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2013. 9

스마트그리드과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규정에 의한 엄격한 지구지정

❍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허가로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도모

Ⅰ		육상풍력발전지구

� 응모 및 지구지정 현황

연번	지구명	위 치	규 모		신 청 인	비고
			면적(㎡)	㎿
계	6개 지구			143
1	가시리	가시리 산50외	2,043,059	30	가시리, SK D&D	지구지정 허가신청
2	김 녕	김녕리 산70	1,626,633	30	제주김녕풍력발전(주)	〃
3	상 명	금악리 산 67-3번지 일원	1,088,638	21	한국중부발전(주)	지구지정
4	어 음	어음리 산68-4번지 일원	369,818	20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주)한화건설 등	〃
5	월 령	월령리 산13번지 일원	398,157	21	월령리, 두산중공업	추진중
6	수 망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1,747,945	21	(주)대경	재심의

� 추진현황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1차) : ‘11. 12. 1 ~ 30

- 사업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2. 1. 3 ～ 22

- 풍력발전지구지정 경관위원회 심의 : 6개소․146㎿

□ 1차(‘12. 2. 23 ～ 24)	: 4개소(가시리, 김녕, 어음, 월령)․105㎿

□ 2차(‘12. 4. 13)	: 2개소(상명, 수망)․ 41㎿

- 개별법에 의한 소관부서 협의 : ‘12. 5. 1 ～ 15

-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검증 : ‘12. 5. 2 ～ 6. 28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 협의 : ‘12. 6. 11 ～ 11. 21

- 산지에서 지구 지정전 협의 : ‘12. 6. 11 ～ 11. 21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2. 7. 23 ～ 24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2차) : ‘12. 10. 17 ~ 26

- 지구 후보지 인근 개발계획 유무 조회 : ‘12. 12. 14 ~ 24

- 사업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3. 1. 3 ～ 22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13. 2. 26. 지구 지정심의>

- 원안의결 : 4개 지구(가시리, 김녕, 상명, 월령),

- 조건부 의결 : 어음지구,  보완 후 재심의 : 수망지구

<‘13. 7. 30.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여부 등 심의>

- 월령지구 : 발전규모 변경 의결(24㎿ → 21㎿)

※ 상명지구는 풍력효율 증대를 위해 향후 인접토지 매입 지구확대 필요 자문

○ 풍력발전지구 지정 : 4개 지구․101㎿

- ‘13. 3. 13, 3개 지구 : 가시리 30㎿, 김녕 30㎿, 상명 21㎿

- ‘13. 3. 27, 1개 지구 : 어음 20㎿

○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 월령, 21㎿

- 군 통신협의 조건부 동의(5. 30.) : 군 요구 시 최단시간 내 발전기 가동중단, 항공장애등 설치 등

※ 수망(21㎿) : 2년 이내 토지사용권 확보 후 재심의 예정

○ 전기사업허가 신청 : ‘13. 6월, 가시리, 김녕 2개 지구․60㎿

� 향후계획

○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 월령지구 지정동의안 도의회 상정

※ 제주에너지공사, 동복리 30㎿ 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Ⅱ		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 현    황

구 분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위치/면적	수원, 5.5㎢(공유수면)	무릉 1, 영락, 일과1․2, 동일 1리 29.0㎢(공유수면)
사업규모	해상풍력발전 100㎿(3～7㎿급, 50～22기)	해상풍력발전 203㎿(7㎿×29기)
신 청 인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남부발전(주)

� 추진현황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전력기술 업무협약 체결 : ‘10. 12. 14

○ 지역공모를 통해 사업위치 선정 : ’11. 4. 27. 한림읍 수원리

- ‘11. 2. 28 ～3. 31 공모결과 수원, 신촌, 세화2리에서 응모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풍황 Data Base구축을 위한 기상탑 설치 : ‘12. 1 ～ 5. 20

○ 시범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 : ‘12. 4. 30～5. 20

- 귀덕1리 어촌계 및 양식업자 반대, 귀덕 2어촌계 사전협의 요구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2. 7. 24

- 귀덕 1․2리․수원리, 8.39㎢ → 귀덕2리․수원리, 8.17㎢로 결정

○ 해역이용협의(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2. 8. 10

- 패류양식장, 인공어초 피해대책, 항로확보, 해상안전대책 강구, 케일블      시공 시 해양 및 어업환경 검토, 보호종 서식지 피해대책 등 강구

○ 군 전파영향평가(합동참모본부) 협의 진행

○ 지구 지정계획안 변경 : ‘13. 6. 14.

- 사업위치․면적 : 수원리, 귀덕1, 2리 8.39㎢ → 수원리 5.5㎢

- 사업규모 : 150㎿(3～7㎿, 50～22기) → 100㎿(3～7㎿, 15기)

- 변경사유

□ 당초는 수원리 해상 102㎿였으나, 이후 이익공유화 전제조건으로 도와 사업자간 귀덕1, 2리 해상․50㎿를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됐으나

□ 사업자가 우선 수원리 해상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군 통신과 경관심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로 귀덕2리를 포함하는 관련조사와 용역 등을 추가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 주민공모로 신청된 수원리 해상을 대상으로 먼저 지구지정을 추진

○ 해상풍력발전사업 경관심의 : ‘13. 6. 21., 조건부 의결

- 풍력발전기를 해안선에서 1.1㎞이격설치, 풍력발전기 수량 또는 높이 조정, 주변지역 조망권 고려 기기배치 등

○ 지구 지정계획안 관련기관, 부서 협의 : ‘13. 6. 26 ～ 7. 12.

-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 문화재 보존, 항행안전 등 협의

○ 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 : ‘13. 6. 26 ～ 7. 18.(20일간)

- 예정지구 주변 마을, 양식업자 등 의견제출 : 9건

- 전기, 해양환경, 양식분야 전문가 합동 현장실사 : ‘13. 8. 7.

○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 ‘13. 7. 16., 조건부 동의

- 발전기 배열 재조정 차폐각 최소화, 군 요구 시 발전기 가동중단 등

○ 풍력지구 평균이용률(31.7%) 등 회신 : 에너지기술연구원, ‘13. 8. 30.

� 향후계획

○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풍력발전사업심의회 심의(9월), 지구 지정동의안 도의회 상정(10월)

<대정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남부발전(주) 업무협약 체결 : ’11. 9. 8

○ 대정해상 기상탑 설치 : 착공 ‘12. 3월, 준공예정 ’13. 9월

○ 지구지정계획 주민열람 : ‘12. 11. 30～12. 19

- 지구지정전 어업피해조사, 시범지구 우회로 인한 유류비 증가       및 신설항로 개척 위험요인 발생

- 해양생태계 피해로 어민 소득감소 및 수협 위판 수수료 감소 등의 의견 접수

○ 모슬포수협외 3인 청원서 제출, 어업피해조사 실시요구 : ‘12. 12. 24

- 청 원 인 : 모슬포수협, 어선주협회, 수산업경영인회, 수협노조

- 청원요지 : 지구지정 반대, 지정하는 경우 청원인들이 동의하는                어업피해조사 선행

- ‘13. 2. 2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장방문 사업자 및 이해       관계인 의견청취

- ‘13. 2. 28 본회의에서 ’안전문제, 어업해역, 어업피해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및 해결‘ 의견서 채택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 ‘13. 1. 21～ 2. 14

- 어업활동, 어장 생태계 피해대책, 어선안전 항해 대책 등 14건의 의견접수

※ 1. 29일 예정된 이해관계인 대상 주민설명회 연기조치

○ 모슬포어선주협회 등 어업인 단체 사업계획 철회요구 : ‘13. 1. 25

○ 도 관계관 현지 방문 이해관계인 대표와의 대화 : ‘13. 1. 29～5. 8

○ 해역이용협의(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3. 2. 21

-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지속 관리요구, 인공어초 유지 관리 협의

- 주변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방안 마련 반영

○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 ‘12. 12. ～ ’13. 9. 현재

- 발전단지 현 위치 설치불가 통보(합참, ‘13. 1. 22.), 용역연구 후 협의 합의(군↔제주도↔사업자, ’13. 3. 8.)

- 군 레이더 영향 최소화 방안 용역 : ‘13. 3. ～ 8., 포항공대

- 군 통신(전파) 영향평가 재협의 : ‘13. 8. 26., 국방부 등 4개 기관

▶ 대정지구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어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도출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이므로

주민(어업, 어선 관계인)의 동의를 최우선으로 함

※ 표선(표선․세화2리, 14.8㎢, 170.5㎿)등 타 지역 해상풍력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회 등과 협의를 거치고 풍력      종합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

Ⅲ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 사업개요

○ 이익공유 대상 : 육․해상풍력발전지구

○ 이익공유 기준 : 이익배당금의 17.5%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력판매수입․영업이익의 일정률(액) 등으로 기준

※ 한국전력기술(주)와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추진 관련 “운영단계     에서 운영수익이 발생하여 주주배당을 실시할 때 배당금 총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부”     약정체결(‘11. 8. 3.)

※ 한국남부발전(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제안서” 내용에 이익공유     제시(‘11. 8. 1.)

� 추진상황

○ 이익공유화계획서 제출 : 4개 지구(가시리, 김녕, 어음, 상명)

○ 가시리, 김녕 이익공유화계획서 전문가 검토 : 7월

○ 가시리, 김녕 이익공유화계획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보고(자문) : 7. 30.

○ 이익공유화 방안 수립 용역 : ‘13. 8. 27. ～ 9. 30., 제주대

- 계획의 적정성 검토,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마련

- 계획의 이행담보 방안, 공유금액 추정 및 관리․사용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이익공유화 방안 토론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