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5	제출연월일: 201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자격 취득 기회 부여를 통한 정예화 및 소방 활동에 따른 보상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의용소방대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장, 부대장을 도지사가 임용해 왔으나 부대장과 직위가 같았던 지역대장․전담대장․다문화대장이 일반의용소방대장과 직위가 같음에 따라 직위가 한 단계 낮은 부대장과 일반대원의 임용권을 소방서장에게 부여하여 지휘․통솔권 확립(안 제10조)

나.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기준       으로 임용된 대원이 법률에 저촉되어 자격을 상실하거나 품위를 손       상할 경우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원 조직 관리 강화(안 제13조)

다. 단순 교육훈련을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으로 개선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줌으로써 정예 대       원 육성(안 제19조)

라. 화재, 구조․구급, 교육훈련에 한정해서 보상하던 출동수당을 활동       수당으로 개선하여 풍수해 등 각종 재난활동 시 등 보상 범위를 확       대하여 사기 진작 도모(안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7. 11. ~  2013. 7. 31.(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7. 1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7.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3. 8. 1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본문 중 “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이하“본대”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를 “소속 의용소방대”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반대원은”을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으로 한다.

제1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7.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된 대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8.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하여 비행 또는 부조리를 야기하여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원이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당”을 “활동수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본문 중 “수당”을 “활동수당”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대원의 정년이 적절한지를 2018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소방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해당 관할구역에 행정시ㆍ읍ㆍ면 단위로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① ～ ⑤ (생 략)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지역대장과 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을 포함한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ㆍ③ (생 략)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생 략) ② 일반대원은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119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제13조(해임) (생 략) 1.～ 5. (생 략)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1조(출동수당) ① 대원이 소방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및 동원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한정하여「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인 경우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3조(시행규칙) (생 략)	제2조(설치) ① -------------------- --------------------------------- ---------------------------- 의용 소방대(이하□본대□라 한다)------- ---------------------------------- ---------.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 --------------------------------- --------------------------------- 소속 의용소방대---- 총괄---------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 -------------------------------- -------------------------------- -----------------. 제13조(해임)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 은 경우 7.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된 대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8.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거나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하 여 비행 또는 부조리를 야기하여 의 용소방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 며, 대원이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 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수당) ① --------------- --------------------------------- --------------------------------- 활동수당-----------------. ② ------ 활동수당---------------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 제2항의 대원의 정년이 적절한지를 20 18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

구역․조직․임면(任免)․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菲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