.2% 증가, 사고  이월사업은 35.7% 증가, 계속비 이월사업은 102.5% 증가하고 있음.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지만 이월사업의 증가는 자금사장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

❍ 2012년도 제2회 추경시 확정된 명시이월사업비 중 ‘12회계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24건 82억원 규모로 사업추진상 불가피 하지만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는점과 안정적인 재정자금  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도로확․포장사업을 제외한 ‘08년부터 ’12년도 계속비사업중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사업, 한라생태체험 및 난감상원건립사업,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김만덕 선양사업,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 등이 이월되고 있어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붙임 5 】

명시이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결산액	이월사유
합 계		355개 사업	495,586	256,313	232,028	건설계량이월 사업7,471백만원 미포함
소 계(도청)		154개 사업	225,580	125,893	105,897
의회사무처	시설비	의원회관 옥상세미나실 설치	290	100	100	2회추경
의회사무처	자산및물품취득비	HD방송용카메라기자재구입	200	170	170	2회추경
투자 유치과	민간자본 보조	수도권이전및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지원	6,890	2,064	1,913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투자 유치과	연구용역비	중국어교육도시조성을위한사전타당성분석	100	100	100	2회추경
자치 행정과	연구용역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연구용역(기관별 사무·기능, 행정구역 획정 등)	100	82	82	절차이행 사업기간부족
마을 발전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개보수	45	45	45	2회추경
문화 정책과	시설비	솔동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800	800	800	절차이행 사업기간부족
문화 정책과	시설비	삼성혈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300	69	12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 정책과	시설비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건물철거 및 객주집복원사업	750	746	74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정책과	연구용역비	일제진지동굴 연계한 일제군사시설 전수실태조사(제주시 읍면지역-추자포함)	90	90	9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정책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정비	2,432	1,021	1,02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도 체육회관 식당개보수	936	119	119	사업계획변경
스포츠 산업과	시설부대비	도 체육회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 개보수공사 부대비	4	1	1	사업계획변경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제주복합체육관신축공사	2,371	1,804	1,80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감리비	제주복합체육공사 설계감리	120	26	2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시설부대비	제주복합체육공사 건립 수수료등	9	3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4,390	4,217	4,21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감리비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감리	100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시설부대비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추진 수수료등	10	7	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도 노인복지관 버스구입비	70	70	7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보건 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관련 공탁금	70	70	7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 계획과	시설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1,552	1,552	1,307	2회 추경
도시 계획과	감리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104	104	-	2회 추경
도시 계획과	행사운영비	이전기관 임직원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60	60	6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및산학연관협력세미나	110	94	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절대·상대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재정비용역	190	86	8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축 지적과	연구용역비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100	44	4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 도로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2)건설공사	11,537	1,704	1,702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도로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2)건설공사	2,500	467	7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 도로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3,000	1,609	91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 도로과	시설비	첨단과학기술단지및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공사 시설비	11,142	1,732	1,687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 도로과	시설부대비	구국도건설사업 시설부대비	107	7	-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교통 항공과	민간자본 보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740	103	10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교통 항공과	민간자본 보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보조금	553	133	133	2회 추경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제주-세계 7대자연경관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마련	600	600	600	2회 추경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제주-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상정기념물 용역	100	100	100	2회 추경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150	132	52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	100	80	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등 재정지원	5,384	2,380	2,3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기업체인턴 지원사업	478	273	273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1,200	645	645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기업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소기업생산제품 전시판매장 구축사업	100	100	100	사업계획변경
스마트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27	27	27	2회 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27	19	19	2회 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186	186	186	2회 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김녕실증단지풍력발전기 이전설치 사업	977	953	95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마트 그리드과	감리비	김녕실증단지풍력발전기 이전설치 사업 감리비	23	23	2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마트 그리드과	사무관리비	토지사용 등 임대료 및 CDM사업대행수수료	79	19	1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자산 보전과	사무관리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환경기초시설 102개소)	30	30	3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환경자산 보전과	사무관리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배출량 검증비용	7	4	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5,003	1,213	1,21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부대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3	3	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비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3,180	1,967	1,967	사업계획변경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부대비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9	5	5	사업계획변경
녹지환경과	사무관리비	한라산총서 축약집 발간	50	50	5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6,990	402	31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정비사업	964	804	78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연구용역비	용천동굴 호수생물 및 서식환경 조사	50	22	2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가칭)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12,643	686	66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부대비	(가칭)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부대비	30	25	2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옛길복원사업	1,337	1,294	1,2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부대비	옛길복원사업	5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친환경 농정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2,800	2,310	2,31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감귤특작과	민간경상 보조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400	259	259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축정과	민간자본 보조	민간종돈장 활성화 지원	600	600	6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4,900	4,900	4,900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530	1,530	1,530	절대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376	302	302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지원	3,200	3,200	3,200	절대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추진	320	320	320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 자본 보조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추진	480	480	480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양식장비임대사업	30	30	30	절대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양식장비임대사업	1,470	1,470	1,470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6,157	501	333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지방어항태풍피해복구사업	866	764	532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4계절명품해변조성	1,995	1,903	1,90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해양개발과	연구용역비	낚시관리구역 수립용역	50	50	5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해양개발과	시설비	공공요트계류장 태풍피해복구공사	195	195	195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2,280	44	4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해양개발과	시설비	연안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1,386	1,386	1,386	2회 추경
해양개발과	민간자본 보조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사업	100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4,791	4,368	4,368	2회 추경
해양개발과	감리비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24	24	24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부대비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14	10	10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1569	1,474	1,474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감리비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감리	24	24	24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부대비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5	3	3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해경부두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	1,900	724	724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	10,000	11,799	1,597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10,000	8,745	8,658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사후환경영향조사	400	337	337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제주외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600	266	240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20	18	18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애월항 사후환경영향조사	400	251	251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애월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800	514	514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애월항 건설 시설부대비	30	30	30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주변 토지매입	2,500	2,496	2,49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6,328	6,377	6,32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2단계 건설 사후환경 영향조사	100	49	4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280	197	19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화순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20	20	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5,895	1,973	1,505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10	1	1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18,181	6,918	4,642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국가어항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270	75	17
항만개발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1,070	224	126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40	12	12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1,802	1,802	932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143	143	143	2회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54	54	54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성산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673	673	673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5,804	5,804	5,804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위미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255	255	255	2회 추경
농업기술원(동부)	민간자본 보조	밭작물 경쟁력 향상 출하시범 (보조율 70%)	210	200	200	2회 추경
자치경찰단	시설비	한길주차시범사업 주차단속 CCTV 설치	100	100	100	사업자 선정 지연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구)북제주 동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661	577	577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250	250	25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구)북제주 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1,508	574	57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구)북제주 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	3	3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제주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42	1,440	1,418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제주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7	6	6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718	785	62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민간자본 보조	판포하수처리구역 다목적회관 신축	800	800	8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684	1,583	1,56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감리비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감리비	375	46	4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부대비	9	8	8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민간자본 보조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	500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2,571	1,171	1,17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감리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감리비	187	88	8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부대비	10	9	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태풍피해 슬러지저장창고 지붕보수	80	80	80	2회 추경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남원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	408	408	408	2회 추경
수자원본부 (개발부)	시설비	지하수 관리 시설 설치	400	400	4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수자원본부 (개발부)	시설부대비	지하수 관리 시설 부대비	3	2	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수자원본부 (개발부)	민간자본 보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300	436	436	사업자 선정 지연
수자원본부 (개발부)	전산개발비	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600	600	6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개발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메인서버,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DB서버, 데이터 백업장치	200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개발부)	전산개발비	지하수위 관측망 홈페이지 S/W개발	50	50	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 진흥원	시설비	전통문화재 전용공연장 시설	351	334	334	2회 추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비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 건립	1,665	868	66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감리비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 건립 감리비	26	17	1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부대비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 건립시설부대비	9	3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비	성판악주차장보수	199	199	199	2회 추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부대비	성판악주차장보수 시설부대비	1	1	1	2회 추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사무관리비	자연유산(한라산) 홍보영상물 제작	100	99	99	2회 추경
축산진흥원	시설비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 은행 설치사업	400	400	4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4·3사업소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조성(3단계)	2,991	2,991	-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4·3사업소	시설부대비	제주4·3평화공원조성(3단계)	9	9	-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보강사업	3,552	1,561	1,55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보강 사업	38	36	3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977	977	977	2회 추경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17	17	17	2회 추경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부대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6	6	6	2회 추경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복구사업	478	461	461	2회 추경
도로안전과	시설비	회전교차로시범사업	1,354	470	33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78	78	78	2회추경
소계(제주시)		112개 사업	158,547	76,161	73,838
주민자치과	시설비	세화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400	202	202	2회 추경
주민자치과	민간자본 보조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 (보조율 50%)	500	500	500	2회 추경
사회복지과	시설비	노인복지관 신축	194	194	194	사업계획변경
사회복지과	감리비	노인복지관 신축 부대비	5	5	5	사업계획변경
사회복지과	시설부대비	노인복지관 신축 부대비	1	1	1	사업계획변경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신양2리 경로당 신축공사	80	80	80	2회 추경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가칭 예천요양시설 신축사업	750	750	75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95	418	39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	4	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이승만별장 정비	244	226	22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제주 이승만별장 정비	2	2	2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월령리선인장 군락지 정비	149	142	142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제주 월령리선인장 군락지 정비	1	1	1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관광진흥과	시설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700	700	7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14,070	13,712	13,712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900	900	900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30	30	3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	1,966	1,966	1,96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	30	30	3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	4	4	4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보강	1,965	1,488	1,488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보강	30	30	3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보강	5	5	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	1,971	1,971	1,971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	25	25	2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	4	2	2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조천운동장조성사업 부지매입	860	403	40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삼양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500	481	48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애향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50	50	50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체육시설물 태풍피해 복구공사	171	171	171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한경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200	200	200	2회 추경
녹색환경과	시설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5,550	900	900	2회 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놀이터 개보수	68	68	68	2회 추경
환경시설 관리과	민간자본 보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 봉개동 주민숙원 선정사업	1,000	771	771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	200	200	200	2회 추경
환경시설 관리과	사무관리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수당	3	3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홍보물제작	5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추가확충사업기본계획용역	260	260	26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미리내공원 운영관리센터 신축	500	500	500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미리내공원 인조잔디 재시설	500	500	500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환경처리시설 피해복구	150	150	150	2회 추경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환경처리시설 피해복구	200	200	200	2회 추경
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394	290	29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	520	410	41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H/W)	480	480	48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제주올래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	80	80	80	사업자 선정 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감태 해면양식장 조성	200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보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S/W)	503	206	206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보조	외도전복양식단지 노후시설 보수보강	100	100	10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원담복원사업	200	200	20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115	115	115	2회 추경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80	18	18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4,102	1,235	1,235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050	1,050	1,0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도시계획도로개설	4,596	142	14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비	삼성로(대로3-24)도시우회도로확장	1,196	500	50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과	시설비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49)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295	373	37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부대비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49)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	3	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795	290	283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화북해안(중로2-23)도로개설	876	813	80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노선(L=0.66km, B=8-12m)	2,524	1,379	1,30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 부대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노선(L=0.66km, B=8-12m)	30	14	1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구좌소도읍육성사업	3,380	774	77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 부대비	구좌소도읍육성사업	20	7	7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	1,980	504	50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 부대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	20	11	1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95	394	3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 부대비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비	지구계 인도정비공사	800	772	77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10,800	4,961	4,96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620	200	2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부대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부대비	11	6	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270	1,000	1,0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사무관리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	5	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124	2,211	2,211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부대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6	16	1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사무관리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6	2	2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2,090	1,020	1,020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부대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14	8	8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시설비	3,288	2,963	819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부대비	50	27	22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군도17호선(산양~서광)개발사업	198	183	18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97	131	13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	3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1,494	924	92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부대비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6	2	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97	697	697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부대비	묘산선 농어촌돋로 정비사업	3	3	3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오일시장 주변도로 정비사업	595	172	17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월산북로 확포장사업	300	33	32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북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350	294	29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하도리마을안길 정비사업	100	52	48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상도리사무소 옆 도로 확포장사업	250	250	250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동성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70	170	170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0	1,961	1,96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한림시가지 지중화사업	200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고산리 시가지도로 정비사업	497	497	497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	3	3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2,579	2,580	2,56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533	136	10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부대비	배수개선사업	100	55	49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12,894	747	74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밭기반정비사업	41	4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항공 소음피해지역 지원	1,720	274	27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교통행정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보수에 따른 자동차등록사무실 이설비	40	40	4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재난관리과	시설비	한림읍 상습 침수지역 정비	1,500	1,252	1,252	절대 공기부족
재난관리과	시설비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 정비	500	310	310	절대 공기부족
재난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34,320	13,320	13,32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재난관리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전면 책임감리)	1,000	569	56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한림읍	시설비	읍청사 창호교체공사	50	50	50	2회추경
애월읍	시설비	소길리 곡뒤머루길 농로포장공사(L=100m)	50	50	5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추자면	시설비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115	105	105	2회 추경
일도2동	시설비	국수문화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60	60	60
소계(서귀포시)		77개 사업	111,459	76,161	52,305
주민자치과	시설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2,160	2,160	2,160	2회 추경
주민자치과	감리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33	33	33	2회 추경
주민자치과	시설부대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8	8	8	2회 추경
평생교육 지원과	민간자본 보조	농촌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130	100	100	2회 추경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49	1,086	1,08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35	168	16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의례회관 신축	300	300	300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민간자본보조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사업	200	200	200	2회추경
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기당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0	10	10	사업자 선정 지연
문화예술과	시설비	발자국화석보호사업(레플리카 제작 및 보호시설)	159	152	15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발자국화석보호사업(레플리카 제작 및 보호시설)	1	1	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진지복원 (성곽 및 건물복원)	397	397	39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서귀진지복원 (성곽 및 건물복원)	3	1	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담장관리(초가장 및 기능공활성화)	20	14	1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정문화재 경미한 보수	20	20	6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관리물품 구입	10	3	3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시비용 재료구입	1	1	1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띠밭관리 농약 및 유류구입	1	1	1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운영	5	5	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시의 파라다이스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100	100	99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한란생육모니터링	91	91	91	2회 추경
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사관 전시유물 구입	20	20	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민간경상 보조	어촌마을 향토 민속문화조사	50	50	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올레길 연계 미로미로 프로젝트 사업(정방동)	100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지역특산물 지역특화사업(송산동)	100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담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조성(정방동)	100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	3,595	3,423	3,423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	54	54	54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	18	13	13	2회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795	771	771	절대공기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5	4	4	절대공기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	1,937	1,842	1,842	절대공기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 사업	6	6	6	절대공기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최남단 모슬포 명품특화거리 조성사업	1,000	780	72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	994	744	74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50	45	45	사업자 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행사 보조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 (행사 프로그램지원)	500	500	500	2회 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보온커텐)	4,800	4,630	4,335	2회 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냉난방)	2,940	2,527	2,527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267	260	208	2회 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공기열냉난방)	2,147	459	459	사업계획변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5,780	1,400	1,40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782	782	782	공기부족
해양수산과	감리비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13	13	13	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5	5	5	공기부족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5,000	2,000	2,000	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관광단지(어촌체험시설)	271	259	259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마라 살레덕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	192	180	18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파도(도서지역)도로시설 피해복구사업	860	829	829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종합 개발사업	1,023	796	79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보조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시설사업	331	56	5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514	392	185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국토최남단 어촌관광벨트화 클러스터사업	1,043	618	200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폐사축위생처리시설설치지원	190	160	160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400	1,050	1,050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마테마체험마을조성	320	320	3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지 관리사무소	시설비	하멜상선전시관 태풍피해복구공사	117	117	117	2회 추경
녹색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립해양공원 통합발권시스템 구축	154	91	9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사업	5,489	685	68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보목소로2류8,16호선 도로확장사업	199	199	19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확포장사업	515	435	435	2회추경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	76	7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1,893	1,060	1,06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부대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7	3	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중정로 중장기 종합발전 수립용역	150	84	7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894	894	8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건축과	시설부대비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6	5	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건축과	시설비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220	220	17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순 소로 1-2,2-2호선 (대천동사무소 ~ 도순아파트) 확장사업	298	137	13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70	90	9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회전교차로설치사업(7개소)	1,186	300	30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확포장 공사	500	500	50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신천~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596	473	47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 도로 확포장공사	99	99	9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939	2,840	2,758	절대공기부족
건설교통과	시설부대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1	3	-	절대공기부족
건설교통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791	600	6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89호선 피해복구 사업	1,319	1,319	1,314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위미리 호안전석 및 도로포장 복구사업	1,220	1,220	1,22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다목적차량 및 제설ㆍ제초장비구입	600	600	60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자전거해안전용도로정비사업	1,544	522	522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부대비	자전거해안전용도로정비사업	4	1	-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13,427	748	271	2회추경
건설교통과	민간자본 보조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400	200	20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신풍 상하동선 군도 확포장공사	499	300	300	2회추경
재난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30,695	9,561	9,56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재난관리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400	400	1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재난관리과	시설부대비	하천재해예방사업	72	28	1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남원읍	시설비	농산물 도난 방지용 CCTV 설치공사	200	200	200	2회추경
송산동	시설비	숲섬알림센터 건축	110	110	11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붙임 6】

사고이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88개 사업		42,281
소 계(도청)		30개 사업		14,093
건설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	195	74	사업기간 연장
교통항공과	연구용역비	주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100	45	‘13.3.22 용역 완료
기업지원과	민간자본보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전,확장 사업비	400	160	사업기간 연장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리프트 버스구입	501	160	연도내 지출불가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비	회전교차로(청수리외2개소)설치공사	3,844	20	보상협의 지연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	6,063	364	공사지연
문화정책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강두석)퇴락및 변형가옥 정비공사	1,519	93	공기부족
보건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의료원신축건물저촉부지매입	115	45	연도내 지출불가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외해참치양식산업화지원	4,974	1,200	절대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2,812	1,609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상수도)	시설비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어승생제2저수지건설)저수지분야시설공사	8,677	138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상수도)	시설비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어승생제2저수지건설)정수시설분야건설공사		194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상수도)	시설비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어승생제2저수지건설)건설폐기물처리용역		46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상수도)	감리비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어승생제2저수지건설)전면책임감리용역	527	34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430	562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민간자본보조	판포하수처리구역 다목적회관 신축	1,300	380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120	36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2,768	48	공기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태풍피해 복구사업	259	236	공기부족
스마트그리드과	시설비	연안지역국산화풍력발전보급	7,352	2,990	연도내 사업마무리 불가
스마트그리드과	감리비	연안지역국산화풍력발전보급	122	79	동반이월
스마트그리드과	시설비	소수력발전보급사업	1,209	42	공기부족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4,680	4,200	착공지연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보조	2012색깔있는 마을 육성사업	300	172	사업지연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	500	300	사업지연
투자유치과	민간자본보조	수도권이전기업설비투자보조금 지원	9,277	199	사업중지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 배후부지조성공사	23,400	475	공사중지
해양개발과	민간자본보조	제주해양과학관 지역민원숙원사업	4,633	80	공사지연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광역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60	12	입지 미확정
환경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시범마을 조성사업	100	100	사업추진 지연
소 계(제주시)		33개 사업		14,327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83	750	회계연도내 사업불가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길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	257	257	구입지연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길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23	23	공기부족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	390	390	구입지연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신양2리 경로당 신축	1,122	189	기상악화로 자재확보 및 운반지연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482	3	입주지연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49	77	공사지연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339	77	협의지연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부대비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0	3	협의지연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14,928	4,465	사업지연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32	사업지연
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유기농 감귤차 가공시설 지원	320	320	협상계약체결지연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구좌향당근 명품화 사업(S/W)	1,074	140	연도내 사업비 지출불가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구좌향당근 명품화 사업(H/W)	720	24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1,628	302	공사지연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10	공사지연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구좌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시설 지원	1,080	90	공사지연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8	공사지연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1,017	177	공사지연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400	2,286	연도내 공사완료 불가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1식	480	240	공사지연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986	933	연도내 공사완료 불가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금류(오리)2차 가공장 시설지원사업	541	175	연도내 공사완료 불가
도시과	시설비	함덕(중로3-7)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893	63	보상협의 지연
도시과	시설비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 (원노형로도로구조개선공사)	786	126	연도내 공사완료 불가
도시과	시설비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531	92	개발계획 수립용역사업 연내불가로 이월
건설과	시설비	원노형 도로구조개선공사	300	189	연도내 공사완료 불가
건설과	시설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폐기물처리)	2,488	51	연도내 공사완료 불가
건설과	시설비	두모지구(신창~용당간)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	4,838	664	연도내 공사완료 불가
건설과	시설비	월곽선(창도선)동북측도로확포장	377	29	공사일시중지
건설과	시설비	태풍"산바"피해복구공사(상귀리1044)	184	35	공사중지
재난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47,180	1,841	보상협의지연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특화작물취나물건조장시설지원사업	595	50	공사중지
소 계(서귀포시)		24개 사업		13,861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온누리노인전문요양원 신축	3,793	334	협의지연
문화예술과	시설비	신산환해장성 태풍피해 복구사업	449	190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지 진입로 구조개선공사	1,497	355	협의지연
관광진흥과	민간자본보조	쇠소깍 수상레져 체험장 조성	200	200	의견수렴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FTA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27,704	6,648	공사기간 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증축 및 정비공사(건축)	341	190	공사기간 절대부족
해양수산과	감리비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증축 및 정비공사	4	4	공사기간 절대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새연교 공연장 전기설비 공사	40	21	공사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화순항 여객종합관리센터 정비공사(전기)	33	9	공사기간 절대 부족
관광지관리사무소	시설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방문객센터 신축	647	279	사업기간 절대 부족
녹색환경과	시설비	자연생태우수마을 체험시설 설치사업	896	19	회계연도내 사업집행 불가
도시건축과	시설비	중문지구소로2-8호선(중문제주은행뒷길)개설사업(2차)	99	95	보상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1-53호선)개설공사(2차)	540	120	사업추진곤란
도시건축과	시설비	효돈초교서측(소로1-4,1-10)개설사업	298	47	공기내 준공불가
도시건축과	시설비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연계도로(중로2-5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1,793	297	공사계획변경
도시건축과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개설공사(1공구)(1차분)	199	199	보상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동홍도시계획도로(캐슬휘닉스~세기아파트) 개설공사	300	235	보상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보목 도시계획도로(장안아파트뒷길) 개설공사(1차분)	752	140	보상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3,211	716	토지보상 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성산도시계획(신천리)도로 소로1-3호선 확포장사업	1,359	175	사업지연
공원녹지과	시설비	도시공원결정시효 대책마련에 따른 조성계획 용역비	949	52	승인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도로확포장공사	1,496	480	협의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중정로 보행환경개선사업	7,361	239	공사지연
재난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36,496	953	보상협의지연
재난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1,864	보상협의지연

5. 불용액 발생사업 검토

(결산서Ⅰ권 P 23~26, 부속서류 Ⅰ권, P 87~644, Ⅱ권 P 3~384)

가. 총   괄

❍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1,966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517억 8천1백만원 보다 448억 7천1백만원 증가(29.5%)하였고,  3년평균 17.4% 보다 12.1%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5.2%로 전년도(4.6%) 대비 0.6%p 증가하였음.

❍ ‘09년 1,234억 6천3백만원이던 불용액이 ’12년 1,966억 5천2백만원   으로 731억 8천9백만원 (59.3%)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불용액 현황 (백만원)

(’09년) 123,463 → (‘10년) 125,486 → (’11년) 151,781 → (‘12년) 196,652

❍ 회계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1,118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951억 2천8백만원 보다 166억 7천4백만원 증가(17.5%)

-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848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566억 5천3백만원 보다 281억 9천8백만원 증가(49.7%)

《 2012회계연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2012년 집행잔액 (D=A-B-C)	비율 (D/A)	2011년 집행잔액	전년대비증감액
합계		3,747,185	3,156,775	393,757	196,652	5.2	151,781	44,871
일반회계		2,994,076	2,537,753	344,521	111,801	3.7	95,128	16,673
특별회계		753,109	619,022	49,236	84,851	11.2	56,653	28,198
	기타특별회계	526,263	441,685	28,859	56,719	10.7	47,062	8,657
	공기업특별회계	226,846	177,337	20,377	29,132	12.8	9,591	19,541

나. 불용액 발생사유는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은 1,210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813억 7천2백만원 보다 396억 8천6백만원(48.8%)이 증가

- 예산절감은 25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18억 9천7백만원보다 6억 3천만원(33.2%) 증가

- 보조금 집행잔액은 101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181억 5천4백만원 보다 80억 3천6백만원 (44.3%) 감소

- 집행사유 미발생(계획변경 등)은 73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98억 1천7백만원보다 24억 8천6백만원으로 (25.3%) 감소

- 예비비는 556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405억 4천1백만원 보다 150억 7천7백만원(37.2%) 증가하고 있음

《 불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증감액
	소 계		일반	공기업	기타	소계	일반	공기업	기타
	금액	‘11년대비증가율
합 계	196,652	29.5	111,801	29,131	55,720	151,781	95,128	9,591	47,062	44,871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7,331	△25.3	6,463	686	182	9,817	9,140	610	67	△2,486
예산절감	2,527	33.2	36	2,025	466	1,897	119	1,778	0	630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121,058	48.7	82,615	24,867	13,576	81,372	60,376	5,022	15,974	39,686
보조금 집행잔액	10,118	△44.3	9,723	0	395	18,154	17,974	0	180	△8,036
예비비	55,618	37.2	12,964	1,553	41,101	40,541	7,519	2,181	30,841	15,077

다. 전액 불용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불용 사업은 총 43건 60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29건 74억 1천6백만원 보다 건수는 14건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13억 5천7백만원이 감소함.

❍ 전액불용사업 43건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37건에 28억 9천8백만원이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6건에 31억 6천1백만원임.

❍ 기관별 전액 불용사업은

- 도    청 : 26건․43억 7천2백만원(당초예산 24건, 추경 2건)

- 제 주 시 : 13건․10천4백만원(당초예산 9건, 추경 4건)

- 서귀포시 : 4건․ 6억 4천7백만원(당초예산 4건)

《 기관별 전액(1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건 수	43 (37)	26 (24)	13 (9)	4 (4)
금 액	6,059	4,372	1,040	647

* (  )는 당초예산 반영건수임

※ 전액 불용사업 내역【 붙임 7 】

❍ 결산결과 전액 불용사업 중 당초예산 반영사업 37건, 추경반영 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취소, 보조사업자 포기,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라. 일부 불용사업(30% 이상, 3천만원 이상)

❍ 일부 불용사업(30%이상 불용, 3천만원이상) 사업은 73개 사업에 166억 2천6백만원으로, 도청 46건 127억 6천6백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63%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 도    청 : 46건․235억 3천6백만원

- 제 주 시 : 18건․29억 5천6백만원

- 서귀포시 :  9건․9억 4백만원

《 일부 불용사업 현황(30%이상, 3천만원이상) 》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73	46	18	9
금액	16,626	12,766	2,956	904

※ 30% 이상 불용액 사업현황【붙임 8】참조

❍ 주요내역으로는

- 보조사업 대일수출 활어차량 산소발생기 설치지원, 신산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사례가 발생

- 시간외 근무수당 불용액은 감사위원회, 농업기술원, 수자원본부, 해양수산연구원, 고용센터 등 5개부서 5억 1천7백만원이 발생  하였고, 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홍보관 업무이관, 예산담당관실도정시책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등 9개 사업은 70%이상 불용처리 되고 있음

《 검토의견 》

❍ ‘12년 불용액은 1,966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9.5% 증가, 최근 3년평균 증가율 17.4% 보다 12.1%p 높은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

❍ 결산결과 전액 또는 일부 불용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 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은 전제되어야 하지만,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에 따라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 보조사업의 유형, 자부담 능력과 보조사업의 공공성 정도 등을  반영한 민간보조금의 발전적 제도화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민간보조사업중 일부 불용사업 예시

- 대일수출 활어차량 산소발생기 설치지원 : 294백만원중 96백만원 불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보상: 1,676백만원중 1,376백만원 불용

❍ 특히, 불용액 발생과 관련,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낙찰차액 발생,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진단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30억원은 2012년 2회추경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승인되었으나 자금미배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불용처리

【 붙임 7 】

전액불용 사업현황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통 계 목	예산 편성	사 업 명	예산액	미집행 사유	비 고
합 계			43개 사업	6,059
도 본청(소계)			26개 사업	4,372
도의회 사무처	외빈초청 여 비	본예산	외국자치단체 의회 국제교류추진 초청	18	우호협력도시에서 미방문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341
도의회 사무처	기타보상금	본예산	도의회 60주년 기념사업 사진자료 수집보상	1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344
공보관실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보도사진과 영상으로보는 밀레니엄 제주10년사 보도사진, 영상전 및 사진집 제작	50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포기	결산서Ⅰ p364
총무과	국외업무여비	본예산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50	공무원에 대한 도민정서하락으로 사업취소	결산서Ⅰ p378
세정담당관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본예산	부가가치세환급전산시스템백업장비구입	60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미시행	결산서Ⅰ p401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본예산	제도개선관련 특별법개정 공청회, 설명회 등 개최	30	제도개선안 확정방침에 따라 공청회 등 미실시	결산서Ⅰ p416
4.3사업소	시설비및부대비	1회추경	제주4.3평화공원 조성	3,000	기획재정부 자금미배정	결산서Ⅰ p439
복지청소년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본예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	의사상자 미발생	결산서Ⅱ p9
복지청소년과	민간인국외여비	본예산	제22회 아시아태평양사회 복지대회 유치사업	30	2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 ‘11년도에 개최함	결산서Ⅱ p10
복지청소년과	행사운영비	1회추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	보건복지부 주최 전국박람회취소	결산서Ⅱ p11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무장애시설 상사업비	18	신청자 사업포기	결산서Ⅱ p24
여성가족 정책과	행사운영비	본예산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사업	12	일정차질로 미집행	결산서Ⅱ p29
환경관리과	기타보상금	본예산	친환경사업장평가시상금	1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383
환경관리과	재료비	본예산	화북공업지역 토양오염환경개선 에 따른 재료구입	5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383
녹지환경과	과오납금 등	본예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금 환급금	490	세화․송당 온천관광 취소	결산서Ⅱ p410
교통항공과	민간경상보조	본예산	신공항건설관련 전문가그룹운영	12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마무리에 따른 전문가그룹 미운영	결산서Ⅱ p445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본예산	제주시읍면지역하수처리장시설확충사업집행잔액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678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제주제일인 아카데미운영	50	사업포기	결산서Ⅱ p686
국제자유도시과	민간인국외여비	본예산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20	국내변경에 따라 예산미집행	결산서Ⅱ p716
투자유치과	민간인국외여비	본예산	일본기업투자유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0	정부차원, 한일외교분위기 등 설명회계획 취소	결산서Ⅱ p720
투자유치과	외빈초청여비	본예산	국제학교및외국교육기관유치관련인사초청경비	10	해외교육기관과의 실질적인 투자 업무진행협의 초청행사 미실시	결산서Ⅱ p721
수출진흥관	보수	본예산	오사카 해외 주재사무소 인건비	48	공무원 파견계획 취소 주)제주무역 설립후 전문가채용	결산서Ⅱ p735
수출진흥관	사무관리비	본예산	오사카해외 주재 사무소 운영비	12	〃	결산서Ⅱ p735
노동위원회	반환금 기타	본예산	이행강제금반환준비금	3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p11
축정과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제주흑돼지전문점육성	200	사업자 경영분석후 자진포기	결산서Ⅲ p71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FTA대응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10	자담30% 사업자 부재	결산서Ⅲ p80
제주시 소계			13개 사업	1,040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본예산	관내 개사육농장 정화 시설사업 지원	5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32
노형동	시설비	본예산	생활환경 정비사업	2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20
화북동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화북주공1,2,3단지입구 비가림시설	18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Ⅰ p593
사회복지과	사회보장 수혜금	본예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관 수술비 지원	10	수술 희망자 미발생	결산서Ⅱ p145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1회추경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도우미연수	10	자부담 능력부재로 사업포기	결산서Ⅱ p145
여성가족과	공공운영비	본예산	어린이공원방범용CCTV시설물유지비	33	도 정보정책과로 업무이관 (‘12.3.14)	결산서Ⅱ p171
서부보건소	사회보장 수혜금	1회추경	결핵입원자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20	결핵입원환자 미발생	결산서Ⅱ p226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본예산	제4회 백난아가요제개최	30	백난아기념사업회 내부갈등으로 사업취소	결산서Ⅱ p810
문화예술과	시설비	2회추경	우도홍조단괴해빈 태풍피해복구공사	119	전액국비사업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사업 미집행	결산서Ⅱ p818
스포츠지원과	민간자본보조	본예산	한림읍수원리게이볼장 건립사업	200	당초사업신청부지 사업불가지역으로 대체토지 미확보로 사업 미실시	결산서Ⅱ p836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첨단친환경양식시설 시스템지원	100	당초 사업자포기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희망자 미발생	결산서Ⅲ p222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운영	30	대우통신과 협약하였으나 제주해양경찰청 고발건으로 인한여 사업착수 유보발생	결산서Ⅲ p226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1회추경	지열냉난방시설설치지원사업	400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미집행	결산서Ⅲ p237
서귀포시 소계			4개 사업	647
여성가족과	재난응급복구활동	본예산	응급복구자재등 구입	10	재난상황 미발생	결산서Ⅱ p310
도시건축과	시설비	본예산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600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미확보	결산서Ⅱ p624
지역경제과	민간경상보조	본예산	먹거리장터조성 임대료지원	15	상인회및인근식당에서 난색표명으로 사업추진불가	결산서Ⅲ p295
지역경제과	민간위탁금	본예산	서귀포시매일올레시장올레관리위탁	22	계약내용상 지원배제로인한 민간위탁하지 못함	결산서Ⅲ p295

【 붙임 8 】

일부 불용사업 현황(30%이상, 3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실 국	부 서	사업명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결산서 P
합 계		73개사업	30,707	16,626
도 청		46개사업	23,536	12,766
감사위원회	감사과	시간외근무수당	151	59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자제 및 예산절감	결산서Ⅰ p361
예산담당관실	민간인국외 여비	도정시책참여 민간인국외여비	130	92	예기치못한 현안사업지원경비(POOL)집행잔액	결산서Ⅰ p390
예산담당관실	행사실비 보상금	도정시책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70	18	예기치못한 현안사업지원경비(POOL)집행잔액	결산서Ⅰ p390
예산담당관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품 비품 및 행정장비보강	100	46	조직신설 및 부서재배치등 지원경비(POOL)집행잔액	결산서Ⅰ p391
예산담당관실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참여예산 추진국내여비	77	54	읍면동주민참여지역회의 운영보상금 집행잔액	결산서Ⅰ p391
세정담당관실	사무관리비	납세편의추진지방세신용카드 수수료	114	52	수수료 절감	결산서Ⅰ p396
세정담당관실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	10,068	6,126	매입대상지 미확보 등 집행잔액	결산서Ⅲ p648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	258	177	활동지원 봉사자수로 개선 보험료지원 집행잔액	결산서Ⅰ p410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대학원및대학재학공무원교육비지원	180	65	집행잔액	결산서Ⅰ p427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장기국외훈련 위탁교육비	110	34	집행잔액	결산서Ⅰ p427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60	34	집행잔액	결산서Ⅰ p432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사자격증및발급및협회운영비	80	38	계획변경에따른 잔액	결산서Ⅱ p10
노인장애인 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62	35	신청저조로 잔액발생	결산서Ⅱ p19
보건위생과	민간경상 보조	신종감염병환자격리병상운영지원	90	81	시설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53
환경자산보전과	기타보상금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운영	80	33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377
환경자산보전과	국고보조금반환금	기후변화교육 센터조성및운영등	295	256	집행잔액	결산서Ⅱ p401
녹지환경과	국고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	163	51	산림청 반납미요청으로 잔액발생	결산서Ⅱ p410
교통항공과	민간보조금	전기렌터카	1,023	361	사업량 감소 (19대)	결산서Ⅱ p444
교통항공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전기자동차충천인프라구축사업	422	236	사업량 감소 (19대)	결산서Ⅱ p444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통화금용기관차입금이자상환	하수처리장시설사업하수관거정비사업	343	108	기준금리 인하 잔액	결산서Ⅱ p678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319	104	집행잔액	결산서Ⅱ p681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김만덕객주터복원정비시행계획수립	150	101	집행잔액	결산서Ⅱ p694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사설관광지안내표지 외국어병기	300	148	집행잔액	결산서Ⅱ p700
투자유치과	민간자본 보조	신증설기업지원	1,220	591	신증설기업 중 지경부 심의탈락	결산서Ⅱ p724
평화협력과	외빈초청 여비	재외도민고향 방문지원	50	16	사유미발생	결산서Ⅱ p732
수출진흥관	민간자본 보조	대일수출 활어차량산소발생기 설치지원	294	96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신청 저조	결산서Ⅱ p736
문화예술진흥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예술단인건비	1,445	538	무용단 미충원	결산서Ⅱ p753
도립미술관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144	76	연중 전기절감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결산서Ⅱ p777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골목상권슈퍼바이저컨설팅지원	100	35	사업수행기간 부족	결산서Ⅲ p16
경제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사회적기업활성화지역특화사업	119	57	일부사업취소	결산서Ⅲ p17
스마트그리드과	공공운영비	풍력발전설비사업장유지비등	195	90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됨에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p31
스마트그리드과	공공운영비	신재생에너지홍보관전기사용료	76	30	제주에너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p34
스마트그리드과	감리비	연안지역국산화풍력발전보급사업	122	43	낙찰잔액	결산서Ⅲ p34
스마트그리드과	민간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	230	110	융자지원확정 46가구중 22가구 포기	결산서Ⅲ p714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CCTV모니터링용역	1,102	564	사업규모 축소	결산서Ⅲ p45
축정과	민간자본 보조	말생태관광체험장 조성지원	150	76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Ⅲ p78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마을어장개방수익연계사업	105	60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Ⅲ p83
수산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수산동물방역비용	137	63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Ⅲ p88
농업기술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755	266	집중근무제운영 예산절감	결산서Ⅲ p167
농업기술원	포상금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47	30	법 개정으로 수혜대상 축소	결산서Ⅲ p106
농업기술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농업마이스터 대학운영	150	45	국외현장실습 포기 (39명 포기)	결산서Ⅲ p127
농업기술원	시설비	약용작물성장작목기술개발포장부지매입	400	132	토지매입 잔액	결산서Ⅲ p159
해양수산연구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09	45	연구사업 추진외 예산절감	결산서Ⅲ p187
고용센터	민간경상보조	고용창출지원 사업지원	172	75	지원업체 업종제한	결산서Ⅲ p199
고용센터	기타보상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직업훈련보상	1,676	1,376	자부담으로 사업실적저조	결산서Ⅲ p201
고용센터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93	43	예산절감	결산서Ⅲ p202
제주시		18개사업	4,939	2,956
추자면	공공운영비	소각장 가동 유류비	130	85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37
노형동	민간경상보조	자생단체활성화사업	131	47	집행잔액	결산서Ⅰ p620
화북동	민간경상보조	무동력낚시배및자리테우영상제작	50	32	집행잔액	결산서Ⅰ p592
화북동	민간자본보조	관내복지시설음식물감용기(8개소)	67	31	집행잔액	결산서Ⅰ p593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신산경로당기능보강사업	50	40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	결산서Ⅱ p154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100세이상노인돌봄종합서비스	110	108	사업신청저조	결산서Ⅱ p154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만5세누리과정 운영지원	1,878	689	전용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554
재난관리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40	31	공익근무요원 자연감소 및 복무중단 집행잔액	결산서Ⅱ p192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378	169	외래 실인원 과대추계로 인한 실제 참여 저조	결산서Ⅱ p207
녹색환경과	민간위탁금	유해야생동물(까치)민간위탁사업	50	31	WCC총회로 인한 포획 기간 감소에 따른 잔액	결산서Ⅱ p495
환경시설관리과	시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자동화사업	1,284	1,268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시설 재검토등에 따른 사업철회	결산서Ⅱ p525
도시과	시설부대비	노형2지구기반 시설공사부대비등	45	30	집행잔액	결산서Ⅲ p754
교통행정과	시설비	자기주차장갖기 보조금지원	100	35	사업신청자 9건 포기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Ⅲ p729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산천단곰솔군정비공사	270	101	물량감소로 인한 잔액	결산서Ⅱ p817
문화예술과	시설비	삼성혈태풍피해복구공사	86	56	국비100%사업으로 신청하였나 35백만원만지원됨	결산서Ⅱ p818
농정과	재료비	농작물돌발병해충 긴급공동방제	45	39	전년도에 비해 멸강나방 방제면적 감소	결산서Ⅲ p215
해양수산과	감리비	도서종합개발사업	100	45	감리비 과다계상 및 입찰 잔액발생	결산서Ⅲ p227
해양수산과	민간위탁금	해양페기물정화사업	125	119	조업중 해양쓰레기수매 관련 해경수협조사로 인하여 수협에서 사업포기	결산서Ⅲ p233
서귀포시		9개사업	2,232	904
종합민원실	시설비	(구)효돈농협주유소부지및건물매입	450	181	부지 및 건물매입후 잔액	결산서Ⅰ p643
총무과	사무관리비	원할한 청사경비	141	52	당직개선으로 제2청사 당직미실시로 인한잔액	결산서Ⅰ p649
중앙동	시설비	중앙동시설보강사업	70	31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변경	결산서Ⅰ p74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100세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지원	40	39	추가수혜인원없음	결산서Ⅱ p272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영농 손실보상	100	67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624
문화예술과	시설비	도지정문화재서귀진지정비	814	191	‘11.12.9도문화재위원회 조건부승인사항을 이행을 위한 단계별추진으로잔액발생	결산서Ⅱ p898
문화예술과	시설비	환해장성 태풍피해복구사업	449	250	국비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도비부분만 집행	결산서Ⅱ p902
공원녹지과	재료비	돌발병해충방제농약구입	48	44	돌발병해충 미발생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Ⅲ p316
해양수산과	인건비	태풍피해복구사업	120	49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Ⅲ p339

6. 세입 결손처분 검토(결산서 Ⅰ권 P 17~19, 부속서류 Ⅰ권 P 15~21)

가. 결손처분 현황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95억 1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4%, 총 미수납액 941억 4천만원의 10.1%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일반회계는 92억 4천6백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의 97.2%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억 6천4백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의 2.8% 차지하고 있음

❍ ‘12년도 결손처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24%로 연평균 3.0%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2년도 미수납액 대비 결손율은  10.1%인 95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결손 처분율 11.0%보다 0.9%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결손 처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연평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3,962,157	12.8	3,510,834	6.4	3,299,766	△7.3	3,578,919
미수납액		94,140	△2.0	96,057	△28.3	133,878	24.5	108,025
결손처분액		9,510	△10.1	10,577	2.4	10,331	△2.7	10,319
	일반회계	9,246		9,671		9,366
	특별회계	264		906		965
미수납액 대비 결손율		10.1		11.0		7.7		9.5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율		0.24		0.30		0.31		0.29

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2012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95억 1천백만원으로 전년도 105억 7천   7백만원 보다 10억 6천7백만원(10.1%)이 감소하고 있으며,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보면 (11년 → 12년)

- 무재산  39억 8천9백만원(37.7%) →  51억 9천5백만원(54.6%)

- 행방불명 1억7천2백만원(1.6%) → 1억 5천만원(1.6%)

- 시효완성 5억 1천만원(4.8%) → 3억 5천3백만원(3.7%)

- 배분금액 부족 4억 3천6백만원(4.1%) → 12억 5천2백만원(13.2%)

- 기타 54억 7천원(51.8%) → 25억 6천만원(26.9%)로 나타나고 있음.

❍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은 증가하는 반면에 시효완성, 기타사유는 감소하고 있음.

《 결손 처분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배분금액부족	기타
합계			9,510	5,195	150	353	1,252	2,560
일반회계			9,246	5,104	149	279	1,235	2,479
	지방세		7,078	4,261	116	122	1,235	1,344
	세외수입		2,168	843	33	157		1,135
특별회계			264	91	1	74	17	81
	기타특별회계		201	91	1	28		8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8	7		4		2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	5
		토지특별회계	22	12		1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6	67	1	14		54
	공기업특별회계		63			46	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			45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8			1	17

《 검토의견 》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95억 1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4%, 총 미수납액 941억 4천만원의 10.1%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도 결손처분액 10.1%는 최근 3년간(‘10 ~ ’12년도) 연평균 결손처분율 9.5%보다 0.6%p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결손 처분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채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채권 결산 검토 (결산서 Ⅲ권, P 769 ～ 777)

가. 채권결산

❍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34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072억 3백만원 보다 277억 4천7백만원 (9.0%)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전년도 402억 9천5백만원 보다 8억1백만원이 증가한 410억 9천6백만원으로,

- 이는 공무원 학자대여금 10억 9천9백만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7억 9천6백만원(10.1%)이 증가한 2,991억 3천만원으로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공기업)는 전년도 보다 267억 8천7백만원(10.4%)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 지역개발융자금이 515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융자금 247억 2천5백만원 상환으로 감소한 것이며,

- 기타특별회계(2종)는 전년도 보다 7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5천9백만원과 주택사업 1천2백만원이고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각각 1천8백만원, 6천2백만원 증가하였음

❍ 기금(4종)은 전년도 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27억 2천4백만원으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보다 3천5백만원이 증가한 9억 2천7백만원으로, 이는 융자금 3억 2천1백만원이 발생하고, 2억 8천6백만원이 상환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2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3억 7천8백만원으로 이는 융자금 증가요인임

- 관광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9억 7천만원이 감소하여 2억 5천1백만원으로 이는 종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상환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 회계별 채권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1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2012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07,203	27,747	60,292	32,545	334,950
일 반 회 계			40,295	801	3,760	2,959	41,096
특 별 회 계			264,334	26,796	54,882	28,086	291,130
	공기업특별회계		255,299	26,787	51,512	24,725	282,086
		지역개발기금	255,298	26,787	51,512	24,725	282,085
		하 수 도 사 업	1	0	0	0	1
	기타특별회계		9,035	9	3,370	3,361	9,044
		의료급여기금운영	2	0	0	0	2
		제주도개발사업	6,847	18	3,075	3,057	6,865
		기타도시개발사업	1,771	△59		59	1,712
		주택사업	29	△12	14	26	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86	62	281	219	448
기금			2,574	150	1,650	1,500	2,72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892	35	321	286	92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8	0	0	0	168
식품진흥기금			1,166	212	1,224	1,012	1,378
관광진흥기금			348	△97	105	202	251

《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금
				계	공기업	기 타
합 계		334,950	41,096	291,130	282,086	9,044	2,724
보증금채권		1,470	1,469	1	1	0	0
융자금 채권	소계	331,765	39,627	289,414	282,085	7,329	2,724
	공무원학자금대여금	22,025	22,025	0	0	0	0
	지역개발	288,049	0	288,049	282,085	5,964	0
	주택융자	17,522	17,505	17	0	17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8	0	0	0	0	168
	기 타	4,001	97	1,348	0	1,348	2,556
미수금채권		1,713	0	1,713	0	1,713	0
기타채권		2	0	2	0	2	0

8. 채무결산 검토 (결산서 Ⅲ권, P 779 ～ 788)

❍ 2012년도 말 현재 지방 채무액은 7,568억1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4,693억8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 2,870억8천6백만원, 기금 3억2천8백만원임.

❍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3%인 429억8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8%인 13억5천2백만원이 감소,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9인 376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은 전년도 대비 25%인 1억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발생내역 보면 일반회계는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20억원 등 10건에 641억원을 발생하였으며, 상환기간은 대부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장기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4%의 이율로 정부자금인 공공자금 관리 이자율 3.27% 보다 높은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음

❍ 채무부담사업은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도시계획도록 개설에 41억원을 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 일시상환 추진

❍ 기타특별회계는 제주도(Ⅲ)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 제2저수지)사업에 79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50억원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3.92%에 5년거치 10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9억원은 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기금)의 3%로 이율로 5년거치 10년 상환 자금을 사용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매입수입이 761억1천6백만원이고 이자율은 2.5%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일시상환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회계 운영 지역개발기금 45억원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 차입금 발생액에는 미포함하고 있음

❍ 특히, 결산서상 지방채무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BTL 사업 금액이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BTL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1조5,5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예산 규모 (기금 2,321억원 포함) 대비 39.5%를 차지하고 있음.

❍ BTL 사업에 대한 이자율을 보면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서귀포의료원신축사업이 6.52%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의 2008년 5.37%, 2009년 6.08%, 2010년 5.34%를 지불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의 경우 정부공공자금 이자율 보다 높은 지방채이자율 상환 노력과 BTL 사업이 이자율의 경우 공공자금기금의 이자율 보다 배이상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노력과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와 감채기금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결산서 기준 지방채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2011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조정액	2012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율
합 계	763,670	△6,749	△0.9	113,466	120,215	△120	756,801
일 반 회 계	512,368	△42,981	△9.1	32,350	75,331		469,387
특 별 회 계	250,865	36,341	14.4	81,116	44,775	△120	287,086
기 금	437	△109	△33.2		109		328

※ 채무현황 (원금기준 현황) 【 붙임 9 】 참조

《 검토의견 》

❍ 2012년도 지방채무는 7천568억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인 67억 4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무의 감소요인으로는 민선5기 공약사항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감채기금 확대(30%이상), 지방채 발행한도액 상한제 (1천억원 미만 차입)도입 등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에 의한 위기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 2012년도말 현재 예산규모 대비 비율은 19.96%이고 BTL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39.5%를 차지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자율(최고 6.52%)이 정부공공자금기금 이자율 보다 배이상 높은 이자율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거나 예정으로 있으며,

❍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무의 이자율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3～4%대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 하수관거정비 등 13개사업 이자율은 5%대로 분석되고 있어 감채기금을 활용한 고이율 지방채무 조기상환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 붙 임 9 】

채무현황(원금기준)

(단위 : 천원)

회 계		종류	2011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2012년도말 현재액
				계(A-B)	발행액(A)	소멸액(B)
합 계			763,669,893	△6,748,644	113,466,330	120,214,974	△120,578	756,800,671
일반회계		소계	512,368,379	△42,981,079	32,350,000	75,331,079	0	469,387,300
		지방채무	506,468,379	△41,181,079	28,250,000	69,431,079	0	465,287,300
		채무부담행위	5,900,000	△1,800,000	4,100,000	5,900,000	0	4,100,000
특별회계		소계	251,301,514	36,232,435	81,116,330	44,883,895	△120,578	287,413,371
기타특계	소계		27,968,717	△1,351,713	5,000,000	6,351,713	0	26,617,00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9,673,760	△902,565	0	902,565	0	8,771,19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방채무	17,712,400	△343,600	5,000,000	5,343,600	0	17,368,800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582,557	△105,548	0	105,548	0	477,009
공기업특계	소계		222,895,997	37,693,348	76,116,330	38,422,982	△120,578	260,468,76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무	183,525,535	45,563,565	76,116,330	30,552,765	0	229,089,1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37,953,040	△6,970,240	0	6,970,240	0	30,982,8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1,417,422	△899,977	0	899,977	△120,578	396,867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채무	436,800	△109,200	0	109,200	0	327,600

9. 재무보고서 결산 검토

가. 재무제표 보고서의 구성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현금흐름보고서로 구성되며,

❍ 다만,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음.

❍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등과 함께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자산은 18조 2,968억9천3백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4%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사․공단의 자산 2,612억7천만원을 포함한 경우 18조 5,581억6천3백만원임

❍ 총부채는 1조 867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3%감소하고 있으나 지분율 100%인 지방공사․공단 채무 521억3천4백만원을 포함하면 총부채는 1조 1,388억7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7조 2,10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예산증가율이 전년도 보다 12.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순자산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순자산은 기업의 자본과 같은 형태로 자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등의 채권은 과년도와 현년도 구분, 과거 결손처분 경험률을 고려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등의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 2012년도 미수세금에 내역을 보면 총 288억5천8백만원으로 이중 보통세가 248억2백만원이고, 목적세가 40억5천7백만원임

❍ 미수세금에 충당금 내역을 보면 44억1천2백만원으로 이중 보통세가 40억8천2백만원이고 목적세가 3억2천9백만원임

❍ 충당금 내역에 대한 설정율 보면 미수취득세 28.7%, 미수등록면허세 13.7%, 미수주민세 39.0%, 미수재산세 6.3%, 미수자동차세 8.1%, 미수지방소득세 50.5%, 미수지역자원시설세 13.6%, 미수지방교육세 7.7%를 보이고 있음

❍ 충당금 설정율 보면 미수지방소득세가 50.5%로 제일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미수재산세가 6.3%로 가장 낮게 설정하고 있음

❍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이 미수지방소득세의 경우 충당금의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취득세의 경우 전년도 보가 충당금 설정율이 4.8% 높게 설정하고 있음

❍ 미수채권에 대한 설정율을 분석해 보면 채권금액은 전년도 보다 2.0% 증가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4.3% 증가하고 있어  채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

(단위 : 원)

구 분		채권금액(A)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B)	장부가액(A-B)
보통세	미수취득세	3,201,836,850	28.69	915,807,783	2,286,029,067
	미수등록면허세	122,544,240	13.73	9,351,537	113,192,703
	미수주민세	1,094,028,130	39.02	427,045,212	666,982,918
	미수재산세	11,409,363,480	6.27	673,903,675	10,735,459,805
	미수자동차세	5,833,577,210	8.09	471,870,970	5,361,706,240
	미수지방소득세	3,140,590,060	50.45	1,584,388,547	1,556,201,513
	소계	24,801,939,970		4,082,367,724	20,719,572,246
목적세	미수지역자원시설세	356,200,710	13.60	45,785,231	310,415,479
	미수지방교육세	3,700,856,970	7.67	283,983,006	3,416,873,964
	소계	4,057,057,680		329,768,237	3,727,289,443
계		28,858,997,650		4,412,135,961	24,446,861,689

나) 장기투자증권

❍ 2012년도 말 현재 제주도가 출자한 투자주식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8곳으로 취득가액은 2,114억6천2백만원이고  장부가액은 2,113억5백만원임

❍ 2012년말 현재 장기투자증권 평가액은 취득가액의 99.9%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주)제주교역의 경우는 1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장부가액은 0원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고 (주)케이티도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의 42.3%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출자투자 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재무상태 평가가 필요하고 적자 보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총자산	18,558,163	18,296,893	261,270
총부채	1,138,878	1,086,743	52,135
순자산	17,419,285	17,210,150	209,135

* 지분율 100%인 지방공사․공단에 한함

《 재정상태 요약 보고서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		‘1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1,058,693	5.79	926,828	5.29
투자자산	258,349	1.41	189,996	1.08
일반유형자산	955,958	5.22	975,456	5.57
주민편의시설	1,603,200	8.76	1,505,609	8.59
사회기반시설	14,404,749	78.73	13,901,920	79.36
기타비유동자산	15,946	0.09	17,755	0.10
자산총계	18,296,893		17,517,565
유동부채	105,541	9.71	116,407	10.68
장기차입부채	683,953	62.94	684,669	62.82
기타비유동부채	297,249	27.35	288,790	26.50
부채총계	1,086,743		1,089,866
고정순자산	16,190,214	94.07	15,530,759	94.54
특정순자산	240,692	1.40	234,572	1.43
일반순자산	779,244	4.53	662,367	4.03
순자산 총계	17,210,150		16,427,699
부채 및 순자산총계	18,296,893		17,517,565

2) 재정운영 성과

❍ 재정운영성과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수익총계는 2조 9,963억7천3백만원이고 비용총계는 2조 2,975억1천5백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988억5천8백만원임

❍ 수익은 전년도 보다 11.7%인 3,143억3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고 이중 자체조달 수익은 16.0%, 정부간이전수익은 10.6% 증가하고 기타수익은 35.4% 감소하고 있음

❍ 리스차량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 재원발굴에 힘입어 자체재원이 증가와 국고보조금 1조원 시대 등 중앙이전 재원이 증가로 지방정부간이전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공단 전입금 감소로 기타수익은 감소하고 있음

❍ 비용은 전년도 대비 6.1%인 1,921억2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7.5%, 운영비 7.8%, 정부간이전비용 13.3%, 민간이전비용 15.3%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이 4.8%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예산편성 시 기준경비 관리강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절감을 강조하였음에 불구하고 행사비(11.4%)와 기관운영비 전체 비용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 인건비(7.5%)와 이자비용(17.6%)이 전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직성경비가 증가하는 결과로 조직운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운영 요약 보고서(성질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		‘11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금액	비율
인건비	471,055	20.50	438,219	32,836	7.5%
운영비	701,151	30.52	650,468	50,683	7.8%
정부간이전비용	134,865	5.87	122,577	16,288	13.3%
민간등이전비용	798,215	34.74	692,237	105,978	15.3%
기타비용	192,229	8.37	201,912	△9,683	△4.8%
비용총계	2,297,515		2,105,413	192,102	6.1%
자체조달수익	939,946	31.37	810,197	129,749	16.0%
정부간이전수익	2,038,096	68.02	1,843,445	194,651	10.6%
기타수익	18,331	0.61	28,398	△10,067	△35.4%
수익총계	2,996,373		2,682,041	314,332	11.7%
재정운영결과	698,858		576,628	122,230	21.2%

《 재무분석 검토의견 》

❍ 2012년도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자산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   부채 총계는 0.3% 감소하여, 순자산이 4.8% 증가

❍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이 전년도 보다 11.7%, 비용이 9.1% 각 각 증가하면서 운영차액은 21.2% 증가하고 있어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는 견실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 재정상태 보고서상 미수세금은 288억원으로, 지방세 등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율을 28.6%를 설정하여 전년도 보다 4.6%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투자 주식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실정이거나 장부가액이 5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경영평가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재정운영결과도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6.1%, 운영비 7.5%, 정부간이전비용 13.3%, 민간이전 경비 15.3%로 비용 증가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고,

❍ 운영비 중 행사비가 11.4%로 높게 증가하는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여 기준경비 강화를 위한 운영효율화가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경상적 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줄일 자구 노력과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 무 분 석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감액	증․감율
수익총계	2,996,373	2,682,040	314,333	11.7%
비용총계	2,297,515	2,105,413	192,102	9.1%
운영차액	698,858	576,627	122,231	21.2%
자산총계	18,296,893	17,517,564	779,329	4.4%
부채총계	1,086,743	1,089,865	△3,122	△0.3%
순자산 총계	17,210,150	16,427,699	782,451	4.8%

Ⅲ. 예비비 결산 검토 (결산서 Ⅲ권, P 435~449)

가. 총   괄

❍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6천6백만원으로서

- 선거업무추진 사업 등 114건 173억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 136억 2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 26억 1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10억 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비율 57.2%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 결정비율 50.4%보다 6.8%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예비비 지출 건수도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수 추이 :’08) 29건 ⇒‘09) 38건 ⇒ ’10) 56건 ⇒ ‘11) 76건 ⇒ ‘12)114건

《 연도별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규모	예비비 예산액 (A)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건	금액(B)	B/A	건	금액(C)	C/A	건	금액
5년평균	2,427,596	21,633	62	11,816	50.4	58	10,277	43.6	4	872	666
2012년	2,728,163	30,266	114	17,302	57.2	103	13,627	45.0	11	2,615	1,060
2011년	2,474,522	28,650	76	21,131	73.8	71	20,235	70.6	4	413	483
2010년	2,322,091	22,217	56	8,346	37.6	55	7,062	31.8	1	503	781
2009년	2,398,131	16,318	38	9,754	59.8	36	8,313	50.9	2	524	917
2008년	2,215,074	10,717	29	2,547	23.8	27	2,151	20.1	2	307	89

❍ 일반회계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 2012. 4. 11일자 보궐선거 선거 관리경비 2억 6천4만원, 돼지열병 긴급조치 및 비상검진 3억원과

- 올레길 안전망구축 및 올레지킴이 운영 4억 4천9백만원, 태풍14호 덴빈과 볼라벤 내습에 따른 긴급조치사업으로 117억 3천6백만원, 강풍피해복구 4억 6백만원 등 103건 136억 2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음.

《 2012회계연도 분야별 예비비 사용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건수	금액
일반회계		114	17,302	13,627	2,615	1,060
일반 행정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2	320	264		56
	신공항건설용역비	1	100	90		10
	올레길안전망구축	2	100	89		11
	올레길지킴이운영	6	418	360		5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토지수용 추가보상금 공탁금부족액	1	182	182
재해 복구	태풍14호덴빈,15호 볼라벤내습에따른 공공시설 및 긴급조치비용	90	15,273	11,736	2,615	922
	집중호우, 강풍 등 피해복구	9	409	406		3
	성산읍신산항함몰공사	1	200	200
긴급 방역	돼지열병발생에따른긴급조치 및 전양돈농가 비상검진조치	2	300	300

【 예비비 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2 개 사업	2,615
명시이월		10 개 사업	2,390
스마트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27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186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해양개발과	시설비	지방어항태풍피해복구사업	266 (864)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해양개발과	시설비	공공요트계류장 태풍피해복구공사 * 도두항,김녕항일원	98 (195)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해양개발과	시설비	연안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 연안(외도,애월,토산) 고성,신양,성산,사계 등	693 (1,430)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사업 * 돌망태,취수관,부대시설등	230 (461)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환경처리시설 피해복구 * 추자면 소각장 건축물보수1식	150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105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사업 * 신풍리마을어장,법환어촌쉼팡	130 (259)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사업 * 태풍피해9개항	505 (1,009)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사고이월		2개사업	22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제16호태풍산바피해복구공사	35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사업 *성산신산환해장성복구	190	태풍피해로 예비비집행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 (  ) 명시이월 총승인금액 임.

《 검토의견 》

❍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3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08 ～’12년) 연평균 118억원 보다 46.4% 증가한 규모이며

❍ 지출액은 136억원 규모로 기간중 연평균 지출액 보다 32.6%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6억원 규모로 기간중 연평균 이월액 보다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6호 태풍 산바 등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과 도의원 보궐선거관리경비, 신공항건설용역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토지수용 추가보상금 공탁금 부족액, 올레길 안전망구축, 올레길 지킴이 운영, 성산읍  신산항 함몰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피해 복구사업,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성산읍 신산항 함몰공사 등을 제외한 여타사업의 경우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Ⅳ. 종합 검토의견

□ 재정추이 관련

❍ 2012회계연도 재정 추이는 전년도 보다 13.2%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 증가율이 의존재원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12년도 재정자립도는 28.2%, ’13년도 30.0%로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 의존재원의 경우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따라 금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재정확대 9개분야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시 불이익 배제원칙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차등 보조율(20% 인상 또는 지방비 부담비률의 50% 추가지원) 법제화 등 대중앙 설득논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제주만의 특별성을 기반으로한 ‘협약’ 내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분야 5단계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재정협약 제도화 등 전략적 투트렉 접근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 관련

❍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74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6.1% 증가하고 있는데,

- 초과세입은 전년도 보다 11.9% 증가하고 ‘08년도와 ’09년도 보다  각각 4.2배, 5.0배 급증 추세

-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29.6% 증가, ‘08년도 ’09년도 보다 각각 1.2배, 1.6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2회계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급증요인을 보면, 세입재원의 축소계상 및 반영,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진단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 2012년도 결산결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203건 212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 예산은 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예산의 이용인 경우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이용을 필요로 할 경우 과목,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금번 결산서상의 예산이용은 당초예산 총칙 제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 예산이용에 대하여 양해를 얻은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단서에 따라 예산이용 자체는 적법하나, 그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이월사업비 관련

❍ ‘12년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3,93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사업은 6.2% 증가, 사고  이월사업은 35.7% 증가, 계속비 이월사업은 102.5% 증가하고 있음.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지만 이월사업의 증가는 자금사장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월사유와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12년도 제2회 추경시 확정된 명시이월사업비 중 ‘12회계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24건 82억원 규모로 사업추진상 불가피 하지만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는점과 안정적인 재정자금  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불용액 발생사업 관련

❍ ‘12년도 불용액 발생은 전년도 보다 29.5% 증가, 최근 3년평균 증가율 17.4% 보다 12.1%p 높은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낙찰차액 발생,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불용액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별 재정소요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시 추경 등을 통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유형, 자부담 능력과 보조사업의 공공성 정도 등을 반영한 기준보조율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채무 결산 관련

❍ 2012년도 지방채무는 전년도 보다 0.9%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민선5기 공약사항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감채기금 확대(30%이상), 지방채 발행한도액 상한제 도입 등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에 의한 위기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 2012년도말 현재 예산규모 대비 비율은 19.96%이고 BTL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39.5%를 차지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자율(최고 6.52%)이 정부공공자금기금 이자율 보다 높은 실정

❍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무의 이자율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3～4%대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 하수관거정비 등 13개사업 이자율은 5%대로 분석되고 있어 감채기금을 활용한 고이율 지방채무 조기상환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 재무보고서 결산관련

❍ 2012년도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이 전년도 보다 11.7%, 비용이 9.1% 증가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는 견실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 재정상태보고서상 미수세금은 288억원으로 지방세 등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율설정은 28.6%로 전년도 보다 4.6% 높게 계상하고 있어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일부 투자주식의 경우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장부가액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설명이 필요

□ 예비비 결산관련

❍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3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08 ～’12년) 연평균 118억원 보다 46.4% 증가한 규모이며, 이월액은 26억원 규모로 기간중 연평균 이월액 보다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도의원 보궐선거관리경비, 신공항건설용역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토지수용 추가보상금 공탁금 부족액, 올레길 안전망구축, 올레길 지킴이 운영, 성산읍 신산항 함몰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Ⅴ. 상임위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 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원안가결

* 자료붙임 : 각 상임위 별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