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41	제출연월일 : 2013.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가.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   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각종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나. 부칙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폐지

: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폐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6. 27. ～ 7. 1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로 하여 같은 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 면제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수수료 등"을 "수수료"로 하며, "제출하여야"를 "제시하여야" 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라 함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
<신 설>	5. 다른 법령에 면제의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 감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으로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 수수료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참 조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 수 료	비 고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가. 응시수수료 1) 일반시험 2)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1인당	25,000 35,000
2. 검정고시 수수료	가. 응시수수료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나. 합격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없음 없음 없음
3.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가.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		없음
4. 제증명수수료	가. 신원에 관한 증명 1) 재직, 경력, 퇴직에 관한 증명 2) 연수, 수상에 관한 증명 나. 학적에 관한 증명 1) 재학, 졸업, 재적에 관한 증명 2) 성적, 생활기록부(학적부) 증명 다.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용역)관련사실, 실적 증명 2) 공사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 3)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라.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마. 위에 열거되지 않은 제증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본․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이하) : 없음 - 1건(10매 초과) 1회 : 200원 - 2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이하) : 없음 - 1건(10매 초과) 1회 : 200원 - 2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