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93			발의연월일 : 2013. 8. .
				발 의 자 : 허창옥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을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록 정보 자료들이 마을마다 보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보호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민간 기록물들 중 마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을 단체로 지정하여 민간 기록물을 효율적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 도지정기록물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기록사랑마을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부칙 신설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6. 25～7.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1항, 2항, 4항에서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 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이하□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사랑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 사랑마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사람은 … ② ……사람은… ④ …… 사람은 …… <신 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1. ～ 2. <생 략> 3. 도지정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4. 수집할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산정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 자는……… ② ………자는…… ④ …… 자는 …… 제8조의2(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 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이하□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1. ～ 2. (현행과 같음) 3.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사랑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 사랑마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9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연간 지원금액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