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9.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80		제출연월일 :	2013. 4.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4. 8

1. 제안이유

○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을 설립․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연구원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연구원의 임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사.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에 반영 (1,00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7. ~ 2013. 3. 19. (20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3. 3.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 2013. 3. 8.(원안 동의)

마. 2013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3. 27.)

5. 조례안 검토 사항

❐ 조례 제정 목적  : 안제1조

❍ 본 조례안 제1조에서는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 : 안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행정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고, 연구원이 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사무소를 두도록 하는 사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 안제3조

❍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본 조항에 대해서는

❍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하여 정책 및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포함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기관 인증을 먼저 득해야 할 것임

※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기본재산의 조성 에 관한 사항 : 안제4조

❍ 안제4조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재원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제5조

❍ 안제5조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제10조에 따라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의 선임)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제6조부터 안제7조

❍ 안 제6조부터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제8조

❍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안제9조

❍ 안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 승인, 사무의 위탁, 검사․감독,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 안제10조부터 안제14조

❍ 안제10조부터 안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 승인, 사무의 위탁, 검사․감독,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9.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6.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성(性)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

- 이사회의 기능

-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

-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설립) ②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조(설립) ②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5.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6.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 8.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제10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연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대의견 첨부

《 부대 의견 》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립절차 이행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 제2항 중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로 한다.

❐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다음의 각 호는 제2호를 제3호로 , 제3호를 제4호, 제4호를 제5호,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제10조 중 “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설립) ②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조(설립) ②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5.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6.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 8.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제10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연도) --------------------- ------- 제주특별자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