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2013. 9. 5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 진 계 획 보 고

국제자유도시본부

순     서

	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요
	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
	Ⅲ. 주요 제도개선 내용
	Ⅳ. 향후 추진일정
	Ⅴ. 참고자료
	❖ 제도개선 과제 세부 내용
	❖ 투자진흥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비교표

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 제도의 도입 : 2002. 4. 1(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시 도입)

❏ 제도 도입 취지

❍ ‘90년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실적은 매우 미흡 평가(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

❍ 우리 도는 외자유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2년 이후 작년말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 외자유치 실적이 15위로 최하위 수준 (16위 - 광주)

❍ 인구 부족, 2차산업 규모가 4.1% 불과함에 따른 산업구조의 취약

⇒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유치 및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 제도 개요

❍ 투자금액 : 미화기준 5백만불 이상 신설투자 (내․외국인 투자자 동일 적용)

❍ 지정대상 업종 : 24개업종

-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교육원(연수원),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 등

❍ 주요인센티브

- 국  세 : 법인세․소득세 →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지방세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 각종 부담금

ꋯ면제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ꋯ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제도 연혁

시행일	사업비 및 대상업종
‘02. 4.1	ㅇ 사업비 : 2천만불 이상 ㅇ 대상업종 : 9개(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업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04.7.30	ㅇ 사업비 변경 : 2천만불 이상 ⇒ 1천만불 이상 ㅇ 업종 추가 : 5개(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대체에너지 이용 전기생산 사업)
‘06. 7.1	ㅇ 사업비 변경 : 1천만불 이상 ⇒ 5백만 이상 ㅇ 업종 추가 : 6개(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
‘07.8.3	ㅇ 투자진흥지구 심의 권한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07.11.2	ㅇ 업종 추가 : 1개(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09. 7.1	ㅇ 업종 추가 : 3개(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식료ㆍ음료제조업)

❏ 투자진흥지구 지정

❍ 총 지정 사업장 :  36개소․19,330천㎡ (총투자 11조 2,936억원)

- 업 종 별 : 관광업 32, 연수원․국제학교․의료기관․수련원 각 1

- 사업진도 : 완료 및 일부운영 22, 공사중 10, 공사중지 1, 미착공 3

❍ 직접효과․

- 실 투자규모 : 총 3조 778억원 (완료사업 4,809억원 투자, 계획대비 96.4%)

- 도내업체 수주 : 1,684개업체 7,333억원 (총 공사금액의 44.9%)

- 도민고용 : 총 고용인원 2,206명 중 1,594명 고용(72.2%)

⇒ 투자진흥지구 투자계획 이행이 완료되는 5년후에는

ꋯ5년간 총 8조 1,978억원 투자 실현

ꋯ도내 건설업체 참여 : 4조 3,217억원 수주(총공사비 7조 2,509억원의 59.6%)

ꋯ일자리 창출 : 21,139개 → 도민고용 16,045명(75.9%) 예상

ꋯ지방세수 확대 : 지구지정 이전보다 최대 10배 증가

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투자환경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정비

❏ 제도개선 방향

❍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을 악용한 제3자 매각 제한

❍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실현

❍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확대 유도 등 지역 효과 극대화

❏ 제도개선 추진경과

❍ T/F팀 구성(‘13. 4. 1) : 9명

- 도 관련부서 : 투자유치, 개발사업승인, 법제, 세정, 재산관리 부서

- 유관기관 : JDC, 제주발전연구원

❍ 타 제도 운영사례 비교 : 2회(부산․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 정책토론회 의견수렴 : 3회 (도의회 문광위, 정당, 제주발전연구원)

❍ TV방송 토론회(KBS, MBC 등) : 5회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18개 과제

계	사전심사 강화	공유지 매각 제한	투자실현 촉진 (사후관리)	기 타
18	3	3	8	4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건의사항

∙업종확대

- 지구지정 대상사업 확대 : 기존 24업종⇒30개업종

ꋻ화장품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마리나항만시설 등

-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요건 조정 : 관광업종 5백만불⇒2천만불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 JDC ⇒ 제주도

∙관세면제 기준 시점 개선 : 지정일부터 3년 ⇒ 최초수입일부터 3년

Ⅲ. 주요 제도개선 내용

❏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

1. 투자진흥지구 사업 타당성 검토 개선 ⇒ 조례 개정

❍ 지구 지정 계획 입안시 관련전문가 검토 의무화 (법제화)

❍ 인․허가, 세정, 도시 환경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 투자자에 대한 평판 조회

❍ 투자계획 및 투자자 심층 검토를 위한 검토기간 연장 : 30일 → 60일

2. 행정시장 의견수렴 확대 개선 ⇒ 조례 개정

❍ 투자진흥지구 예정지에 대한 주민생활 영향 및 해소방안 수렴

3. 지구지정(변경) 고시 사항 확대 ⇒ 제주특별법 개정

❍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지역업체 공사 참여계획 등 추가 고시 의무화

❏ 공유지 매각 제한

1. 공유재산 先임대개발 後매각 ⇒ 제주특별법, 조례 개정

❍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 후 또는 공사진척도를 감안 매각

❍ 5년이내 개발 완료, 5년 초과시 현실 임대료 부과

2. 공유재산 환매특약 조건 강화 ⇒ 정책결정 사항

❍ 민법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 기간은 5년으로 환매기간 연장은 불가함

❍ 환매계약시 매각후 4년이내 시점에 미착공시 환매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유지 중 일부만 개발할 경우 미 개발 부지에 대한 환매 조치

3. 민간개발 분양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에서 제외 ⇒ 조례 개정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직접 건설투자에 한하여 지구지정, 제3자 분양목적의 부지에 대하여는 지구지정에서 제외

❏ 투자실현 촉진 (사후관리 강화)

1. 투자계획 이행기간 설정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후 5년이내에 제출된 투자계획을 충족하고, 미이행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종합계획심의회)

2. 지구 지정 해제요건 정비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 투자이행기간(5년이내) 도래시 실적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 투자이행 기간내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부진시 지구지정 전부해제

- 투자금액 50%미만 투자시 지구지정 해제

3. 지구지정 신청서류 허위 제출시 벌칙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개정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기간 설정 ⇒ 조례 개정

❍ 공사착수일로부터 6월이내에 지구지정 신청 의무화

5.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고 의무화 ⇒ 조례 개정

❍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변경신고 의무화 (종전 신고의무 없음)

❍ 변경신고 기한 설정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6. 투자실행 확인 자료제출 목록 확대 ⇒ 조례 개정

❍ 지역업체 참여유도를 위해 투자실행 자료제출 항목에 지역업체 참여실적 포함 의무화

7. 투자이행 실적자료 점검시기 조정 ⇒ 조례 개정

❍ (현재) 매년 2월말 ⇒ (개정) 매년 3월말

※ 기업결산보고 시기와 동일하게 제출시기 조정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8. 투자실행 점검 방해 등 과태료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개정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및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투자진흥지구 변경후 기간내 변경신고 미 이행시

❏ 기타 사항

1. 수입자본재의 처분 제한 규정신설 ⇒ 제주특별법 개정

❍ 수입자본재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 하여야 하며,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제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조세감면 대상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 조례 개정

❍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투자자, 입주자 감면 자격에 대한 관련법규 조항을 명확히 함

3. 투자진흥지구 先 지방세 감면 사업장 관리 개선 ⇒ 업무개선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지방세 사전 감면을 받을 경우 투자진흥지구 관리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예정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4. 지구지정 대상 지역 확대

❍ 식료품․음료제조업 : 물산업 클러스터내 ⇒ 도 전역

【 장기 검토 과제 】

❖ ‘제주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자본에 대한 지원 정책

❖ 도 전체적인 개발 총량제 도입

❖ 인센티브 지원 방법 전환 : 사후환급제 도입

❖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의 개방형 도입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 개정 사항 : 2013. 9월부터 개정절차 진행

❍ 특별법 등 법령 개정 사항 : 중앙부처 협의 추진

Ⅴ. 참 고 자 료

1. 제도개선 과제 세부내용

2. 투자진흥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비교표

ꊱ 제도개선 과제 세부내용

구 분	과 제 명	세 부 내 용	비 고
사전 심사 강화	1. 투자진흥지구 사업 타당성 검토 개선	ꋯ 지정계획 관련전문가 검토 의무화(2인 이상) ꋯ 인허가, 세정, 도시, 환경 등 실무위원회 구성 ꋯ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 ꋯ 투자계획 확인 검토기간 연장 : 30일 → 60일	조례
	2. 행정시장 의견수렴 내실화	ꋯ 현재는 개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신고 이행여부 등에 한해 행정시장의 의견수렴 ꋯ 투자진흥지구 예정지 인근지역 환경, 교통,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추가	조례
	3.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ꋯ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지역주민 포함), 지역업체 공사참여계획 등	특별법
공유지 매각 제한	4. 공유재산 제공시 先임대개발 後매각	ꋯ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 후 매각 - 5년이내 개발 완료 : 5년 초과시 현실 임대료 부과	특별법 조례
	5. 공유재산 환매 특약 조건 개선	ꋯ 환매특약 기간이 현행 5년으로, 매각 후 4년 시점에 사업부진시 환매 - 4년이내 미착공시 환매 -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할 경우 잔여부지에 대한 환매 조치 ※ 환매특약 조건에 명시	정책 결정
	6. 민간개발 분양사업 지정대상 제외	ꋯ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투자분에 한하여 지구지정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례 재발 방지	조례
투자 실현 촉진	7. 투자계획이행 기간 설정	ꋯ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특별법
	8. 지구지정 해제 요건 정비	ꋯ 투자 이행기간 내 투자 미 이행시 지구 해제 ꋯ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부진시 지구 해제 - 고용율 및 투자금액 50% 미만은 전부 해제, 이상은 비율에 따라 해제	시행령
	9. 지정신청서류 허위서류 제출시 벌칙규정 신설	ꋯ 지정 신청서류 허위 제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

구 분	과 제 명	세 부 내 용	비 고
사후 관리 강화	10. 투자진흥지구 신청 기간 설정	ꋯ 공사착수일로부터 6월이내(준공 전)에 신청	조례
	11. 지정변경 신고 의무화	ꋯ 지정변경 신고규정 명확히 하여 신고 미이행 사례 방지 ꋯ 변경신고 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조례
	12. 투자실적 확인 자료제출 목록 확대	ꋯ 투자자의 자료제출 항목 포함사항 - 지역업체 공사참여 현황	조례
	13. 투자이행 실적 자료 제출 및 점검시기 조정	ꋯ 투자실행여부 점검 - (현행) 매년 2월말 ⇒ (개정) 매년 3월말 ※ 기업결산보고서 작성 시기가 3월이므로 정확한 투자실행 여부 점검을 위해 점검시기 조정	조례
	14.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ꋯ 투자실행 자료 미 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시 ꋯ 투자실행 확인 점검 방해․허위자료 제출 시 등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별법
기 타	15. 수입자본재의 처분 제한 (벌칙규정 신설)	ꋯ 수입자본재를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
	16. 조세감면 대상 자격에 대한 용어 정비	ꋯ 조세특례제한법 & 도세감면조례의 감면대상자 용어가 다름(입주자, 개발사업시행자 등) ꋯ 조특법 및 조례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정리	조특법 조례
	17. 투자진흥지구 先 지방세 감면 사업장 관리 강화	ꋯ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으로 지방세 사전감면 시 관리부서로 그 결과 통보 의무화 ⇒ 지구지정 예정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조례
	18. 지구지정 대상 지역 확대	ꋯ지역 1차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업종 추가 - 식료품∙음료 제조업 확대 (물산업 클러스터내 ⇒ 도전역) ※ 8.27 전문가 토론회 건의사항 반영	특별법

ꊲ 투자진흥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비교표

구 분	투자진흥지구(제주)	경제자유구역(전국 8개지역)
관련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지정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도입목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발전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제정일	2002. 4. 1	2002. 12. 30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34개지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강원동해안, 충북 (8개지역․451㎢)
보조금 지원 등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20인초과 1인당 50만원/월(6월내, 5억원 한도) ◦기업당 50억원이내 투자금액 5%지원 (1천만불이상 투자)
투자사업 및 국세감면	◦ 관광, 교육, 의료 등 5백만불 이상 투자 내·외국인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입주기업 : 3년 100%, 2년 50% ▪개발사업시행자 : 3년50%, 2년 25% ◦ 관 세 : 100%(3년)	◦ 3년100%, 2년 50% - 제조∙관광업1천만불 - 물류업 5백만불 ◦5년 100%, 2년 50% - 제조업 3천만불 - 관광업 2천만불 - 물류업 1천만불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 100% (10년간)	◦취∙등록세 : 면제 ◦재 산 세 : 15년간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 50년 ◦임대료 : 75% 감면	◦임대기간 : 50년 ◦임 대 료 : 면제가능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면제) ◦농지조성비(50%), ◦대체초지조성비(50%), ◦대체산림자원조성비(50%), ◦공유수면점사용료(면제) ◦하수도원인부담금(50%까지) 등 6종	◦개발부담금(면제), ◦농지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3종
교육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관련 규정 준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하여 외국교육기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