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9. 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94	제출연월일 : 2013. 8. 23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8. 26

1. 제안이유

❍ 감사직렬 배치를 위해 감사담당자 임용기준 등 보완과 감사대상기관에 사립대학을 추가하고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하며,

❍ 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자격에 판사, 검사, 변호사, 부교수 등 전문자격 또는 직위에 있는 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하고,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교원경력으로 하여 사립학교 교원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감사위원의 제척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피 관련 조항 추가 신설 (안 제12조제2항)

다.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감사담당자 추천 시 자격기준으로 하고,  감사담당자가 업무 중 추천 자격기준에 저촉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라.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관된 사립대학(법인포함)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세분화하며, 헌법에서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립대학(법인)과 도의 출자지분이 적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체계 마련 (안 제15조)

마. 교육청 의뢰감사대상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읍ㆍ면 소재 소규모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의뢰 및 대행감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뢰 및 대행감사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6조)

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여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안 제18조)

사.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등의 추천근거 신설 (안 제20조의2)

아. 적극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면책 또는 감경처리하는 제도 신설 (안 제20조의3)

자.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신청도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검토 판단하여 재심의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불합리한 재심의 신청절차를 개정, 감사원 및 타시ㆍ도와 중앙부처 등의 재심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22조제1항)

차. 중복감사의 금지를 의무화하고,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감사ㆍ수사를 실시했거나 실시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중복감사를 방지 함 (안 제23조)

카.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기관) 협의: 2013. 6. 10. 도 관련 부서(총무과, 자치행정과,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정책기획관실) 및 교육청(공보감사담당관)

마. 입법예고 기간: 2013. 7. 10. ～ 7. 29. (20일간), 의견제출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원안동의(2013. 6. 24.)

- 성별 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2013. 6. 24.)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감사위원 자격요건 완화 검토

→ 검토결과 반영: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함

-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아. 2013년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3. 8. 14.)

5. 검토내용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관된 사립대학(법인포함)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 중 “공인회계사, 기술사, 부교수 등 ” 전문자격 또는 직위에 있는 자의 경우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교육공무원”을 “교원(교육전문직 포함)”경력으로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경력도 인정하고 있어 바람직하나,    제5호 “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 을  “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 ”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제12조제1항 제2호 중 “친족관계가 있거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로 개정하여 친족관계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피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4조제3호 및 제4호는 “사무국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기준을 감사담당자 추천 시 결격사유 기준으로 개정하고, 또한 감사담당자가 업무 중 감사담당자 추천 시 결격사유에 저촉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15조는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감사대상기관 외에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및 제184조에 따라 이관된 사립대학(법인포함)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세분화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라 도의 출자지분이 적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현행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현황 등  p.43 참조)

◦ 조례안 제17조는 기존 조례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단체 등에 대한 감사” 조항이 조례안 제15조제1항제9호에 신설하고 있으므로 제1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8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여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 조례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등의 추천근거 및  적극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면책 또는 감경처리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2조제1항 본문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 이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신청도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검토 판단하여 재심의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하고 있어 불합리한 재심의 신청절차를 개정, 감사원 및   타시ㆍ도와 중앙부처 등의 재심의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3조는 중복감사의 금지를 의무화하고,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감사ㆍ수사를 실시했거나 실시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중복감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검토의견

◦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관된 감사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구체적 명시하였으며, 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 특히, 감사위원의 회피관련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감사담당자 업무 중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기존 감사대상기관 외에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및 제184조에 따라 이관된 사립대학(법인포함)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세분화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라 도의 출자지분이 적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제3조제5호 “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 을  “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 ”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의원님들의 개정여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공인회계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상의 직에서 재직”을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공무원”을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을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로, “학문과 지식”을 “지식 또는 경험”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해당하는 때”를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제6조제2호 중 “공무원 및 임직원”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무대행위원에 대하여”를 “직무대행위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한다.

제8조 제5항 본문 중 “감사위원에 대하여”를 “감사위원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을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안에”를 “의안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민간인에 대하여”를 “민간인에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제척)”을 “(감사위원의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족관계가 있거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로, “사항”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항”을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 이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8.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2호와 제3호의”를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교육기관에 대하여”를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로, “교육감 및 행정시장”을 “행정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하고”를 “대행하게 하거나 의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이전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감사대상 기관에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제2항 중 “일상감사에 따라”를 “일상감사 시”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를 하지 아니”를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의3(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처분요구사항”을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항인 때”를 “사항인 경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감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하고,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못하였을 때”를 “못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될 때”를 각각 “인정된 경우”로, “감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접수한 때”를 “접수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발견하였을 때”를 “발견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계획이 있거나 감사를 받은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감사를 실시한”을 “감사계획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결정한 때”를 “결정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4. 교육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5. -------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
제5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제5조(신분보장) ①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 -------------------------------------------------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조(겸직 등의 금지) -----------------------------------------------------.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2. --------------------------------------------------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생 략)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란 ------------------------ 해당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직무대행위원에게-------------------------------------------------------------.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 인정하는 경우----------------------.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③ ------------------------------------- 없을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감사위원에게---------------------------------------------------------------------. ---------------------------------------------.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
② 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의안과 ---------------------------------------------------------------------------------------------.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ㆍ② (생 략)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민간인에게-----------------------------------------------.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감사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1. -------------------------------------------- 경우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관계되는 사람이 관련된 사항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 경우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3. --------------------------------------------------------------- 경우
4.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4. ------------------------------------------------------------- 경우
<신 설>	② 감사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⑤ ------------ 대해서는 -----------------------------------------------------------------------------.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자치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특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교육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ㆍ승인하는 지방공기업ㆍ단체ㆍ법인 및 조합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 이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6.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신 설>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신 설>	8.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신 설>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자치감사의 대행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제2호와 제3호의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읍ㆍ면ㆍ동과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 및 행정시장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치감사의 대행 등) ① ------------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행정시장 또는 교육감-------------------------------------------------------------대행하게 하거나 의뢰하고-----------------------------------.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①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이전 감사 처분요구 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4. 이전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감사대상 기관에서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16. --------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
② 단체 등에 대한 감사는 감독 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범위 안에서 감사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삭 제>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신 설>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9조(일상감사) ① (생 략)	제19조(일상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일상감사 시 ------------- 대해서--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 -------------------------------------- 사항인 경우--------------------------------------------------------------.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③ -------------------------------------------------------------------- 못한 경우-------------.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 감사결과 처분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 접수한 경우--------------------------------------------------------------------------------.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⑥ -------------------------------------------------------------------------------------------- 발견한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있거나 감사를 받은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중복감사 금지) ① ----------------------------------------- 감사계획이 있는 -----------------------------------------------------------------------.
<신 설>	②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 설>	③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결정한 경우--------------------------------.

관계 법령(발췌)

□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2.7.18.>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감사	감사					지방감사 주 사	지방감사 주 사 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4조(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사무국에 감사과ㆍ조사과 및 감사심의팀을 둔다. <개정 2013.7.26.>

③ 감사과장과 조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사심의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1.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 삭제<2013.7.26.>

3. 자치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본청․의회사무처․소속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6.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8. 일상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9.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10.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지원

11. 감사원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감사제도 운영

13. 감사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 삭제<2013.7.26.>

15. 감사결과 공개

16.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17. 삭제<2013.7.26.>

18. 감사청구 사항 중 감사계획에 반영키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8.3, 2011.1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1.5.23>

④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9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184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1991.3.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보고ㆍ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 훈령)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외한다)

3. 국․공립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공기관

5. 사립대학이나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5조의2(감사위원의 제척·회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8조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운영 7년간(2007～2012) 연평균 지출비용이 65,065천 원으로 연평균 비용추계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장 나용해
연 락 처	064) 710 - 6111 ymwj12@korea.kr

참고자료

현행 감사대상 출자 출연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설치근거	출자 출연비율	임원 임면/승인	지도감독
공사	제주개발공사	도조례 지방공기업법	100%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 (법률)
	관광공사	도조례 지방공기업법	93.3%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 (법률)
	에너지공사	도조례 지방공기업법	100%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 (법률)
출연법인	발전연구원	도조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4.7%	이사	○ (법률)
	국제화장학재단	도조례	100%	이사장 (도지사) 이사, 감사	○
	문화예술재단	도조례	94.8%	이사	○
	중소기업지원센터	도조례	100%	이사	○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4.3%	이사장, 감사, 이사	○ (법률)
	테크노파크	도조례	100%	이사장 (도지사)	○
	4.3평화재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17.4%	-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금 등	이사장, 이사 감사	○ (법률)
출자법인	(주)국제컨벤션센터	지방공기업법 상법	57%	-	○ (법률)
공공법인	제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도조례	83.3%	원장, 이사, 감사	○ (법률)
	서귀포의료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도조례	68.6%	원장, 이사, 감사	○ (법률)
	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	회장 (도지사)	○ (법률)
	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	회장 (도지사)	○ (법률)

조례 개정안 관련 자치감사 대상기관

1~3호. 도의회사무처, 제주자치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자치도 교육청 및 그 소속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 감사근거: 지방자치법 제171조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감사 및 지도감독권

4호.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

❍ 지방공기업: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 특별공공법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출연법인: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

▶ 감사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74조 근거한 지도감독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한 지도감독권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호. 법률이나 도 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임면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 등. 이 경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연법인: 신용보증재단, 학교안전공제회,

❍ 공공법인: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감사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제40조 및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한 지도감독권

6호.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 한라학원, 동원교육학원, 제주교육학원

❍ 사립대학: 한라대학교, 국제대학교, 관광대학교:

▶ 감사근거: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및 제184조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7호. 제주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등

❍ 출자법인: (주)컨벤션센터

▶ 감사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근거한 지도감독권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재단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8호.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 대상기관 - 현재 없음

▶ 감사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3항

제77조의3(설립)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9.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 출연법인: 4.3평화재단

❍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감사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5항, 제30조의3 및 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에 근거한 지도감독권

감사대상기관 분류 (조례개정안 기준)

구 분	대상기관	비 고
계	390개 기관
1. 도본청(도의회사무처) 및 교육청과 소속기관 (374개 기관)	[일반행정 76] - 도청 2 (본청, 소방) 직속기관ㆍ사업소 27 - 의회ㆍ합의제 2 - 행정시 2, 읍면동 43 [교육행정 298] - 교육청 3 (지원청포함) - 직속ㆍ소속기관 12 - 각급학교 273 - 학교법인 10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2. 자본금 1/2이상 출자출연 (10개 기관)	-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발전연구원, 국제화장학재단, 문화예술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지방공기업법 제73조,제74조
3. 임원 승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 되는 경우 포함) (5개기관)	- 신용보증재단, 학교안전공제회 -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6조, 제40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25조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
4.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6개기관)	- 한라대학, 법인한라학원 - 국제대학, 동원교육학원 - 관광대학, 제주교육학원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제184조
5. 자본금 1/4분이상 출자출연 (1개 기관)	- 제주컨벤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6. 2호에 따른 자가 다시 1/4분 이상 출자출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7.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 4.3평화재단 -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제5항, 제30조의3 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