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3.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 사 목 적

2. 감사 일시 및 장소

3. 주요 감사대상 업무

4. 감사 대상기관

5. 감사위원회 편성

6. 주요 감사사항

7. 감 사 요 령

8. 피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업무 추진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실태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11. 4(월) 10:00

❍ 장  소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주요감사 대상업무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5.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안창남	전문위원	김순홍
부위원장	박원철	정책자문위원	윤상은
위원	강경식	정책자문위원	정두용
	구성지	정책자문위원	현성욱
	김용범	행정6급	강경남
	김희현	행정7급	신미옥
	문석호	속기사(2명)
	신영근
	안동우
	윤두호
	하민철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 총무담당관 】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의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 ○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진, 영상기록 및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 의사담당관 】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회의운영 및 위원회 운영지원 사항 ○ 도정․교육행정질문,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보고서,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입법정책관 】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관련 사항 ○ 의회소관 자치법규 제․개폐에 관한 사항 ○ 주민입법 및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결의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등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 의회발전 등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 】 ○ 의안 심사자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도정주요사업 및 예산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사무처장 및 간부공무원)

4) 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주요업무 보고

6)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결과 강평

8) 감사종료 선언

다. 유의사항

1) 감사대상 사무

ꋯ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ꋯ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ꋯ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시행령 제46조)

ꋯ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시행령 제47조)

ꋯ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

5) 감사 공개원칙 (시행령 제48조)

ꋯ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 통보 (시행령 제43조)

8. 피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보고 요구

보고자	보고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사무처장강 관 보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 11. 4(월) 10:00	의사당 1층 소회의실

나. 감사자료 제출 요구

❍ 요구목록

대상기관	요 구 내 용
의회사무처	1.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3.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신규채용 현황 4. 시설공사 추진현황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5. 의정활동 관련 장비․물품 구입 및 폐기 현황 - 장비․물품별 구입․폐기 수량, 금액, 일자, 사유 등 6. 의정활동 홍보․광고 실적 - 영상, 인터넷, 언론매체 등 홍보매체별 실적 7. 의정소식지 등 간행물 발행 및 배부현황 - 간행물별 발행일자, 분량, 부수, 주요수록내용, 배포처, 집행액 등 8. 정책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9. 사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10. 도민의 방, 대회의실 등 청사 이용현황 11. 사무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12. 동호회 활동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13. 열린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14.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15. 모의의회 운영실적(최근 3년간) - 학교․단체별 운영일자, 인원, 내용, 지원사항 등

대상기관	요 구 내 용
의회사무처	16. 의안접수 및 처리상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진정,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 ․ 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7.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18.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실적 19.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지원 실적(최근 2년간) 20.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실적 (최근 2년간) 21.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22.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최근 3년간) 23. 의원연구모임 활동 및 지원 현황 24.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25.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6. 의정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27. 의회인사권 독립 관련 집행부와의 협의상황 28. 의회사무처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 감사자료 제출요령

• 의회사무처는 요구자료 목록에 의한 감사자료 50부를  유인하여 2013. 10. 14(월)까지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감사자료는 A4용지 좌철하고 ① 주요업무보고 ②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③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서로 편철

• 감사자료는 2013. 9.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최근 3년간은 2011. 1. 1 ～ 현재로 작성(연도별 구분)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증인(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 시	장 소	출 석 대 상		내 용
		직 위	직 명
2013. 11.4 (월) 10:00	의사당 소회의실	사 무 처 장 총 무 담 당 관 의 사 담 당 관 입 법 정 책 관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복지안전위 전문위원 환경도시위 전문위원 문화관광위 전문위원 농수축ㆍ지식산업위 전문위원 교 육 위 전문위원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강관보 고병두 김대영 송진권 김천우 정미숙 홍성익 한석대 강홍철 박형남 이영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 보고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3)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4)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5)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2013. 11. 7(목) 까지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6) 각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최종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선서문(안)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감사결과 의견서

감 사 결 과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