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特別自治道議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7. 보고요구서

8. 서류제출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0. 출석요구서

11. 출석대상자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3. 10. 23 ～ 11. 4(9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산업경제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출 연 기 관 :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박규헌 허창옥 현우범 손유원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 지방행정7급	강홍철 정동성 김준택 박성준 고행만 곽종주 고유신	지방기능7급 지방기능8급	김미영 김옥분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3 (수)	10:3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00	o 지방노동위원회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4 (목)	10:00	o 산업경제국 o 고용센터 o 제주에너지공사	〃	〃
10. 25 (금)	10:00	o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회의실	〃
10. 26 (토)		토 요 일
10. 27 (일)		일 요 일
10. 28 (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9 (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10. 30 (수)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
10. 31 (목)	10:00	o 농축산식품국	“	“
11. 1 (금)	10:00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회의실	〃
11. 2 (토)		토 요 일
11. 3 (일)		일 요 일
11. 4 (월)	14: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 원․사업소, 행정시, 출연 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o 현장 및 문서검증 등	o 2013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13년도 예산집행 상황 o 2012～2013년도 감사원 및 감사 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출연기관 운영상황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o 위원장 인사 o 집행기관측 인사 o 간 부 소 개 o 증 인 선 서 o 업 무 보 고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 활동)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 환경․경제부지사(행정시장) 〃 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 〃 위 원 장 〃	o 감사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o 노동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참석 o 〃 o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o 〃 o 〃 o 〃 o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o 〃

※ 행정시는 위원회 소관부서 통합감사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宣誓書)에 서명날인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13. 10. 11. 18:00까지

o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산업경제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o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및 성과 o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3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FTA대응대책 및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관리 및 육성 추진상황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가공업 지원 및 육성 추진상황 o 외해양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해양레저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애월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제주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고용센터	o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o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정보화마을 사후관리 실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7.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o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o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o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o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o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o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o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각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행정감사 시

3. 보고장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고용센터소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2013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8.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13. 9. 30현재

※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1. 1. 1 ～ 2013. 9. 30. 현재

3. 제  출   일  시 :  2013. 10. 11. 18:00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o 제출 자료는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요구 자료는 소관 부서별 배열 작성)

o 각종 현황 등은 도에서는 행정시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o 제출부수 : 50부

2013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o 2010~2013 민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명칭,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실적, 개최 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o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최근 3년간) o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o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 추진상황 등 명시 o 용역현황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 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물 활용상황 또는 활용계획 o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 결과(보조금 지원 대상도 포함) o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o 2013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o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최근 3년간) o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o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o 웹사이트 운영현황 -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비용, 방문자수(년) o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6. 7. 1~현재) o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o 2013 예산 집행내역(2013. 9. 30기준 작성) -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용역비 o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o 201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 - 공사(1천만원 이상), 기타(3백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o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추진상황 o 2010년도 이후 제․개정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 내역 - 제․개정 내용,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o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기간, 목적, 인원, 성과 등) o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o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예산액,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o 업무협약 체결현황 - 건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등 o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010년 이후) o 농작물 가뭄피해 지원 추진상황(2010년 이후)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 통

□ 대상기관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 노동위원회	o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용자격 및 절차(기간표시) o 최근 5년간 노동쟁의 발생 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o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건별 세부적으로 작성) - 전국 대비 비교작성 o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최근 5년간) ※ 전국 비교 o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o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o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o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 o 공인노무사 선임현황 및 운영실적 o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실적 o 취하․화해사건 처리현황 o 조사관 임명 현황 - 직급, 성명, 위원회 전ㆍ출입일, 조사관임명일, 교육이수 기간, 임명권자 등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산업경제국	o 경제포럼 운영실적 및 성과 o 새로운 일자리창출 실적 o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현황 및 결과 o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o 골목상권 수퍼바이저사업 추진상황 o 골목상권 경영안정지원사업 추진상황 o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o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최근 3년간) o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o 경제백서 발간현황 및 활용실적 o 읍면 오일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o 유통점 현황(규모별 구분 작성) o 사회적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o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실적 o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o 제주마씸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o 글로벌상공인대회 개최 성과(최근 3년간) o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수상내역(최근 5년간) - 중앙대회 수상내역 포함. o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현황(최근 3년간) o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융자추천, 대출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산업경제국	o 성장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최근 5년간) o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o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지원대상업체, 지원액 등 o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추진현황 o 중소기업 현장기동반 운영실적 및 성과 o 기업상담실 운영실적 및 성과 o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o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실적 o 다른 업종 간 교류지원실적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o 최근 3년간 R&D 지원업체 현황 o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o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액, 탈락사유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o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상황(운영상황 포함) o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상황 o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 운영상황 - 규모, 생산량, 판매액, 유지보수비, 연간 운전일수 등 o 화력발전소 온배수 이용현황 - 온배수 활용 사업추진실적 - 향후 온배수 활용 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산업경제국	o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가파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및 가동현황 - 현황 및 미작동 원인, 향후 대책 o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양돈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사업 추진현황 o 제3전력연계선 건설관련 추진현황 o 정보화마을 조성 및 성과, 전자상거래 실적 o 정보화마을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정품소프트웨어 보급현황(도 및 소속 행정기관) o 제주의 마을 포털홈페이지 구축 현황 o 제주마씸 매장 운영상황 - 제주마씸 매장 설치현황, 매장별 판매실적, 손익분석 - 친환경제품 판매상황 o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o 쇼핑아울렛 추진현황 o 협동조합 신고 및 수리현황(전국 지자체 비교) o 녹색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o 사회적 경제 관련 추진현황 및 종합발전 계획 o 알뜰주유소 선정 현황(알뜰주유소별 유가가격 비교) o 카이스트 제주 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o (주)제주도시가스 상호변경현황 및 가스 공급현황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o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현황 및 개소 이후 성과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산업경제국	o 대정 해상풍력 및 상명풍력 발전 추진현황 - 추진일정 - 민원현황 - 주민과의 대화 현황 - 향후 추진계획 o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추진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FTA 대응 농축산업 종합대책 추진상황 -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활동포함 o 농지면적 변동추이(최근 10년간) o 농가부채 현황(최근 5년간) ※ 전국대비 비교 o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유형별) - 단가 변동, 근거법령 포함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현황 o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최근 5년간) - 신청인 및 선정자 현황 - 중도 포기자 현황 및 사유 등 o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최근 5년간) o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년도별 기금조성액, 지원금액, 이자수입, 이차보전액 - 분야별 융자지원(운전자금, 시설자금) o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실적(최근 5년간) - 년도별 조사현황, 위반사례(내용기재요) o 밭 기반정비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 년도별 추진실적(읍면동 명시, 지구명, 예산포함, 향후계획) o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지정 및 운영상황 o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정공제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작물별 포함 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최근5년) o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계획 - 저수지 확충계획, 중장기 가뭄해소 대책 등 o 농업용 저수지(농어촌진흥공사 소관 포함) 현황 및 추진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제주 돌담 밭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상황 o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 및 예산투자 계획 o 후계농 육성을 위한 신규창업 지원 추진상황(최근 5년간) - 지원 기준, 지원현황, 수혜농가수, 금액, 창업여부, 운영실태 o 클러스터 사업단 예산지원 현황 및 세부사업 추진결과 - 사업장 매출자료 포함 o 공동상표 Top 브랜드화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 단속현황, 품목별 위반현황, 조치내용 포함 o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유기농 식품산업 발전전략 추진현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세부사업별 구분 o 친환경농업시범도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결과 o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최근 3년간) o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실적(최근 3년간) - 연도별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현황포함 o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연도별 정책추진계획 - 연도별 약용작물 품목별 재배면적, 유통량, 유통방법, 경제효과 o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현황 및 특성화 실적 (최근 5년간) o 제주농산물 항공수송대책 추진상황 o 웰빙식품성 친환경 콩 재배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활용여부와 예산투자내역(최근5년간) o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o 향토산업육성 추진현황 o 제주 콩 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o 식품산업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 o 감귤 친환경재배 확대 경쟁력 선도현황 및 결과(최근 5년간) - 지원 변동현황, 농가수, 감산효과 등 o 유기농 인증건수 및 비율(전국대비)(최근 5년간) o 최근 5년간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내용 - 저농약, 무농약, 유기 구분 o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품목별)(최근 5년간) o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장 지원현황 - 판매장 소재지, 면적, 매출액(제주산), 판매형태(복합 혹은 제주산만 판매 등) o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o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육성 추진계획 o 201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o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o 제주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o 소규모 선과장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감귤 생산비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실적 - 최근 5년간 감귤농업인 연령분포 - 최근 5년간 감귤 생산비 절감 사업별 투자현황 및 성과 o 감귤수출 현황(단지별 수출실적, 지원내역 포함) - 대상 국가별 수출현황(목표, 실적 포함) - 대상국, 물량, 수출단가, 운송비 등 o 감귤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o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최근 5년간) - 대상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등 o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o 연도별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o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최근 3년간) o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감귤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 현황(최근 3년간) (업체, 공장, 원료, 상품명, 경제적 효과) o 감귤자조금 운영상황 o 감귤부산물 처리실적(최근 3년간) o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o 감귤출하연합회 운영현황 o FTA 기금 농가지원 기준 및 지원 현황 (FTA 기금 지원 기간부터) - 지원기준 상세 내역서(배점표 포함) - 지원 농가명, 면적, 품종, 농가당 기 지원 받은 내역 포함 - 향후 FTA 기금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감귤 작형조정 연중 생산 출하시스템 구축 경쟁력 강화분야 - 시설 및 만감류 재배 확대 계획 및 추진결과 - 한라봉 탑프루트단지 육성 계획 및 추진결과 - 감귤전업농․부농프로젝트 육성 계획 및 추진결과 o 감귤 APC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시스템 선진화 사업 - 감귤 브랜드 종류 및 출하(경락가 포함) 현황 - 감귤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공동출하 및 공동 정산제 추진상황 - APC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o 감귤 가공식품 추진사업 - 감귤 가공식품 종류(브랜드, 상표, 단가포함) - 감귤 가공식품 업체명 및 생산방식, 종업원 수,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내역 o 감귤 수출관련 사업 - 수출전문조직 육성 현황 - 수출전용 선과장 건립 계획 및 현황 o 감귤 육종 보급 및 아열대 과수 육성사업 - 최근 10년간 감귤 신품종 개발 현황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종류별) - 제2과수(키위) 육성 계획 대비 추진현황 (최근 5년간, 예산, 농가, 작목) - 아열대 과수 보급 현황(종류, 면적 o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현황 o 2013년도 농작물별 가뭄피해 현황 o 2013년도 가뭄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현황 - 건의 추진과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우리도 혜택 o 가뭄대책에 따른 농업용수관리계획 o 감귤 1번과 출하에 대한 도의 입장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말산업 특구지정 추진상황 o 건전경마 상담센터 운영상황(상담건수, 재활지원 결과) o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마육등급기준 마련 등) o 제주축산물 수출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돼지고기 일본수출 추진상황 o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o 제주축산물 광역화 파워브랜드 구축 추진실적 o 축산물 지리적표시제 추진실적 o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마을공동목장 현황 및 특성화사업 실적(최근 3년간) - 소재지, 면적, 소유자, 조합원수, 사육두수 o 양돈장 화재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o 가축방역관 배치현황 및 업무실적 o 가축질병 발생현황(최근 5년간) o 축산사료 수급실태(축종별, 종류, 물량, 수급방법, 금액 등) o 가축분뇨관련 민원 발생현황(최근 5년간) o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공동, 공공, 개인) - 소재지, 규모, 처리능력, 운영방법, 운영비, 운영주체 o 축산분뇨 처리단가 산출내역(운영주체별 구분 작성) o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연도별, 축종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한우산업 조직화(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투융자현황, 지역명, 지원단체, 지원농가, 추진상황 o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추진상황 (농가별, 지원액, 지역명 구분) o 제주흑우 체세포 복제 대량증식 연구지원 현황 (성과, 일반 한우와 다른 점) o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사업 추진실적 o 가축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지급 실적(최근 3년간) o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o 양돈자조금 운영상황(최근 3년간) o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냄새방제단 활동 현황 o 한우개발, 고급육 생산기자재 등 품질고급화사업 추진 상황(세부사업별, 투자액, 실적, 전국사례 비교) o 말 경매장 조성 및 거래선진화 추진상황 o 생산성향상을 위한 돈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 o 제주돈육 품질개선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지원농가, 투자액, 품질향상 결과) o 한우 가격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축협 판매장 부위별 판매가격 포함 o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o 녹색자원기반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 프로젝트(승마RIS) 집행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흑우체세포 복제 관련 예산 투입 및 성과와 활용계획(최근 5년간) o 한우 및 흑우 육성 사업관련 -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추진현황 (사육두수 계획대비 실적, 도체 소에 대한 등급판정 현황(비율), 도체중 개량 계획 대비 실적) - 보들결 제주 한우 사업단 생산, 도축, 출하, 등급판정 현황, 유통 두수, 단가 현황(최근 5년간) - 최근 5년간 흑우 사업단 운영 계획 및 실적 (농가, 개량증식 현황 등) o 양돈산업(최근 5년간) - 종돈 수입 현황, 사육 목표 대비 실적, MSY 현황, 1+ 등급 고급육 출현율, 돼지고기 수출 현황 및 계획 - HACCP 지정 농가 현황 및 컨설팅 지원 현황(예산 포함) - 종돈장 질병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 - 가축분뇨 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 -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 추진계획 및 실태 o 양계산업(최근 5년간) - 산란계, 육계, 오리 등 사육 목표 대비 추진 현황 - 전문 종계장 추진계획 및 병아리 자급율 추진 결과 - 종계, 부화장, 육개장 등 질병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 HACCP 지정 농가 현황 및 컨설팅 지원 현황(예산 포함) o 조사료 생산기반 관련(최근 5년간) - 조사료 생산 계획 및 추진결과 - 부존자원 사료 자원화 사업추진계획 및 결과 o FTA 폐업지원금 추진상황 o 농업용 폐비닐 발생량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o 농산물 수출관련 예산 지원현황(최근 5년간) o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지원 및 활용현황(출하량 및 수출량 등)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한중 FTA 협상관련 제주수산업 대응방안정책(최근 3년)

- 정부의 진행결과, 제주의 예상 피해현황 및 관련 용역

- 제주도 차원의 대응 시책 추진현황 및 결과

- FTA 관련 해외 연수 및 결과 보고서, 대응 시책 개발 사례

- FTA 중앙정부 건의 공문 사본

- FTA 대응 해양수산분야 종합대책 수립 추진 현황

o 수산종묘방류현황 및 결과(최근 5년간)

- 어촌계(마을)별, 어종별, 년도별, 예산, 단가, 지원기준,

어촌계별 조수입(생산량)

<예시>

어촌계명	방류종류 (미)	년도별						총계	조수입 (생산량) 단위: 천원,톤
		08	09	10	11	12	13. 현재
성산	해삼
	전복
	어류
-

o 대규모 바다목장화(차귀도) 사업

-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 운영방안

- 현재까지 항목(인공어초, 기타시설물, 방류 등)별 투융자

예산 및 자원조성 현황

- 현재 바다목장 해역에 적용 제도 및 허가어업 현황

o 제주도내 소형바다목장화 사업(최근 5년간)

- 소형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

- 소형바다목장화 해역 어초투하현황(종류, 예산포함) 및

자원조성 현황(방류 등 종류, 예산포함)

- 바다목장의 경제성 평가 및 생산현황

o 제주바다 아열대화 대응 수산업 전략 수립 용역결과 및

추진내용

- 국가사업 및 지방자체사업구분

- 추진계획 및 결과(사업명, 예산 포함)

o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대비 추진결과(각 지표별 추진

현황 포함)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인공어초 시설현황(최근 3년간) - 어초별(종류, 용도), 면적, 예산, 업체명(대표자 포함), 향후계획 - 인공어초 사업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 해상풍력발전지구(예정지구 포함) 인공어초 설치현황 o 해중림,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사업별 조성위치(지선별 구분), 조성량, 예산, 시설효과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관련 공문 사본 o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중앙정부 및 어업단체(선망, 안강망 등)별 공문 사본 - 제주도 대응책 마련 회의 및 공문 발송 현황, 내용 o 국가 어업관리단 제주 신설 추진 현황 o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제주유치 추진 현황 o 골든씨드 추진배경 및 선정현황, 향후 계획 o 제주광어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각 사업별 예산 투융자 현황, 추진사업, 추진결과 포함) - 국제수의사무국 무병청정지역 인증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 최근 3년간 광어 생산이력제 추진계획 및 결과 - 제주광어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계획 및 결과 - 제주광어특구 추진계획 및 결과(용역 포함) o 해운산업 및 특화양식 관련(각 사업별 예산 투융자 현황, 추진사업, 추진결과 포함) - 해운산업 및 특화양식의 개념 및 행정조직 탄생 배경 - 현재까지 해운산업 및 특화양식 육성 계획 및 추진결과(사업명, 투융자 예산, 결과) - 기존 양식사업과 차이점 및 신규 시책 추진현황 o 수도권 평택항 물류센터 추진관련 - 물류센터 당초 추진계획 및 결과 - 위탁업체 공모 계획 및 주친결과 - 향후 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국제크루즈 관련 - ‘12~’13년 중앙정부 및 제주관광공사, 크루즈회사 관련 공문사본 일체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대응자금 지원계획 및 추진결과 - 제주외항 부두뜰 조성 계획 및 추진결과 - 제주크루즈 포럼 창설배경, 명단 및 선정기준,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 입항실적 및 향후 계획(최근 5년간) o 민선 5기 국제카페리 추진 사업 당초 계획 및 지금까지 추진현황, 현재 추진결과, 향후 계획 o 동북아 요트 사업 - 공공요트마리나 계획 및 추진결과 - 지방정부 차원의 요트항만 추진계획 및 결과 o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 및 추진결과 -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사업별 투융자 현황 -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사업중 신규사업(기존 추진했던 사업 제외) 추진현황 및 결과 - 해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추진결과 o 어촌계별 신규 해녀 가입현황(2010년도 이후) o 구멍갈파래 관련(최근 5년간) - 구멍갈파래 발생현황 및 수거 처리 현황(예산, 발생지역, 발생량) - 구멍갈파래 처리 계획 및 결과 - 구멍갈파래 자원화 지원현황 및 현재 추진상태(업체명, 예산 투융자 현황, 수거 및 처리용량, 가공상품) o 한림 FPC 추진관련 - 추진계획 및 현황 - 기존 중소 유통가공업체와의 차별화 계획 - 한림 FPC 추진계획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지만 기존 유통가공업체 들과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o 해양수산국외 기관 MOU, 업무협약 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최근 5년간 마을어업 생산실적(어종별) o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지원상황(최근 5년간) - 업체 및 사업자, 품목, 예산 포함 o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근거(법령), 지원현황, 제주도 대응책 o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수산물 HACCP사업장 현황(최근 5년간) - 양식장, 수산물가공업 구분 작성 o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현황(최근 5년간) - 선정기준, 선정현황, 선정자 제출서류(사본) 일체 - 현재 운영실태 o 수산물위판장시설사업 지원현황 -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사업 포함 o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 현재 운영실태 o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사업 현황 및 사업별 결과 보고서(최근 3년간) o 최근 10년간 연도별 어선등록 현황(연․근해 구분 작성) o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 전국 추진상황 포함 o 불법어업 단속현황(최근 5년간) - 지도선별, 출항일수,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 o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실적(최근 3년간) - 가입현황, 미가입시 사유 - 재해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o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사업추진실적 - 지원사업자별 현재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우리어선의 주변국 EEZ 위반 조업현황 및 조치결과 o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어선 해난사고 현황(최근 5년간) o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항내 어선화재 발생현황(최근 5년간) o 한중일 EEZ내 조업할당량 확보 및 조업실적(최근 5년간) (수역별, 어종별 전국대비 작성) o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최근 5년간) o 제주수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o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o 제주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최근 5년) o 연도별 양식어류 생산실적 및 수출현황(최근 5년간) o 폐사넙치 발생(금액) 및 처리․운영현황(최근 5년간) o 참다랑어 양식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국가사업, 지방사업 구분 - 예산, 사업명, 추진결과 o 참다랑어 치어어획 및 보급현황(소요예산포함) o 참치 외해양식 산업화지원사업 추진현황(사업추진 년도부터) o 연도별 육상양식장 신축 및 증설 세부현황(최근 5년간) -양식장명, 소유주, 생산어종, 환경영향평가 실행여부 o 양식사료 수급실태(어종별, 품종, 물량, 수급방법, 금액) o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5년간) o 2015 제주 세계양식학회 추진현황 및 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연도별 예산, 보조금액 및 단가 - 배합사료 사용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o 어류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추진현황 - 백신개발 및 보급현황(백신명, 지원단가, 개발주체(역할) - 어류질병 발생현황 o 외해 양식시험어업 추진현황 및 결과(최근 5년) - 예산투자현황 및 경제성 평가자료 - 년도별, 어종별, 입식량, 출하량, 인건비 등 운영비용 - 예산투자현황 및 향후 생산계획 - 국내외 시장 및 생산현황,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 도내 생산현황 및 유통실적 o 해수관상어산업화 추진상황 - 용역사업 추진결과 및 투융자 현황 - 개발 어종, 수량, 수출실적 o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히트펌프) 추진현황 o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단 운영현황 o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o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추진상황 및 대책(최근 5년간) - 해양쓰레기 수거량 및 하천주변 해양쓰레기 견적 및 수거량 - 향후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o 지방어항 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10년간) - 어항별, 사업량, 사업비, 업체명(대표자 포함) - 원도급, 하도급 현황 o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o 모슬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o 해녀박물관 운영상황 o 김녕항 및 도두항 공공 마리나 시설 추진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현황 o 무역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현황 - 개보수 현황 및 내역 포함 o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o 제주항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상황 o 항만 안에서의 선박사고 현황(최근 5년간) o 항만 여객터미널 이용자 통계(최근 5년간) o 항만별 물동량 현황(최근 5년간) o 최근 5년간 항만 및 어항 보수공사 내역(원인, 처리결과)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o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항만 건설사업 추진상황 - 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포항, 화순항, 추자항 o 항만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실적 o 항만하역요금 현황(최근 5년간) o 예선업 등록현황 o 국가어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항만(어항) 준설사업 추진실적(시공업체, 기간, 공사비) o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현황 - 소송 추진현황 포함 o 애월항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항 연안․국제 여객터미널 위탁사무내용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최근 3년) -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보수 예산 투융자 현황 및 수익금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최근 5년간) o 기후변화 적응 추진방안 및 관련 예산(최근 5년간) o 농수축산 부산물 자원화 및 미생물 활용 기술개발 - 축산분뇨, 파래, 수산부산물 활용 기술개발 추진결과 - 각 분야별 연구계획 및 년도별 예산투자현황 o 감귤 등 소득을 높이는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최근 5년) - 노지 감귤원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농가, 단체 등 지원현황 및 결과 - 현장애로 실증연구 추진 결과(생산비 절감, 시비기준 설정 등에 대한 추진상황) - 월동채소 과잉생산 대체 작물 품종선발 연구 추진상황 o 새 소득원 특․약용작물 재배연구(최근 5년, 예산포함) - 유망약용작물 이용성 증대 연구 결과 - 혈전용해 단백질 대량생산 산업화 연구 추진현황 및 현재 결과 o 국제 경쟁력 있는 우량 신품종 개발 현황 및 농가실증 결과(최근 10년간) - 품목, 장단점, 연구기간, 예산 투입현황, 농가보급실태 o 우량 종자 종묘 공급현황(최근 5년간) - 종자명, 종자보급계획, 신청수, 보급량(면적), 보급결과 o 친환경 농업개발 관련(최근 5년간) - 친환경 인증현황, 친환경 농법표준화 및 농자재 개발 실적 - 천연 살충식물 선발 및 제조기술 개발 실적 - 최근 5년간 감귤생산 예상량 조사 결과 및 생산결과 o 지구 온난화 대응 농업환경 변화(최근 5년간) -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 작물 도입 연구 결과 - 주요 작물 병해충 종류 및 발생시기 변화 연구 결과 및 기존 현상과 차이점 o 기후변화 주요작물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결과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기후변화 주요작물 생육 및 품질변화 연구 결과 - 사업시작년도부터, 예산포함 작성 o 선택과 집중의 농업 연구 기반 구축 - 농업현장애로기술 발굴현황 및 추진결과 - 현장컨설팅 지원단 운영 결과(컨설팅 및 지원횟수, 컨 설팅 후 적용현황) - 감귤, 원예 식물병원 설치 운영 현황 o 감귤 최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및 기술확대 - 탑푸루트단지 조성추진 및 예산투자현황 - 부농 프로젝트 농가 육성 추진현황 및 결과 -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성공농가 소득2배달성 추진결과 (농가명, 연락처, 생산량, 소득현황 비교자료) - 신품종 만감류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 추진결과(예산) - 월동감귤 대체품종 개발보급 현황 o 국내개발 골드키위 과수 육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참다래 단지 조성 실적 및 재배기술 보급 현황, 생산량(사업시작년도부터) - 우수농산물(GAP) 인증 농산물 생산지도 현황 및 인증 농가수 - 새로운 아열대 작물도입 실증 재배 결과 o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o 수출전략작목 발굴 및 기술지원 실적 o 한방, 바이오산업 활성화 약용작물 기술개발 o FTA 대응 지역특화 작물 브랜드화 기술보급 추진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o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녹색기술 친환경 특용작물 명품 브랜드화 추진현황 및 농외소득 창출 결과(예산현황 및 사업시작후 현재까지 추진상황) - 백도라지, 약용작물, 동충하초 관광상품화 등 작물명, 예산액, 재배면적, 브랜드명, 경제적 수익결과. o UPOV 협약 2013년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로열티 지출 품종, 품종별 지출예상금액, 품종별 재배면적, 향후 대책 - 품종보호작물 연구실적, 국내외 발표(구두, 포스터, 학회 발표실적, 발표자 및 공동연구원 명, 연구비) o 친환경농업 5개년 목표 추진현황 및 결과(사업추진년도 부터, 예산투자현황) - 년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년도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 o 고령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현장 활용 실태(최근 10년간) o 새로운 작목발굴 및 기술보급 결과(최근 3년간) - 작물명,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현황 o 밭작물 재배지역 새로운 기능성 잡곡 재배단지 조성결과 (기존작물, 대체작물, 조성면적, 생산량, 경제효과) o 제주농산물 농식품 사업지원 실적(최근 3년간) - 사업장, 대표자, 지원내역, 상품명, 소득현황, 향후계획 o 제주음식 세계화 인프라 구축을 기반조성 현황 및 결과 o 최근 3년간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 o 품종별 연구개발사업 추진실적 o 감귤 품종 다양화 추진실적 o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조사결과 및 생산량(최근 5년간) o 권역별 특화품목 클러스터 구축실적 및 향후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씨드밸리 조성 종자산업 육성계획 및 추진실적 o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교육실적 o 약용작물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 추진상황 o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실적 o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o 특허출원 및 활용(기술이전) 실적 o 제주 키위 육성사업 추진상황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센터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o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기상재해 예방 추진상황 o 만감류 품질향상 및 연중생산 체계추진 o 주요 작물별, 축종별 생산비 및 소득(최근 5년간) - 조수입, 생산비, 경비, 소득, 순수입 o 부농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o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실적, 실제 귀농․귀촌인구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간) o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분석(최근 5년간) o 감귤 육종 보급 및 아열대 과수 육성사업 o 농업기술원 품종보호 등록 현황 및 개발자 지원내용 o 농가 미생물 보급 신청 및 지원 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축산진흥원	o 우량한우 생산사업 추진현황(동결정액 공급)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적 o 종돈장 운영 현황('07년 이후) - 종돈구입현황(품종, 수량, 금액 등) - 종돈 생산, 분양 및 정액공급현황 - 자돈과 성축 생산 및 폐사 현황 o 종돈장 사료구입 입찰 및 낙찰자 결정 현황 - 공고명, 공고기간, 추정단가, 추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율, 낙찰자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 추진실적 o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 추진상황 o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및 보급현황 o 품질인증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 및 보급현황 o 제주마 보호 육성 방안 및 향후계획 o 한우(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o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연구 추진상황 o 종축(종우, 종마, 종돈) 구매실적(최근 3년간) o 외국산 종축 구입현황 o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최근 5년간) o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o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 추진상황 o 종축산업의 전략기지화 추진상황 o 재래가축(흑돼지, 닭, 개) 혈통보존 및 실용화 추진상황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 o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5년) o 흑우체세포 복제 관련 성과 및 활용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 연구원

o 홍해삼 빌딩형 양식시스템 연구

- 예산 투융자 현황, 현재까지 세부 추진현황,

- 관련 출장 및 연수 현황 및 보고서

o 고차 수산식품 연구 결과

연구명	예산	참여업체	연구소역활	연구결과	생산량 및 조수익

o 자원조성 모형 연구 결과

- 현황(업무협약 어촌계), 방류종류 및 방류량, 모델개발 결과

o 우량전복류 모패 생산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기초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 실적

- 건해삼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포함

- 홍해삼 종묘생산계획 및 어가 보급, 어촌계 방류 포함

o 전복 육상단지 기초 연구 진행 현황 및 결과

o 해양미세조류 생산 기초 연구 진행 현황 및 결과

-배양시스템, 기능성 물질 탐색 결과, 양식어업인 분양 등 기반구축을 추진한 결과(문제점 포함)

o 연구개발사업 내역 및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 품종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기술이전효과 및 기술료 세입현황

o 시험조사선 운영현황

o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 추진실적

- 흑점줄 전갱이(사업추진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 및

결과 포함)

- 참조기, 문어, 흰오징어 등 추진결과

- 지하해수 활용 송어 양식 및 경제성 분석 결과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 연구원	o 신규 어구어법 개발 현황 및 결과 o 옥돔, 놀래기류 종사생산 기술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해수 관상생물 양식기술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해수 관상생물 양식기술 연구 o 제주광어 선별 사육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해조류 시범양식 연구(감태, 돌미역, 넓미역 등) 추진 현황 및 결과 o 갯녹음어장 복원 및 어장관리기법 연구추진결과 -연구 시작년도부터 추진상황 기술, 조사해역, 시험내용, 결과 포함. o 양식넙치 품종개량연구 추진실적(최근 5년간 계획대비 실적) o 능성어류(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류 구분)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연구개시일부터) - 연도별 종묘생산계획 및 생산결과 - 방류 및 보급현황 포함 o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 실적 - 건해삼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포함 - 홍해삼 종묘생산계획 및 어가 보급, 어촌계 방류 포함 - 홍해삼 완전양식 기술 연구 결과 - 홍해삼 바다양식 기술 연구 결과 o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방류 추진실적(최근 5년간) - 품명, 생산량, 분양․방류지역 및 수량, 금액 등 o 어장환경실태조사 현황(사업시작 년도부터) - 년도별 예산현황, 조사해역, 정책활용 사례 - 지난 5년간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및 주요 결과, 개선내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 연구원	o 참다랑어 산업화 기술개발 추진상황 - 년도별 치어확보 현황 및 현재 상태, 예산 투융자현황 - 치어 및 성어 포획기술 개발 결과 - 종자 생산기술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 참다랑어 육상 양식 시스템 연구 현황 및 결과(현재 어미용 사육미수 포함) o 어·패류 방류효과 조사기법 연구 추진상황 및 결과(최근 10년간) o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및 효과(최근 10년간) o 수산종자 방류사업 효과 조사 - 현재까지(사업시작년도부터) 매년 효과조사 내용 - 시험해역 및 결과(생존률/회수율) - 사업효과 실증자료 제공 현황 o 제주광어 우량수정란 선발 연구 추진상황 및 결과 o 위생사육 양식수조 시스템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연구품종 전략 및 신규 자체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 참조기, 참다랑어, 돌돔, 개볼락, 문어, 홍무시, 조개류, 홍해삼 구분 -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o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실적 o 어류질병 검사인력 현황 및 검사실적 o 어류질병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최근 5년간) o 수산특정연구과제 또는 국가, 대기업 공동연구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연구기반시설 확충실적 o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5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동물위생 시험소	o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위탁검사 실적 o 축종별 가축전염병 등 검사실적(최근 3년간) o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전국/제주)(최근 3년간) o HACCP 사업장 위생검사 실적 o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o 소 해면상뇌증 검사실적 o 공항·항만 등 질병유입 차단방역 운영 및 실적 o 도외산 반입가축 검사실적 및 조치상황 o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o 축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o 도축 위생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최근 3년간) o 원유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최근 3년간) o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조치사항 o 종축장 위생관리 점검 실적(최근 3년간)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실적 o 시험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1천만원 이상) o 광역 유기견 보호센터 운영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간) o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고용센터	o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o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o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o 실업급여 지급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o 실업급여수당 지급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o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o 최근 3년간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 과정별 교육기간, 예산(본인부담금 별도), 수료인원, 훈련 중 조기취업자수, 중도포기자수, 취업자수 등 o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o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시 (공 통)	o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 o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o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실적(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o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o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농공단지 운영상황 o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o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o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 o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o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현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o 밭작물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o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o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o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시 (공 통)	o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실적 o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o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o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읍면동별 작성) o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o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o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o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o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최근 3년간) o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o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민원별 작성) o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5년간) o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o 해변 편의시설 확충 현황 o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o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3년간) o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o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시 (공 통)	o 연근해어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실적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o 어업지도선 운항 및 단속실적 o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o 폐사가축 처리실적(최근 3년간) o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o 밭기반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o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기계화, 육묘장 지원 실적 o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 o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리현황 o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역(최근 5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o 읍면지역 도로,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추진상황 o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o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사업별, 업체별, 사업비) o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o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o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o 농가 프런티어 리더육성 추진상황 및 성과 o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o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상황 o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추진상황 o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o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o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o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최근 3년간) o 농업성공대학 운영상황 o 정예 소득작목단지조성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o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상황 o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사업별, 업체별, 사업비) o 정보화마을 PC보급 및 활용실태 o 경제포럼 및 찾아가는 시민경제교실 운영실적 o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o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운영현황(문제점 및 향후계획 포함) o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운영상황 o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o 최근 3년간 농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o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o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o 새연교 관리 운영상황 o 해양오염방지사업 추진실적 o 무항생제축산물생산 지원실적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o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o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최근 3년간) o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에너지공사	o 임원 및 이사회 선임현황 - 직, 성명, 재임기간, 선출방식, 주요경력 등 - 안건별 이사회 개최 및 이사 참석현황(참석시간표기), 개최결과(회의록 포함) o 풍력단지 운영 상황 o 자본금 조성 및 운영현황 o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현황 o 지방보급사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시리 풍력발전 설비 등) 추가 출자를 위한 조치사항 o 제주지역 풍력, 태양광, 누적 이용률 현황(최근 5년) - 전체설비용량, 발전량, 발전일수 o 설립 후 해외 및 국내연수 현황 - 연수목적, 참가자 직위 및 전공, 성명, 기간, 방문지 - 연수결과에 따른 정책개발 및 효과 o 2012년, 2013년도 사업별 예산 현황 및 지출내역 o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직제규정,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부규칙 일체 o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종합발전계획 o 에너지 수급사업 관련 종합발전계획 o 경력 임ㆍ직원에 대한 경력현황 일체(근무기업 종업원 수 포함 o 비상임 임원 현황 및 임원별 활동비 지급내역 o 설립목적 사업별 추진현황 o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기 성능실험결과 일체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o 최근 3개년간 자체감사 결과 o 본부장 재임현황 - 취임, 임기,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 o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현황 - 직, 성명, 전임기간, 후임기간, 선출방식 o 일반계약직 직원채용 현황('07년부터 현재까지) - 성명, 채용일, 퇴직일, 주요업무 o 정근수당, 성과수당 지급내역(최근 3년간) - 직급, 성명, 임용일, 근무평정, 본봉, 지급율, 지급액, 지급일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7~현재)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입주업체 현황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상황 o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상황 o e-제주몰 입점업체 현황 및 품목별 판매실적(최근 3년간) o 제주마씸 지원실적 o 제주마씸 매장별 판매실적 o 해외매장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 o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수지내역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수탁사업비 예산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사업명, 지원일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o 자산취득비 예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o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신용 보증재단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11~현재) o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선임현황 - 직, 성명, 재임기간, 선출방식, 주요경력 등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o 보증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금액 o 대위변제 현황(최근 3년간) o 채권관리 현황 o 보증심사기준 - 현재기준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변경사항 기재 o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현황 o 영세자영업자 생업자금 보증실적 o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실적 o 재단설립이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연도별 건수/금액) -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재 등 o 금융소외특례보증 현황(시행일~현재, 건수, 금액 표기) - 특례보증실적, 보증사고 발생 실적, 대위변재 실적 o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현황(시행일 이후) o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의 재보증비율 현황 - 시행일자, 재보증 비율 o 기본재산(자금) 세부운영기준 및 금융기관별 자금예치 내역 (2007년부터 현재까지) o 신규 특별채용 현황(임시사용자, 계약직 포함)(최근 5년간) o 기한연장 등 신용보증현황(최근 3년간) - 기한연장 건수, 금액, 기보증 회수보증 o 2012년도 보증기한 연장 및 기보증 회수보증 보증금 회수실적(기업 기준) - 일부회수와 미회수 구분 o 보증심사위원회 심사보증 신청 및 실적 현황 - 5천만원 기준 이하 및 초과 구분	공 통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 국․원, 소속기관, 출연기관 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3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 무국장	박윤기 임용범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정보정책과장	김진석 문치화 박용모 김홍두 양시연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단장	양경호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특작과장 축정과장	고복수 김충의 강인성 임상필 조덕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항만개발과장	박태희 김창선 강태석 김태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총무과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원예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귤육종센터소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이원순 김봉찬 양태준 고태신 이신찬 송승운 현원하 손명수 이광석 이중석 허태현 문영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본부장	차우진 이성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고자명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
행정시 (제주시)	제 주 시장 제주시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김상오 정태근 변태엽 함문희 강용석 강기훈 홍충희 송태교 강숙자 정희진 김근형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경제관광산업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한동주 양병식 양동곤 강용식 고성행 송윤심 양경환 이창현 강경일 정봉훈 김향욱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