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9. 9.(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93	제출연월일 : 2013. 8. 23. 대표발의자 : 허창옥 의원 회부년월일 : 2013. 8. 26.

1. 제안 이유

❍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을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록 정보 자료들이 마을마다 보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보호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민간 기록물들 중 마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을 단체로 지정하여 민간 기록물을 효율적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정기록물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기록사랑마을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부칙 신설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2013. 6. 25～7.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관한 조례」에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민간 기록물 중 마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을 단체로 지정하고, 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호․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조항별 검토

❍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해제(안 제8조의 2)

• 도지사는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 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사랑마을로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록사랑마을”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에서도  민간영역 중요 기록물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민간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마을단위의 기록문화 창출을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기록물 발굴․시설 조성, 보존관리 및 컨설팅 지원, MOU체결, 기념행사 개최 등 지원마을단위의 기록보존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안 제10조)

•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기록사랑마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 사랑마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한 기록사랑마을 현황을 파악해 본 바, 전국적으로 총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1개소는 ‘14년도

지정 예정으로 있음.

• 우리도는 ’대정읍 안성리‘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10년)되어 있음.(5쪽 참조)

•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대정읍 안성리는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게 됨.

다. “검토의견

❍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 하게 되면,

• 기록사랑마을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 민간분야 중요기록물의 멸실 방지 및 관광․문화․정보자원 형성과

• 기관간 마을 간의 기록관리 네트워크 구축,

• 마을운영 체험프로그램과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의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록사랑마을’ 현황(국가기록원에서 지정 또는 지정 예정)

구 분	지 역	주 요 내 용
제1호 기록사랑마을 (‘08.1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함백역	․석탁채굴 중단으로 철거된 역사 (驛舍)를 주민들이 모금하여 부지 매입 및 역사 복원, 주변 박물관과 연계
제2호 기록사랑마을 (‘09.09)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마을	․파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전 등을 통해 민간 기록물 발굴
제3호 기록사랑마을 (‘10.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마을	․140여년(1780~1922)간 계속 생산된 호적중초와 절목 그리고 ‘내고장 역사찾기’에서 마을 근․현대 기록물 발굴
제4호 기록사랑마을 (‘11.11)	경상북도 포상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임야원도(1911년), 호적단자(200 여년전), 호적표, 세덕사(사당) 관련 기록물 및 각종 유물 등 보유
제5호 기록사랑마을 (‘12.10)	전라남도 보성근 득량면 강골마을	․감찰기록, 고문헌, 추수대장 및 영농교재, 故이중재 의원 선거 관련 기록 등 보유
제6호 기록사랑마을 (‘13.06)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마을	․18세기말부터19세기 초반까지 마을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고문서, 농기구 및 생활도구 등 행정박물관 보유
제7호 기록사랑마을 (‘14.10월 지정 예정)	전라남도 신안근 비금면 수림마을	․전남 최초 염전(제1호) 조성 관련 기록물과 염전허가 대장 등 염전관련 기록물류 보유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허창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8. .
				발 의 자 : 허창옥

1. 제안이유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을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록 정보 자료들이 마을마다 보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보호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민간 기록물들 중 마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을 단체로 지정하여 민간 기록물을 효율적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 도지정기록물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기록사랑마을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부칙 신설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6. 25～7.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1항, 2항, 4항에서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 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이하□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사랑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 사랑마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사람은 … ② ……사람은… ④ …… 사람은 …… <신 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1. ～ 2. <생 략> 3. 수집할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산정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 자는……… ② ………자는…… ④ …… 자는 …… 제8조의2(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 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랑마을(이하□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1. ～ 2. (현행과 같음) 3.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사랑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 사랑마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9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연간 지원금액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