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원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2	발의연월일: 2013. 8. 발 의 자: 소원옥 · 이석문의원 찬 성 자: 7명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추진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3조)

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자. 전문성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평생교육법｣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7/25～8/15)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 대상)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거주외국인등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이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시행

2. 비정규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비정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보급지원

4.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 및 문예행사 개최

5. 그 밖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감독․정산 등)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비의 환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정규학교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비정규학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비정규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정규학교 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위원의 청렴서약서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비정규학교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성 제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1) 조례안 제6조(지원)

1. 비정규학교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 조례안 제10조(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학교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3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준하여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지출	도비	25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1,330,000
총비용	도비	25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1,33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원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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