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

지난 8월 31일, 국사편찬위원회는 2014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한국사 관련 교과서 8종에 대한 최종 검정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교학사가 집필한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편향, 축소와 은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제주4·3사건은 단순히 제주라는 특정지역에 국한시킬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 줄의 문장으로 서술하는데 그칠 사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가 제출했던 심사본이나 그 이후 수정·보완되어 최종 합격 통과된 서술내용을 보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4·3유족을 비롯하여 도민의 명예훼손은 물론 오랫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우리는 제주4·3사건이 남긴 교훈인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교학사의 제주4·3사건 관련 한국사 교과서 내용은 남로당이 봉기를 일으켜 경찰과 우익인사를 살해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불가피하게 희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근본적인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제주4·3사건 관련 교과서 내용이 올바르게 서술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한국 현대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4·3사건의 올바른 서술을 위하여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하여 비단 교학사의 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검정 통과된 타 교과서 역시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적극 나서야 한다.

2013. 9.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