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9. 10(화) 14:00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8.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8. 27

□ 상정일자 : 2013. 9. 6

-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익)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 사 업 자 : 칠성영농조합법인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43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부지면적 : 27,405㎡)

∙기조성 시설 : 자원화시설 100㎥/일, 퇴비화시설 22㎥/일, 녹지 등

∙신규조성 시설 : 자원화시설 100㎥/일, 퇴비화시설 22㎥/일

❍ 사 업 비 : 약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화시설로서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13. 01. 29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 2013. 02. 1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13. 05. 3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13. 06. 07 : 주민설명회 개최(표선면 가시리사무소)

❍ 2013. 07. 15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3. 08. 05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 2013. 08. 1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원안동의)

5. 주요내용

❍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대기질

□ 대기질 예측항목 : PM-10(미세먼지), NO2(이산화질소)

∙예측지점 : 10개 지점

□ 예측결과 (평가서99~107쪽)

∙PM-10(㎍/㎥) : 32~42, 기준 : 120이하

∙NO2(ppb) : 6~10, 기준 : 40이하

□ 저감방안 (평가서 108~111쪽)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2회 이상)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설정 및 초과시 조치계획 수립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PM10 50.4㎍/㎥, NO2 0.04ppm

나) 악취

□ 악취 예측항목 : H2S(황화수소), NH3(암모니아)

∙예측지점 : 6개지점

□ 예측결과 (평가서120~122쪽)

∙H2S(ppb) : 1.0~12, 기준 : 20

∙NH3(ppb) : 0.1~43, 기준 : 1,000

□ 저감방안 (평가서 123~128쪽, 검토보완서 11~14쪽)

∙액비화시설은 지하매설하여 밀폐

∙약액 세정식 및 바이오필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 약액세정식 1,000㎥/min, 바이오필터 240㎡

∙진공흡입식 탱크로리 탑재 차량 운영, 살수·소독시설 설치 등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예측 항목

∙공사시 :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운영시 : 용수소요량, 오수발생량, 처리시설 방류수 발생항목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결과  (평가서152~156쪽, 172~177쪽)

∙공사시

- 홍수유출량 : 0.86~2.65㎥/s ,  토사유출량 : 18.3㎥/storm, 오수발생량 : 1.15㎥/일

∙운영시

- 용수소요량 : 12.1㎥/일 , 오수발생량 : 11.9㎥/일

□ 저감방안 (평가서 157~166쪽, 178~183, 검토보완서 15~20쪽)

∙공사시

-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 설치(V:1,014㎥)

- 공사중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처리수 및    분뇨슬러지는 액비화조로 유입시켜 처리

- 사업지구 인근 하천지류 보호를 위해 녹지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가배수로 설치

∙운영시

⋅사업지구내 용수(12.1㎥/일)는 광역상수도를 이용

⋅사업지구내 발생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액비화조로 유입시켜 처리

⋅영구저류지(1,014㎥) 설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저류지 관리·운영

라) 토지이용

□ 현 황(평가서 188~191쪽)

∙지목별 현황 : 잡종지 13,041㎡, 임야 14,364㎡

∙용도지역 현황 : 사업부지 전체 (27,405㎡)가 계획관리지역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 5등급, 경관 보전지구 5등급

□ 저감방안(평가서 216쪽)

∙녹지공간 확보

∙액비화시설은 지하화 하여 밀폐

∙사업지구내 시설지 및 차량운행지역에만 포장계획 수립

마) 지형․지질

□ 예측결과 (평가서 238~239쪽)

∙절토량 13,577㎥, 성토량 3,170㎥, 사토량 10,407㎥

□ 저감방안 (평가서 242쪽, 검토보완서 23쪽)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발생사토(10,407㎥) 및 기존잔토(2,500㎥)는 조경마운딩재료, 인근마을 주민 및 인근 도로공사현장에 공급

∙발생사토 임시적치시에는 덮개시설 설치

바) 동․식물상

□ 식물상 조사결과(평가서 255~270쪽)

∙식물상 : 71과 152속 164종 28변종 4품종 1아종 197분류군

∙녹지자연도 : 1~3등급

∙식물현존량과 순생산량 : 식물현존량 26.576ton, 순생산량 13.035ton/yr

□ 동물상 조사결과(평가서 271~282쪽)

∙동물상

- 포유류 :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 양서․파충류 : 개구리, 도마뱀 등

- 조류 : 18종 394개체

□ 저감방안(평가서 283~284쪽)

∙생태교란 야생식물(애기수영 등)은 공사전 제거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저감방안(평가서 306~307쪽)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처리

∙오수 및 분뇨 :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액비화조로 유입시켜 처리

∙폐유 : 현장내에서 폐유교환 금지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

∙ 오수 및 분뇨 :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액비화조로 유입시켜 처리

아) 소음․진동

□ 예측결과 (평가서 313~317쪽)

정온시설	이격거리(M)	예측소음도dB(A)	예측진동도dB(v)	환경목표기준
가시리마을	1,789	42.2	19.5	65이하
인좌동마을	740	49.8	25.7	65이하
두수동마을	875	48.4	24.5	65이하
혜림목장	1,295	45	21.8	소음 : 60이하 진동 : 57이하
축사1	1,212	45.6	22.2	소음 : 60이하 진동 : 57이하
축사2	882	48.3	24.5	소음 : 60이하 진동 : 57이하
축사3	950	47.7	23.9	소음 : 60이하 진동 : 57이하
펜션	720	50.1	25.9	65이하
가옥	1,420	44.2	21.1	65이하
해비치제주CC	1,952	41.4	18.9	65이하

□ 저감방안 (평가서 318쪽)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및 건설장비 운전자 교육실시

자) 경관

□ 예측결과(평가서 325~344쪽)

∙사업지구 서측 경계부 및 북측 경계부에서 자원화시설 일부 조망 예상

□ 저감방안(평가서 345~349쪽, 검토보완서 27~28쪽)

∙건축시설물의 색채는 무채색계열로 사용

∙사업지구 경계부 차폐 수림대 조성

차)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383~385쪽, 검토보완서 17쪽)

□ 조사주체 : 칠성영농조합법인

□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1년까지

□ 조사항목․지점․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NO2(2개 항목)	·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분기1회	공사시
	· 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 사업지구내	분기1회
수 질	· 지표수질 분석 - BOD, SS	·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분기1회	공사시
	· 지하수질 분석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28개 항목)	·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분기1회
	· 가배수로 설치 및 운영여부	· 사업지구내	분기1회
	· 우수유출수 방류수질 - BOD, SS	· 영구저류지 유출지점	분기1회	운영시(1년) (우기시 월1회)
토 양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 사업지구내 (1개 지점)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장비별 폐유 적정처리 유무	· 사업지구	분기1회
토 양	·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근 토양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 사업지구내 (1개 지점)	반기1회	운영시 (1년)
동·식 물상	· 동·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분포 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1회	공사시
친환 경적 자원 순환	· 각종 폐기물 인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구 내	분기1회	공사시
소음 진동	· 주간 소음·진동 현황 조사	·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분기1회	공사시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여부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여부	· 사업지구 내	분기1회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 악취오염도 예측결과 및 저감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112~128쪽, 383~38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로서 사업지구 주변의 악취민감 시설 분포현황(이격거리 720M~1,952M)을 평가서 113쪽에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서 120~122쪽에서는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에 대한 예측농도를 표 및 등농도 곡선으로 제시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75~83쪽) 또한 악취와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평가서 126~128쪽에서는 악취저감방안으로 약액세정시설 및 바이오필터를 병합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 기술 중 약액세정시설로 인한 암모니아 제거와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난분해성 악취 제거 등 병합 처리가 효율적인 공법으로 판단되나

∙고농도의 난분해성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퇴비동인 경우 완전 밀폐가 안될 경우 악취발생 물질이 덕트를 통한 바이오필터 등 악취저감시설이 아닌 외부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악취 저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서 환경기준에 적정하여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운영시 악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383~385쪽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악취분야 모니터링이 미제시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악취분야를 추가하는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저류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167~183쪽)

∙평가서 176쪽에서는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지역의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에 대한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정결과 A1지역(사업지구 서쪽)에서는 개발전에 첨두유출량이 2.53㎥/s에서 개발중일때 2.65㎥/s로 0.12㎥/s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후인 경우 2.61㎥/s로 개발전에 비하여 0.08㎥/s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서 178쪽에서는 첨두유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개발중 및 개발후 저류지 제원 및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등 홍수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국지 호우등 기상변화가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등 개발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첨두 유출량 산정방법 및 저류지 제원 및 홍수피해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 운영 시 예상되는 악취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악취 조사를 추가할 것

○ 액비살포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기준를 준수할 것

○ 친환경 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을 수립할 것

○ 설치계획 저류조의 재해저감 기능 적정성을 검토할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