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8.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8. 26.

○ 상정연월일 : 2013. 09. 06.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의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각종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2) 부칙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폐지

: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폐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 동안 동 제도와 관련하여 타시·도 일부기관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통보”(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22314, 2011. 7. 28.)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77, 2011. 8.23.)가 있어,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식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조례안 부칙에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증지 최종 판매일 : 2011. 11. 23.

○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종이수입인지 사용 폐지 방안 통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공공단체”를“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 면제의 규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수수료 등"을 "수수료"로 하며, "제출하여야" 를 "제시하여야" 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라 함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
5.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면제의 규정이 있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으로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수수료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