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334		발의연월일: 2013. 8. .
			발 의 자: 위성곤, 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제정이유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다른 주거시설보다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음. 따라서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단지 내 시설개선 지원 등을 하여 열악한 거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임대료, 관리비 등 경제적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을 통해 생활수준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7조)

나. 복지시설 확충, 시설개선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다. 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안 제10조)

라. 보건복지서비스 및 아동성장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제20조 및 제2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간담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28일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참석 : 아라 및 동홍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복지관 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 등 20명

○ 입법예고 : 2013. 08. 13 ～ 2013. 08. 22(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제7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6.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

7.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8.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9.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10.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1.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2.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

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

4. 기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9조(시설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사로, 승강기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

2. 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3.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도지사는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3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만 18세 미만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4조(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사업

제16조(사업주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4. 사업 주체

5.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다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6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8조, 제10조에 의해 복지시설 확충, 시설의 개선, 임대표, 관리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4조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제27조 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입주자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입주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구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더불어 여타의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산출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E-mail : wisg11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