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9.  9.(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92	제출연월일 : 2013. 8. 23. 대표발의자 : 소 원 옥 의원 회부년월일 : 2013. 8. 26.

1. 제안 이유

□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감독․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추진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3조)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전문성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 입법예고 : 2013. 7. 25～8.15(특이사항 없음)

5.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의 법령위반 여부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그 사무(소관사항의 원칙)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대법원 판례 2000.6.13, 선고 99추92 판결)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등이 없어, 법령위반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조항별 검토

1) 목적 규정(안 제1조)

❍ 「평생교육법」제4조 및 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

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정의규정(안 제2조)

❍ 정의규정에서는 “비정규 학교”를  “「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 규정을 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파악한 바,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가 있음.(7쪽 참조)

❍ 정의규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추가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짐.

∙ 현행 조례 및 제정조례안 모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

∙ 또한「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 이 제정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비정규학교”도 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시설로서,  시교육지원청에도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비정규 학교 지원이 가능 하다고 보여짐.

∙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하여 인건비 지원 등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편,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한 바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3) 교육대상 규정 (안 제3조)

❍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 및 청소년 등 비정규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4)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도지사의 책무로서, 교육대상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 및 국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교육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시행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도지사가 지원한 사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하도록 하고 있음.

❍ 인건비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비정규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6) 추진주체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비정규학교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안 제13조)

❍ 비정규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8) 공공시설이용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안 제15조)

❍ 비정규 학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 비정규학교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어 현행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례제정으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 시설현황

번호	구분	시설명	대표자명	비고
1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동려청소년학교	사단법인 동려
2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동려평생학교	사단법인 동려
3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주등하학교	강재흥
4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오옥만
5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이마트문화센터	(주)이마트
6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주경실련 평생교육원	장은식,양시경
7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주국제평생교육원	한국청소년문화재단
8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오명찬
9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부설제주인성교육센터	고병련
10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제주)평생교육원	김병수
11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탐라금융포럼평생교육원	(사)탐라금융포럼
1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성공리더십평생교육원	(주)지음경엉법인
13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성이시돌젊음의집평생교육원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14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제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	(주)제주관광공예개발
15	원격평생교육시설	(주)탑클래스직업능력개발원	(주)탑클래스직업능력
16	원격평생교육시설	파워북에듀직업능력개발원	홍춘자
17	원격평생교육시설	(사)한국인간과학연구소 평생교육개발원	사단법인 한국인간 과학연구소
18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한국인간과학연구소 평생교육원	사단법인 한국인간 과학연구소
19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제주이평생교육원	㈜제주이평생교육 개발원
20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탐라평생교육원	이상범
21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	정동규
2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홈플러스서귀포점문화센터	이승한 사이먼 킹
23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서귀포YWCA문화센터	김신숙
24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제주국제문화스포츠교육원	함수빈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원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3년 6월 일 발 의 자: 소원옥의원 · 이석문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추진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3조)

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자. 전문성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평생교육법｣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7/25～8/15)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 대상)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거주외국인등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이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시행

2. 비정규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비정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보급지원

4.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 및 문예행사 개최

5. 그 밖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감독․정산 등)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비의 환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정규학교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비정규학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비정규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정규학교 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위원의 청렴서약서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비정규학교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성 제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1) 조례안 제6조(지원)

1. 비정규학교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 조례안 제10조(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학교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3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준하여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지출	도비	25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1,330,000
총비용	도비	250,000	260,000	260,000	280,000	280,000	1,33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원옥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1 E-mail:swok028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