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80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연구원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연구원의 임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사.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에 반영(1,0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2. 27. ~ 2013. 3. 19.(20일간)

- 제출건수: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3.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3. 8.(원안 동의)

마. 2013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3.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5.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등 승인)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안 제8조

-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연구원 11명 인건비 및 운영비)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및 운영비: 원장 1, 연구원 10명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 산출내역

- 인건비 : 원장 연 70백만원, 연구원 연 50백만원

- 운영비 : 임대료 100백만원, 연구사업비 230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

❍ 비용추계기간: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향후 5년간 3,825백만 원 비용 발생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및 운영비			325	750	850	950	950	3,825
		지급대상자(명)		5명	7명	9명	11명	11명	4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국 비	38	75	75	75	75	338
	도 비	287	675	775	875	875	3,487
	기 금
	기 타
	합 계	325	750	850	950	950	3,825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예산담당관실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변영선
연 락 처	064) 710-286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287	675	775	875	875	3,487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87	675	775	875	875	3,48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도비 100% (일반회계)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예산담당관실 협의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변영선
연 락 처	064) 710-2861

입법예고시 제출의견 반영결과

(의견제출 : 이문교)

입 법 예 고 안	의 견 제 출 안	반영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지역 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 강화 사업 5. 국내외 여성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6.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1조(목적) ------ 성(性)평등 ------------------------ 제3조(사업) --------------- ------------ 1. ---------------------- --- 3. ---------------------- -------------- 2. ---------------------- ------------------------ ------ 4. 국내외 --------------- 및 여성역량 -------------- --- 5. ---------------------- ---------------------- --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 정책 개발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입 법 예 고 안	의 견 제 출 안	반영결과
제5조(임원 등) ① 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3. 감사 2인 3. 원장 1인 ② --------------------- ------------------------ --- 제7조(임원의 직무) ① ------- ------------------------- -------- ③ ---------------------- ------------------------------- ② ---------------------- ---------------- 제5조(이사회 구성) ① ------- ------------------------ ------------------------ ---------------	수용 수용 수용

부패영향평가 수정의견 반영 결과

입 법 예 고 안	수 정 의 견 안	반영결과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 승인) ① -- ----------------------- ② ---------------------- (신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사업계획 등 승인) ① --- ------------------------ ② ----------------------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도지사에게 제출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 ------------------------ ------------------------ ------------------------ ----------------	수용 수용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