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9. 10.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3. 8. 23.

○ 발 의 자 : 위성곤, 안창남 의원

○ 회부일자 : 2013. 8. 26.

○ 상정일자 : 2013. 9.  5.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입주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거주환경 개선, 문화,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입주자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도지사와 사업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업주체와의 협력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다. 관련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건축법」,「사회보장기본법」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8. 13. ～ 8. 22.(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간담회 개최 : 2013. 8. 28.(수)

3.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위성곤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주자 지원을 위한 규정과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주아라, 서귀포동홍 3 등

2곳으로 입주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구분	총가구수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 족	국가유공자	기 타
제주아라	696	415 (60%)	7	7	267
서귀포동홍 3	400	224 (56%)	3	2	171

* 출처 : 행정시(2013. 7월 현재)

❍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시하였고, 사업주체의 책무에 주거복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조례안 제7조에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9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시설개선 지원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 경제역량 및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입주자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5조 및 제17조에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업주체와의 협력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근거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 발의(찬성자 11명)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하겠으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에 비해 생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0조(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지원) 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부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저소득 가구는 639가구로 이들 가구는 생계비 등 지원과 함께 입주혜택과 조례 시행에 따른 관리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겠으며,

- 다만, 일부 자치단체(표 1 참고)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관리비 부담 경감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사용전기요금, 수도요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 일부항목의 공공요금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건축지적과, 복지청소년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실무부서에서 제출된 의견 중 일부는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등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을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영구적인” 을 “영구적으로” 한다

❍ 조례안 제9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기타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수도요금”을 “공동사용 수도요금”으로 하고 제20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을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하며, 마지막 조항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	제1조(목적)------------------제주특별자치도 내--------
제2조(정의) 1.-----------영구적인--------------	제2조(정의) 1.-----------영구적으로--------------
제9조(시설개선 지원) 5. “신설”	제9조(시설개선지원) 5. 기타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2. 수도요금----------------------------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2. 공동사용 수도요금-----------------
제20조(위원회 구성 등) -----------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 --------	제20조(위원회 구성 등) ----------- 도시디자인본부장 --------
제28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자치단체명	조례명	지원항목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임대보증급 일부에 대한 융자,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공동 관리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보안등 전기요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난방비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단지내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보안등 전기요금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공동 전기료
충청북도 충주시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공동전기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공동전기료
전북북도 전주시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전기요금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공동전기요금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공동전기료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공동전기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전기요금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공동전기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공동전기료

표 1		타 지방자치단체 영구임대주택 지원현황

표 2		관 련 법 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 「건축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 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 제2조 제1호 중 ”영구적인“ 을 ”영구적으로“ 한다.

❐ 제7조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 같은 조 다음의 각 호는 제9호를 제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9. 독거세대 안전지원망 구축 방안

❐ 제8조 (“복지서비스 시설”)을 (“주민 편의시설”)로 하고 “복지서비스 시설을 ”를 “ 복지서비스 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로 한다.

❐ 제9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수도요금”을 “공동사용 전기요금ㆍ공동사용 수도요금”으로 한다.

❐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거복지 상담사)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사를 채용하고 교육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상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사례에 대한 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으로 한다.

❐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입주자 인권보호ㆍ지원)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

3. 성폭력ㆍ가정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4.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

5. 피해자 상담을 위한 기관 연계

❐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을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으로 하고 제4호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장

❐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1조 제2호 중 “공직선거법에 다라”를 “공직선거법에 따라”로 한다

❐ 제22조를 제24조로,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 제25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6조를 제28조로 한다.

❐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처음의 제28조를 제30조로, 마지막의 제28조를 제31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	1조(목적)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
제2조(정의) 1.-----------영구적인--------------.	제2조(정의) 1.-----------영구적으로--------------.
제7조(계획의 수립) ① ------- 9.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10.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1.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2.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 <신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 9. 독거세대 안전지원망 구축 방안 10.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1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3.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 복지서비스시설을 ----------------------------	제8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
제9조(시설개선 지원) 5. <신설>	제9조(시설개선지원) 5. 기타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 ------. 2. 수도요금 ----.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 2. 공동사용 전기요금․공동사용 수도요금 ----.

조 례 안	수 정 안
<신설>	제12조(주거복지 상담사)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사를 채용하고 교육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 상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 사례에 대한 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12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도지사는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3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만 18세 미만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4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신설>	제15조(입주자 인권보호․지원)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 3.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4.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 5. 피해자 상담을 위한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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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 “조례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사업	제1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조례안 제15조와 같음“
제16조(사업주체와의 협력)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조례안 제16조와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조례안 제17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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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의 구성)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조례안 제18조와 같음“
제19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조례안 제19조와 같음“
제20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생략) ③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 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업 주체 6. <신설>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조례안 제20조와 같음 ③ ----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4.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6.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장

조 례 안	수 정 안
제21조(위원의 해촉 등 )-------------. 2. 「공직선거법」에 다라 -------------. 3. ～ 4.(생략)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조례안 제21조와 같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 3.～4. “조례안 제21조와 같음”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조례안 제22조와 같음”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회의) “조례안 제23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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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례안 제24조와 같음”
제25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7조(간사) “조례안 제25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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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협조요청) “조례안 제26조와 같음”
제27조(수당 등)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조례안 제27조와 같음”
제28조(운영세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조례안 처음 제28조와 같음”
제2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등) “조례안 마지막 제28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제7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6.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

7.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8.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9. 독거세대 안전지원망 구축 방안

10.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1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3.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

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

4. 기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9조(시설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사로, 승강기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5. 기타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

2. 공동사용 전기요금 ㆍ공동사용 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3.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주거복지 상담사)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사를 채용하고 교육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상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사례에 대한 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도지사는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4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만 18세 미만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5조(입주자 인권보호ㆍ지원)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

3. 성폭력ㆍ가정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4.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

5. 피해자 상담을 위한 기관 연계

제16조(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사업

제18조(사업주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4.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5.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6.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8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