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9. 10. (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5		제출연월일 : 2013. 8.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8. 26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자격 취득 기회 부여를 통한 정예화 및 소방 활동에 따른 보상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임용권을 소방서장에게 명확히 부여하여 지휘․통솔권 확립(안 제10조)

나.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원 조직 관리 강화(안 제13조)

다.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권장하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줌으로써 정예 대원 육성(안 제19조)

라. 화재, 구조․구급, 교육훈련에 한정해서 보상하던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등 각종 재난활동 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사기 진작 도모(안 제21조)

3.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제37조, 제38조, 제39조

4. 주요 검토사항

□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임용권을 소방서장에게 명확히 부여(안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으로 지역대장, 전담의소대장, 다문화의소대장의 직위표장이 상향(표장3 → 표장4) 되어,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직위표장(표장3)이 상대적으로 한 단계 낮아지고,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시행규칙[별표1] 제복･모자･부착물 등

의용소방대장		➡	의 용 소방대장, 지역대장, 전 담 의소대장, 다 문 화 의소대장
지역대장. 전담의소대장, 부대장			부 대 장
<2011. 6. 29 조례 시행규칙>			<2012. 10. 17 조례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지사의 의용소방대 부대장에 대한 임용권이 삭제되었으나,

○ 기존 조례에서는 의용소방대 부대장에 대한 임용권자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을 개정하여 부대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 의용소방대원이 형을 선고받거나, 임용 시 인정된 자격기준의 법률적 상실 등에 따른 해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원 조직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에 따른 실비를 보상함(안 제19조)

○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관련 전문 자격 취득기회를 지원함으로써 대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 소방관련 전문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시행규칙」(참고자료 1)에 의거할 경우 의사, 원자력기사, 항해사 자격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해져 지원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 외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신설) 도지사는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원이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신설) 도지사는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대원이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수정사유

○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도지사가 직접 실시하는 사항은 아님.

□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변경하여 보상범위 확대(안 제21조)

○ “출동수당”은 화재, 구조․구급,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 “활동수당”은 소방관련 “출동수당” 외에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예방, 복구활동 등에 대한 수당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어,

○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수당 지급범위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풍수해 등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 및 복구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활동 참여 및 수당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그 외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21조(활동수당) ①대원이 소방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및 동원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수당) ①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및 동원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수정사유

○ “소방 그 밖의”라는 표기는 “소방업무 이외의”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방 및 그 밖의”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부대장에 대한 임용권자를 명시하고 대원의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휘 및 조직관리의 체계를 정비하고,

○ 대원의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권장하고, 재난에 따른 현장 활동의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주요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린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9조제3항 중 “실시할 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로 한다.

❐ 안 제21조제1항 중 “소방 그 밖의”를 “소방 및 그 밖의”로 한다.

❐ 안 제21조제2항 중 “지방소방사 1호봉”을 “지방소방사 3호봉”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실시할 수 .............................................................. .............................................................. ..............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 .............................................................. .....................................
제21조(활동수당) ① ........ 소방 그 밖의 ..................... .............................................................. .............................................................. .............................. ② .......................................................... 지방소방사 1호봉 ............................ .............................................................. .............................................................. .................	제21조(활동수당) ① ........ 소방 및 그 밖의 ............... .............................................................. .............................................................. .............................. ② .......................................................... 지방소방사 3호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