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9. 1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9	제출연월일 : 2013. 9.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9. 1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9.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3. 9. 11

○ 심사연월일 : 2013. 9. 16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광역행정체제를 도입․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권한 집중, 임명직 행정시장의 권한 미약으로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됨

❍ 2011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되어 최적의 행정체제모형을 모색하게 됨

❍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행정체제개편 관련 각종 대안 검토ㆍ논의, 전문기관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지난 2013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즉 ‘행정시장직선제’를 권고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민보고회 개최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를 최종결정함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거 ‘행정시장직선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직선제’는

❍ 행정시장은 행정시를 단위로 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직접선출하며,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 행정시 주민은 행정시장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함

❍ 최초로 선출되는 행정시장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행정시장의 임기, 퇴직, 자격조건, 겸직의 제한 등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을 규정을 위해

❍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기간은 3기에 한함

❍ 행정시장의 퇴직은 행정시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로 함

❍ 행정시장의 입후보자격은 다음과 같음

-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

- 「공직선거법」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행정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재임 중 그 행정시와 관계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행정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다. 행정시장의 자치법규발의 요청권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행정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행정시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해「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준용 등

❍ 정당은 행정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행정시장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

❍ 행정시장 선거사무 수행 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함

❍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표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등을 규정함

❍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

❍ 행정시장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참고자료 : 따로붙임

□  관계법령

5.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거 ‘행정시장직선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어 관계법령에는 부합되고 있음.

6. 종합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은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시장직선제”를   최종대안으로 정책결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시장의 권한 및 임기 등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도개선과제로 “행정시장직선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바,

○ 우선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행정체제개편추진의 시의적절성, 도민보고회 및 도민여론조사 등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가 제정(‘11.3.9)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11.4.11)하였고, 한국행정학회에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11.8.1～12.8.15)을 실시하여 그 용역결과  ①현행유지 ②시장직선 ③읍면동 자치강화 ④기초의회만 구성 ⑤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인  5개 대안을 제출받았으며,

○ 이와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차원의 논의 및 도민의견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안을 ①시장직선 안 ②읍면동   자치강화 안 ③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안 3개안(‘12.2.21)으로 압축하였고, 제295회 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2.6.19) 및  도민설명회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①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②읍면동장 직선․의회 미구성 ③시장 직선․의회 구성으로 개편안의 명칭 및 내용 일부를 조정(’12.6.28)하여,

○ ’12.8.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①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 ②시장 직선․의회 구성안 2개안 압축하였음

○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제30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12.12.14)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대조건과 함께 위원회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였고,

○ ‘11. 4. 11.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이후 그동안 19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3. 7. 29.  최종안으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행정시장직선제) 및 행정구역은 향후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제시안을 권고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의회가 제시한 부대조건 추진상황과 행정구역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제시안에 대한 추진상황 등  논의 및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민보고회와 관련하여

○ 제주자치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안 권고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목적으로 도민보고회를 지난8월12부터 8월말까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큰 피해를 입는 등 농민들이 속이 타는 가운데 읍면동 권역별 순회보고 및 직능단체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  그 결과 도민보고회는 참여율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읍면동 자생단체만을 위한 보고회라는 비난을 초래했으며,

또한,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도 행정시장직선제 장점만을 부각하는 등 도민보고회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보고회관련  참석자 및 의견수렴․접수내용 등 이에 대한 자료 및 검토가 필요   합니다.

도민여론조사와 관련하여

○ 행정체제개편은 제주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도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여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방식을 강구해야하고

○ 도민의견 수렴방식에는 주민투표, 여론조사 및 도의회 의견 수렴방식을 선택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지만, 제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주민투표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난8월30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결정을 위한 도민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민, 제주, 한라일보사 지역언론3사 공동주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9월1일부터 9월2일까지 이틀 동안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장시장 직선제에 대한 인지도가 모르고 있음이 50.7%, 알고있음이 49.3 %로 조사되었으나,

○ 이는 도민여론 설문조사 항목 중 행정시장직선제 찬반에 대한  응답유보층(모름/무응답) 350명을 유효표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행정시장직선제” 인지도 및 찬성비율을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음.

○ 응답유보층을  유효표본으로 포함시킬 경우 모르고 있음이 55%,  알고 있음이 45%로 나타나며, 또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찬성은 발표된 바 있는 85.9%가 아니라 75.9%로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찬성비율은 10%, 인지도는 4.3% 상향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도민의 뜻”이 왜곡되고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고 있음.

○ 특히, 행정시장직선제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22.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8월24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상파3사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률이 12%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매우 높아 이를 입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원본데이터를  공개하여 오해의 소지를 밝히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뿐만 아니라 찬반 응답 유보층이 10% 내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비상식적이므로 원본 데이터 공개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찬반 응답 유보층 350명 중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4명(12.6%)이고 모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06명(87.4%)입니다. 하지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모르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 90%가 찬성했는데, 발표 되지 않고 면접 중단된 찬반 응답 유보층 350명 중에는 87%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찬반도 모른다고 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가지 사실이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여론조사 설문서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주체가 언론사이고

제주도의 언급이 없다는 점,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배경설명이부족하다는 점 등 설문서에 오류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 낼 여지가 있고 , 질문의 방식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확연히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며, 간혹 대놓고 어떤 대답을 강요하는 설문도 있지만, 보통 교묘하게 질문 속에 '의도'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설문구성 방식 등 특정 응답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실제로 현재의 찬성비율은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도 찬반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거의 90%가 찬성하였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82%의 찬성자 보다 많다는 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 자료로서 활용여부에 적정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민여론조사 계약과 관련하여

○ 도민여론조사 계약과 관련하여 도민여론조사 계약체결 시 제주도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한 배경과 제주발전 연구원이 지역언론3사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학술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등에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가․부의결없이 본회의 보고

10.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요지 : “붙임”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행정시 권한 강화 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등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 특히, 행정시 기능 및 권화 강화 방안은 꼭   특별법 개정만이 아니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서도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는 점.

○ 또한 2011년도부터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고, 행정직선제안만을 갖고 여론몰이를 할께 아니라,  대다수 도민이 뜻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제주자치도의 중차대한 사안을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도민여론조사와 관련하여

○ 특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 방식의 문제점

○ 행정시장 직선제 “모른다”는 응답자의 찬반의견 유효표본화의 문제점

○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 응답유보층” 분석에서 제외시켜  찬성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응답유보층 규모(350명)을 축소 시킨 의혹이 짙고

○ 조사설계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중치 적용과 그 규모가 17%(509명)에 이른 점은 사실상 조사의 신뢰성 결여

○ 조사설계 및 응답유보층 제외 등 의사 협의·결정 주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며

○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 도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관련 긴급 여론조사"는 설문 유도방식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를 "모른다"는 응답자의 유효표본화, 응답유보층의 분석 제외, 유효표본 대비 17%에 이르는 가중치 적용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

-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 인지도가 없는 표본을 제외하여, 찬반비율을 재구성했을 때 찬성비율 40% 불과하여, 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모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따라서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도민여론조사와 계약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민, 제주, 한라일보사 지역 언론 3사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대행 실시할 것을 의뢰키로 한다고 밝혔고

○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출한 계약체결서류를 보면 8월 30일 언론3사 중 1개업체와 계약체결이 되어있어, 계약은 언론3사와 체결이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만약 공동이행으로 사업 수행을 하려면 공동수급협정서가 있어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47호)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절차를 보면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 해야하나 언론3사 중 1개사만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발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립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공직선거법 준용규정

⇒ 정당 관련사항/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관련사항은 준용에서 제외함

[제1장 총칙]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4조(인구의 기준), 제5조(선거사무협조),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선거관리), 제14조(임기개시)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제17조(연령산정기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1조(투표구),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부재자신고),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40조(명부열람),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제45조(명부의 재작성),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6장 후보자]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2조(등록무효),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6조(기탁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경력방송),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0조(연설금지장소),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 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인터넷 광고),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제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5조(투표시간), 제156조(투표의 제한),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부재자투표), 제158조의2(선상투표),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제159조(기표방법), 제161조(투표참관),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제173조(개표소), 제174조(개표사무원), 제175 조(개표개시),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79조(무효투표),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1조(개표참관), 제182조(개표관람),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2장 당선인]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재선거), 제196조(선거의 연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200조(보궐선거),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19조(선거소청),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제226조(소송 등 에 관한 통지),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228조(증거 조사), 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죄 등),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48조(사위투표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제260조(양벌규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268조(공소시효), 제269조(재판의 관할),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제272조의 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3조(재정신청),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선거관리위원회법(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