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10. 22(화). ～ 11. 8(금)- 18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위원회 구성

5. 감사대상기관

6. 기관별 감사일정

7. 감사대상기관(부서)에 대한 요구사항

8.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10. 행정사항

《따로 붙임자료》

◇ 보고요구서 (붙임 1)

◇ 서류제출요구서 (붙임 2)

◇ 출석요구서 (붙임 3)

◇ 출석요구대상자 (붙임 4)

◇ 선서문 (붙임 5)

◇ 업무보고 서식 (붙임 6)

◇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 목록 (별지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4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3. 10. 23. (수) ～ 11. 4. (금) ▷ 13일간

4. 감사위원 구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김 용 범    부위원장    허 진 영

위    원    고 충 홍    위    원    박 원 철

위    원    박 주 희    위    원    소 원 옥

※ 사무감사 보조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천우 등 9명 (사무보조 7, 속기 2)

5.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7 )	◦ 공보관실 ◦ 총무과 ◦ 기획관리실 ◦ 특별자치행정국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청렴감찰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3 )	◦ 인재개발원 ◦ 4▪3사업소 ◦ 서울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지원과,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6. 기관별 감사일정(변경안)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10. 23 (수) 10:00	◦ 제 주 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제주시청 회 의 실	감사개시 선언 현지감사
10. 24 (목) 10:00	◦ 서귀포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방문	서귀포시청 회 의 실 건설공사현장	현지감사 현장방문
10. 25 (금) 10:00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0. 26 (토) ～ 10. 27 (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0. 28 (월) 10 : 00	◦ 총 무 과 ◦ 인재개발원 ◦ 공 보 관 실 ◦ 청렴감찰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0. 29 (화) 10 : 00	◦ 특별자치행정국 ◦ 감사위원회 ◦ 4․3사업소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0. 30 (수) 10 : 00	◦ 기획관리실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서울본부 ◦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0. 31 (목) 10 : 0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1 (금)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11. 4 (월) 14 : 00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참석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감사대상기관(부서)에 대한 요구사항 : 〔붙임 1〕

가. 2013년도 업무보고서 : 감사대상 기관․부서별 작성

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감사대상 기관․부서별 작성

다. 2012-2013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라. 위원회 요구 자료 : 〔붙임 2〕

○ 별지 1 ｢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 참조

마. 증인(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붙임 3〕〔붙임 4〕

○ 대    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부서장

○ 일    시 : 감사일정별로 감사대상기관의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자 이외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가.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나.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지 확인 통보, 보고,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함

○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함.

○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감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 일정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함.

다.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 위원장은 선서 (선서문 : 붙임 5)에 앞서 위증 등에 대한 사항 주지

◦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되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하며,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 증인은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인사 및 간부소개(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 업무보고(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등)

□ 감사진행 (질의 및 답변)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실시 이후 감사위원들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 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감사결과 강평

○ 일   시 : 2013. 11. 4 (월)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부서장

-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 내   용 :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10. 행정사항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방법>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국․사업소․행정시별 편철

○ 작성요령

※ 제출요구자료 중 서울본부와 제주발전연구원은 기획관리실 뒤편에, 제주4·3평화재단은 4·3사업소 뒤편에 통합하여 작성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 (필요시 변경 가능)

○ 최근 3년간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9.30까지)로 구분 작성

◈ 규격 및 작성방법 : A4, 좌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통계중심 표 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연도표시가 없는 것은  2013. 9. 30일 기준.

※ 단, 최근 자료가 가능한 것은 최종 시점으로 작성

○ 제출기일 : 2013. 10. 11(금) 18:00

○ 제출부수 : 50부

○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 입장 완료

※ 감사장을 출입하는 관계자는 공무원증  패용

〔붙임 1〕 보고요구서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2. 보고사항

① 업무보고 (표지 : 붙임 6) * 일반현황 포함

②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③ 2012-201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④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 보고일시 : 대상기관별 행정사무감사시

4. 보고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감사기관은 현지 감사장)

5.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자료 편철은 A4 좌철

∙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국별로 작성

∙ 제출부수 : 50부

※ 서류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2013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2〕 서류제출 요구서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서류사항 : 〔별지 1〕요구목록 참조

2. 작성시점 : 2013. 9. 30

3. 제출일시 : 2013. 10. 11(금) 18:00까지

4. 제출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요구자료 편철은 A4 좌철

∙ 제출부수 : 50부

※ 서류 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2013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3〕 출석 요구서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공무원, 보조단체․출자법인 임원 및 참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출석일시 :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원․사업소․행정시․보조단체․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장별 현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업무 현황 및 서류제출사항 관련

4. 출석요구 대상자 : 〔붙임 4〕

2013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4〕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청렴감찰단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공 보 관 실	공 보 관	오 태 휴
총 무 과	총 무 과 장	문 영 방
기획관리실	실 장 정 책 기 획 관 예 산 담 당 관 세정담당관	오홍식 조 상 범 강 왕 진 오 성 택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과장	박 재 철 유 종 성 양 기 철 이 대 영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평생교육과장	고 한 철 부광진 김 우 길
4 ․ 3 사 업 소	소 장	김 영 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단장	김 용 구
행정체제개편 추 진 단	단 장	오 홍 식
서 울 본 부	본부장	박 홍 배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염 차 배 강문실 강 명 삼 현 철 영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공영민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장정언
해양수산국	국 장	박태희	민군복합형 미항관련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	현병휴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본부장	현을생	〃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개동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김 상 오 정태근 강진호 고 정 렬 변태엽 강철수 함천보 강도훈 강정호 정기창 임종찬 이 용 화 윤선홍 황태희 고 성 권 고창덕 김치수 이성희 홍 순 택 이영순 임영근 문재홍 김진용 현 여 순 김진배 박 융 규 김영호 김영훈 최동수 김방식 문경삼 김승찬 양 대 윤 정용호 오 기 종 홍 원 찬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세무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한 동 주 양병식 양동곤 양영일 이경헌 현창행 오창호 김영진 강은희 오창석 양병우 양동석 양홍식 김창운 강금화 고범수 오나영 오성옥 이순열 송성환 이 근 홍 양행수 오대효 오 태 욱 이 승 찬 홍운익 정문석

〔붙임 5〕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일

소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붙임 6〕

	2013 행정사무감사		2013. 10.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편철은 A4 좌철” (부서명 또는 기관명)

〔별지 1〕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

□ 2013년도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건수

- 총 513건 -

◈ 도 및 소속 행정기관 - 348건

○ 공통사항          - 23건    ○ 청렴감찰단         -  7건

○ 공보관실          - 12건    ○ 총  무  과         - 49건

○ 기획관리실        - 67건    ○ 특별자치행정국     - 49건

○ 인재개발원        - 31건    ○ 4․3사업소         - 69건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27건      ○ 서울본부           -  7건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7건

◈ 합의제 행정기관(감사위원회)    -  21건

◈ 행    정    시    - 102건

○ 공통사항    -  23건

○ 제 주 시    -  42건         ○ 서귀포시    -  37건

◈ 제주발전연구원       -  12건

◈ 제주4·3평화재단   -  30건

< 공통사항 > - 행정시 포함

1. 2013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위원회별	의 원 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부서

2.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사유)

4.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단위:천원)

년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5.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6.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7.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사업명	연수국	연수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8.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무기계약직 포함, 최근 3년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1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11.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소관부서	장소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13.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4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2010. 7. 1 ～ 2013. 9. 30까지)

(단위:천원)

세목	부서	년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구 분 : 간담회, 식사비, 물품구입비, 격려금 등

15.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6.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최근 3년간)

17. 공무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유형	징계처분	인원수	비고

※ 세부내역(소속, 직급, 성명, 사유 등) : 별도

18.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19. 5년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최근3년간)

연도별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유	비고

20.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1. 최근 3년간 도 및 행정시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현황(패소로 인한 예산부담현황, 패소 사유, 패소율)

22. 1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현황(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최근 3년 이내)

23. 2013년도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A4 1 ~ 2장으로 작성)

< 청렴감찰단>

1.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현황

년도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사업효과

2. 부패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일시	장소	내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고

3. 테마별 기획감찰 실시 현황

일시	장소	내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고

4. 도민불편해소 현황

일시	장소	내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고

5.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특정사안 실태분석 및 결과

일시	장소	내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고

6. 부패취약분야 민원대상 설문실시 결과

7. 부패신고센터 운영실적

일시	신고내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고

< 공보관실 >

1. 광고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년도	회사명 (신문사․방송사 등)	광고비 (천원)	광고내용	광고에 나온 일자	면수의 크기	담당부서

2. 기자회견 및 언론대담 추진현황-방송,신문,잡지 등(2010. 7. 1 ～ 2013. 9. 30까지)

일시	장소	대담내용	소요예산	비고	담당부서

3. 오보에 대한 대응현황(2010. 7. 1 ～ 2013. 9. 30까지)

오보일자	내용	대응일자	언론사 처리결과	담당부서

4. 홍보 매뉴얼 제작․배부 및 홍보기법 교육 실시 현황(최근 3년간)

일 시	내 용	대 상 (제작부수, 교육대상)	배부부수	비 고

5.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홍보 현황(최근 3년간)

일 시	내 용	방영시간	소요예산	방송지역	담당부서

6. 타시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홍보 현황(최근 3년간)

시도별	일시 (기간)	내 용	소요예산	담당부서	크 기	관리현황

7. 홍보용LCD 전광판 설치 및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설치일시	장소	주요 홍보내용	설치비	연 간 운영비	연 간 활용건수	담당부서

8. 도정 영상물 제작 및 활용현황(최근 3년간)

제작일시	내 용	소요예산	제작처 (자체)	활용현황	담당부서

9. 도정홍보 위원 관련

9-1. 홍보위원 현황

9-2. 도정 홍보위원 연찬회 개최현황(최근 3년간)

일시	장소	연찬내용	참석인원	비 고

10. 홍보용LCD 전광판을 활용한 도내기업 홍보 계획

11. 도정신문 및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 및 배부내역

12. 도정홍보를 위한 외국어신문(발간) 지원현황(최근3년간)

제작일시	내 용	소요예산	제작처	배부처 및 발송부수	담당부서

< 총무과 >

1. 직장보육시설관련

1-1. 운영 현황 (최근3년간)

년도별	운영방법	보육정원/보육인원	종사자수	비 고

1-2. 대기자현황 및 추진계획

2. 직장동호회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3. 관용차량 구입현황 및 매각현황(최근 3년간) *cc별로 구분할 것

4. 각종 공사․물품․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역업체비율	지역업체 도급금액	지역업체

5. 청사별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최근2년간)

6. 도지사관사 운영상황(2010.7.1 ~ 2013.9.30)

6-1. 사용현황

6-2. 운영비지출내역

6-3. 관리인원 현황

7. 최근 3년 공사 발주 현황 (월별)

8.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 (3천만원 이상)(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공사기간	계약변경 여부(회)	발주부서

9.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내역 (1천만원 이상)(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명	계약일	계약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발주부서

10. 불용품 매각 현황

11. 자산 부채 실사 현황(최근3년간)

12. 공무원 징계․기소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성명	직위	당시근무지	현 근무지	징계(기소)사유	처분일	처리결과

13. 급여 압류 공무원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성 명	직 위	당시 근무지	현 근무지	압류사유	압류금액	기 간

14. 장기(1개월 이상) 휴가․병가 공무원 현황 (단 출산휴가 제외)

성명	직위	당시 근무지	현 근무지	기간	사 유	휴가(병가)시 불이익 받는 점

15. 현직급에서 15년 이상 재직 공무원 현황

직렬	직급	성명	현직급 임용일	현부서	비 고

16. 특별보좌관 채용현황(정책보좌 포함)(최근3년간)

소속	직급	성명	공고일시	채용분야	주요업무	연봉액	채용기간

17. 지방공무원 채용현황(최근 3년간)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18.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최근3년간)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19. 지방계약직 공무원 현황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20.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현황(최근3년간)

성명	직급	현직급 임용일	전환방법	현근무지

21. 공무원 정․현원 현황 (행정시 포함 직렬별․직급별 구분)

22. 연도별 포상현황(최근 3년간)

23.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현황(최근 3년간)

24. 공무원 승진 관련

24-1. 승진현황(최근 3년간)

24-2. 직렬,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 (최저, 최고, 평균)

25. 공무원 특별승진 현황(최근 3년간)

26. 중앙부처 및 도내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 현황(2010.7월이후)

소속	직급	성명	파견일시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목적	비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구분작성

27.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최근 3년간)

28. 성과상여금 제도운영 및 등급별  부서현황(최근3년간)

29.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탄력근무제 실시 현황

30. 직렬 불부합 인사 현황

31. 도지사와 공무원노조 대화현황(최근 3년간)

32. 공무원 노조 및 상용직 노조 관련 노사 합의사항 이행실적(최근 3년간)

32-1. 지원내역 (사무실 규모, 상주직원, 운영비 등)

32-2. 노사 합의사항 이행실적

33. 맞춤형 공직노무 상담센터 운영실적(최근 3년간)

34.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35.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

36.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보공개요구 및 공개내용(최근 3년간)

37.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관련

37-1. 무기계약직 정현원 현황

37-2.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채용현황(2010.7.1 ~ 2013.9.30)

년도별	부서별	채용일자	공고일자	채용인원	채용사유	자격기준	비고

38. 도↔행정시간 1:1 인사교류현황(최근 3년간)

년도별	직급별	직렬별	인사교류사유 (승진,전출․입 등)	인사교류자명단		비고
				도	행정시

39.청원경찰채용현황(2010.7.1 ~ 2013.9.30)

성명	직급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사유	공고여부	현 근무지

40.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41. 지역우수인재 응시자 및 채용현황 (최근3년간)

년도별	직렬	학력	공고일자 (재공고여부)	응시인원	합격자명단
					직급	성명	임용일

42. 도 전입시험 운영결과(2013년도 업무보고)

시험일시	직급	성명	현직급 임용일	직전근무지	현 근무지	시험과목

43. 3년이상 장기근무현황 (2013.7.1기준)

부서	직급	성명	현보직 임용일	직전근무지	사유	비고

< 기획관리실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일시	현안사항	조정내용 (처리결과)	조정절차	실제 적용여부	비고

2. 정책개발 및 반영 현황(최근 3년간)

과제명	담당부서	기간	예산액	내 용	도정반영사항

3. 제주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및 효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도에서 한 일	정부에서 한일	향후계획 및 효과

4. 민선5기 우근민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4-1.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실적)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도비	민자	기타

4-2.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현황 및 명단(T/F팀 포함)

4-3. 도지사 공약사항 중  공약이 변경 ․ 중지된 목록 및 사유

5.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 도정 반영 현황(최근 3년간)

국·내외별	우수정책명	정책 내용	반영내용	비고

6 도정질문 관련(2010.7.1 ~ 2013 9.30)

6-1. 총괄현황(회기별,위원회별 구분작성)

6-2. 도정질문 추진현황( 완료사업,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등 구분 작성)

7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2010.7.1 ~ 2013 9.30)

8.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9. BSC시스템 운영 성과

10.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11.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12. 제주광역경제권 사업 관련

12-1.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추진현황

12-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13. 2010. 7. 1 이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기관별	임 기		교체일시	교체사유	비고
	전임자	신임자
	~	~

14.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5. 국비 절충 강화 내역(최근 3년간)

(단위:억원)

년도	국고신청(현황)			편 성 액			미반영내용 및 사유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총계
소계
2011
소계
2012
소계
2013

※ 유형별은 도로, 항만, 1차산업,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활성화 등으로 구분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6. 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최근 3년간)

건명	내용	용역비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일자	예산반영내역	용역발주일자 (미발주시 사유기재)	용역 발주처	소관부서

17. 2014년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사업명, 재원(국,지))

18. 예산 전용 현황(최근 3년간)

19. 예비비 지출현황(최근 3년간)

20. 지방채 현황 (사업별, 원금, 이자, 이율, 상환계획 등)

21. 채무액 현황(BTL 포함) - 타시도 비교(최근 5년간)

22. 각종 기금관련

22-1. 기금별 예금 종류

22-2. 기금 운용실적

22-3. 기금 사업현황

23. 국비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현황 및 사유

24. 2014년도 국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국비, 광특, 기금별 작성)

25.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예산반영결과 포함 작성)

26. 복권수익금 현황 및 이용 현황(최근 3년간)

27. 경영수익사업 현황(최근 3년간)

28. 지방 공기업 운영현황

29.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최근 5년간)

30. 계약심사에 따른 심사처리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고

※ 계약형태별, 기관별(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

31.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최근 3년간)

(백만원)

구분	연번	세금의 종류	부과액	반납사유 (소송등)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32. 최근 3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33. 향후 5년 세입전망

34.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35.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36.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37. 세입징수 포상금 운영현황(최근 3년간)

38. 체납액 관련

38-1.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세목별, 연도별 등)

38-2.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향후 조치계획

39. 일시적 자금 곤란자 체납처분 보류, 분납 실적

40. 모범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실적

41. 신 세원 발굴 현황

42.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43. 채권관리현황(최근 5년간)

44. 미회수 채권 현황

45.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취득, 처분, 교환 양여)

46. 공공건물(공유재산) 사용현황(행정시 포함)

건물명	위 치	면적	임 대 단체명	대표자명	회원수	임대료	임대기간	비 고 (임대전 사용용도)

47.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

48. 기부채납 재산 현황 및 무상 사용기간 내역

49.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계	당초 계획안			변경 계획안			비고
		소계	동의	부동의	소 계	동의	부동의

50. 레저세 징수현황

년도	부과액	징수액	증 감	증감사유	비 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1.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위촉일로부터 ~ 2013.9.30)

51-1. 구성현황 : 소속, 직위, 성명, 역할

51-2.운영현황

회의일시	안건명	회의결과	비 고

5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상황

53. 도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요구)내역

54. 체납액 정리평가 우수기관 시상 내역(최근 3년간)

55. 부가세 환급특례제도 관련 추진상황

56. 체납액없는 마을 선정 시상내역

57.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비축토지 매입현황 (최근 3년간)

58. 공유재산실태조사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59.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서울본부 >

1. 차량현황 (cc별로 구입연도 표시) 및 주행현황(최근 3년간)

일자	주행시간	주행거리 (km)	주행장소	탑승자	탑승이유	차량종류	담당기사

2. 지역현안 대국회 업무협조 추진 사항(최근 3년간)

일자(기간)	내용	국회부서(의원명)	추진한 일	지원자	비 고

3. 지역현안관련 중앙부처 및 주요기관 업무협조 추진사항(최근 3년간)

일자(기간)	내용	수도권 기관명	추진한 일	지원자	비 고

4. 재경 향우회단체 지원 및 애향심고취 실적(최근 3년간)

일자(기간)	내용	인사명․단체명	지원내용	지원자	비 고

5. 수도권 지역 의전업무 지원 및 중앙 행정기관 업무연락 현황(최근 3년간)

일자(기간)	내용	지원한 일	대상자	비 고

6. 상경 공무원 출장 대행 및 출장업무 지원실적(최근 3년간)

7. 제주관련 지원실적(최근 3년간)

구분	일자(기간)	내 용	방문 단체명	추진한 일	지원자	비 고

※ 구분은 홍보, 관광, 마케팅 등

< 제주발전연구원 >

1. 인력현황

근무 분야	직위·직급	성명	나이	주요경력	학위	최초 임용일	연봉	타시도 평균연봉

2. 예산규모(최근 3년간)

연도	수입	지출	적립금	비 고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3. 도 재정지원 내역(최근 3년간)

연도	내용	예산액	사용처	비 고

4. 연구용역 사업 내역(최근 3년간)

연도	일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비		발주기관	용역기간	연구자
				금액	수령일자

5. 타시도 발전연구원 현황

지역별	인력(명)	기 금 조성규모	설립일자	용역 수주비 (백만원)	비고

6. 제주발전연구원 수탁용역 관련(최근 3년간)

6-1. 타 기관에 의뢰한 용역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비	의뢰기관	의뢰기관에 대한 비용	의뢰한 이유

6-2. 타 기관 또는 외부인사 공동으로 작성한 용역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비	공동연구기관 (외부인사)	공동으로 한 이유	비율(%)
					발 전 연구원	외부

6-3. 타 기관(인사)에 의뢰하지 않고 전부(100%) 수행한 용역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비	수주기간	수주기관	비고

7. 제주발전연구원 자체연구 과제현황(최근 3년간)

연 구 자	과 제 명	사업비	주요정책 제안내용	활용실적

8. 연구원(연구위원 포함)별 연구용역 수행내역(최근 3년간)

연 구 위 원		연구용역명	연구용역기간	비 고
직	성 명

9. 도정연구관에 대한 연구수행 내역(최근 3년간)

도정연구관		연구용역명	연구용역 수행상황	비 고
직	성 명

10. 연구원(연구위원 포함) 인사발령 현황(최근 3년간)

일 시	대 상 자		인사발령사유	현보직(연구분야)	비 고
	연구분야	성 명
		○○○

< 특별자치행정국 >

1.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따른 추진상황

1-1.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현황

1-2.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3. 추자․우도 독립선거구 요구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4. 교육의원 존․폐에대한 논의과정 및 향후추진계획

2. 이장․통장․리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2011추진실적	2012추진실적	2013추진실적	비 고

3.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제1기, 제2기, 제3기 포함)

3-1. 근거법령

3-2. 위원명단, 직위 - 기별 작성

3-3. 회의일시․회의결과 - 기별 작성

3-4. 사회협약 위원회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

4.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보조금배분 내역(최근3년간)

5.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보조금 심의 배분내역

6.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내역

6-1. 지원기준 및 절차 등

6-2. 연도별 지원현황(최근 3년간)

6-3. 단체별 지원현황(2013년도)

7.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최근3년간)

개소일	대표자(센터장)	운영인원	예산액	예산지원액 (국․지방비)	자원봉사자수

8. 자원봉사자 운영 실적

8-1. 자원봉사자 현황

8-2.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실적

8-3.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9. 명예도민 관련

9-1 명예도민 활용 우수사례 실적

9-2 명예도민증 발급 현황 (최근5년간)

10. 국민운동단체관련

10-1.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최근3년간)

10-2 신규사업 지원현황

11.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11-1. 일반현황

11-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현황

11-3. 운영비 등 지원현황

11-4. 타 시도 교류 추진현황

12.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1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14. 민원콜센터(120번) 운영현황

- 인력현황, 운영비(인건비포함), 기능및역할, 운영실적, 민간위탁방안,

타시도 운영사례 등

15.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연구용역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6. 특별자치도 5년 성과평가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상황

17. 특별법 개정(4단계 제도개선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특별법(조례) 조문	내용(건명)	추진실적	비 고

18.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9. 특별법(시행령 포함)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조례 미제정 현황

구분	특별법(시행령) 조문	주 요 내 용	조례명 ※미제정된 경우 사유명시

20. 법률안 제출 요청권 확보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1. 권한이양에 따른 예산수반 내역

조문별	내 용	예산수반액(천원)	비 고

22. 쟁송현황(최근 3년간)

22-1. 행정심판 현황

년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22-2. 소송현황

년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론시비

22-3.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년도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 고

22-4. 구상권 청구현황

년도	성 명	직위	구상권(내용)	사 유	비 고

23.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추진결과 효과

연번	등록규제명 (관련법령)	내 용	개혁내용	효 과

24.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활용실적(2010.7.1 ~ 2013.9.30)

25.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26.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27.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28.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29.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현황(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30. 2014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 발굴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31.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지원현황(최근3년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1.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1-1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추진상항

1-2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1-3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후 회의개최 및 안건내용

2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도민보고회 추진결과 및 의견수렴 현황

2-1. 도민보고회 추진현황

- 일자별, 참석대상, 참석인원, 질의자 , 질의내용 등 자세히 기재

2-2. 도민여론조사관련

- 여론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내용(각 문항기재), 조사결과, 예산집행액

- 여론조사 계약체결현황(일체서류 별도제출)

2-3. 도민여론조사 언론3사 위탁배경 및 방송사 제외사유

3.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등 개최횟수 및 회의결과(최근3년간)

일시	장소	참석인원	참석자	내 용	부처 및 지역구의원 의견

< 인재개발원 >

1. 공무원교육 추진현황(최근 3년간)

2. 도민사회교육 관련

2-1. 도민교육 추진현황(최근 3년간)

2-2. 위탁교육 현황

3. 과정별 교육현황 및 강사등급별 강사료 (공무원 포함) 지출현황(최근 3년간)

과정명	일수	강사명단	강의시간	강사등급	교육인원	비고

4. 2012년 대비 2013년도 신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교육명	교육내용	대상자	강사명	교육시간	비고

5. 기숙사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5-1. 기숙사 현황

5-2. 이용실적(최근 3년간)

일자	대상자(인원)	과정명	사용일수	사용실수	비고

6. 구내식당 운영현황 관련

6-1. 근무인원

성 명	직 급	근무연수	인건비	비고

6-2. 식재료 구입처(최근 3년간)

6-3. 제주산 친환경 식품 제공 실적

일 시	구입처명	구입처 주소	구입물품	지급액	거래기간

6-4. 식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최근 3년간)

조사기간	대상자	조사방법	만족도	비 고

6-5. 운영현황

구분	식당수입	지출내역				식사인원	잔 액
		재료비	기기구입비	인건비	기타
2009
2010

7. 자동판매기 운영현황 관련

7-1. 수입 및 지출현황(최근 3년간)

7-2. 수익금 사용내역(최근 3년간)

8.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이수자 현황 관련(최근 3년간)

8-1. 지역사회 지도자 현황(지원자, 이수자, 중도탈락자)

8-2. 본인 학비 부담금 및 지원금 현황

8-3. 학비 부담금 및 지원금 사용내역(최근 3년간)

연도	수입	지출내역			잔액	비고
		강사료	사무실 운영비	기타

9. 야간 강좌 현황(최근 3년간)

연도	기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대상자	비고

10. 공무원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

1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외국어교육 현황

11-1 도민대상 외국어교육 운영 상황

11-1 영어 ․중국어․일본어 학원위탁현황(최근3년간)

12.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13. 도민 및 공무원 교육 운영 평가결과

14. 재외도민 대상 향토학교 운영 실적

15. 자격증 취득대비 및 취업지원 교육과정운영 관련

15-1. 운영실태

15-2. 자격증 취득 및 취업실태

16. 상시학습 운영 현황

17. 외국어 상용화 추진 현황 및 계획

18. 비정규 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계획)년도

19.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현황 및 교육실적

20. 중․고교생 및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3년간)

연도	기간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대상	소요예산	선발기준

< 4·3사업소 >

1. 4·3희생자 및 유족 현황

1-1. 성별   1-2. 연령별   1-3. 피해유형별   1-4. 가해유형별

1-5. 마을별  1-6. 시기별

2. 4·3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별 현황

2-1. 당초 신고자수, 중복신고자수, 철회자수, 불인정자수

2-2. 희생자별 불인정 사유

3. 4·3유족에 대한 심사결과 현황

3-1. 당초 신고자수, 중복신고자, 철회자수, 불인정자수

3-2 유족 불인정 사유

4. 4·3 수형인에 대한 일상생활 정도

※ 현재 수형인별 활동정도를 파악하여 가족생활, 독거, 시설입소 등으로 구분 표기할 것

5. 4·3 후유장애자에 대한 일상생활 정도

※ 현재 후유장애자별 활동정도를 파악하여 가족생활, 독거, 시설입소 등으로 구분 하고, 후유장애 발생 요인도 표기할 것

6. 2013년도 4·3사업소 추진사업 상황

6-1. 자체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미추진 및 보류사업인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6-2. 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보조율)	사업내용	추진상황	지원단체	비 고 (미추진·보류사업 구체적 사유 기재)

7. 2005년 이후 4·3관련 각종 위원회 등 구성현황 활동실적

7-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7-2. 제주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7-3. 4·3사료수집범도민위원회

7-4. 4·3사료감정위원회

7-5. 4·3문학상 운영위원회

8. 각 위원회별 회의수당 지급내역

9. 제주4·3평화공원 조성 현황

9-1. 1, 2단계 부지 및 시설물별 조성현황

※ 당초 계획의 변경·추가된 내용 포함(각명비, 행불인표석, 유골봉안소 등)

9-2. 3단계 조성 계획 및 국비 예산반영 현황

9-3. 3단계 공원조성사업 관련 제주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내용

9-4.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비(국비) 지원에 따른 중앙정부 절충 내역 및 동향

10. 제주4·3행방불명인 표석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11.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계획

11-1. 희생자 및 유족별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수

11-2. 지원대상자 중 미신고자 수 및 사망자 수

11-3. 2012년 이후 연도별 실제 집행내역 및 불용액(2013년도는 예상치)

11-4. 추가신고자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액(연도별)

12. 최근 3년간 제주 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

12-1. 연도별 방문자수(도내·외 및 외국인, 일반·학생 등 구분)

12-2. 주요 방문단체 및 인사 현황(기관단체장급 이상)

연번	방문단체명	대표자명	방문목적	방문인원수	비 고

13.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

13-1. 4·3유적지 현황

13-2. 4·3유적지 복원·정비 현황 및 소요예산

13-3. 향후 계획

14. 북촌 너븐숭이, 낙선동 성터, 섯알오름 4·3유적지 관련

14-1. 시설 세부현황(개요, 면적, 소요예산, 시설현황 등)

14-2. 민간위탁협약 내용(협약서 사본 첨부)

14-3. 민간위탁금 외 지원내역(인력 및 예산)

14-4.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15. 4·3관련 도지사 공약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6. 4·3 유해발굴 추진상황

16-1. 유해발굴 대상지 및 소요예산

16-2. 향후계획

17.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관련

17-1. 신고기간, 신고장소, 신고대상, 신고자, 신고방법

17-2.  예전과 달라진 점

17-3. 추가 신고 현황(사망, 행불, 후유장애자, 수형인, 유족 등 구분 표기)

17-4. 추가 신고 관련 소요예산

17-5. 추가신고 관련 국비반영 내역

17-6. 추가신고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심의계획(실무위원회, 위원회 구분 표기)

18. 제주4·3평화문학상 관련

18-1.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세부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8-2.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관련 연도별 세부 소요예산

18-3.  운영위원회 명단 및 운영규정

18-4.  운영위원회 회의록

18-5. 제1회 4·3평화문학상 수여 현황

18-6. 4·3평화문학상 수여 작품에 대한 활용 및 지속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방안

19. 4·3평화기념관 관련

19-1. 개관 이후 제주4·3평화기념관 사용 현황 및 실적

19-2. 시설 세부현황

19-3. 개관 이후 연도별 전시현황(기획전시, 상설전시, 초청전시 등)

19-4. 4·3유물사료수집현황(구입, 기증, 구입처, 기증자, 소요예산)

19-5. 4·3유물사료 보존관리지침

19-6. 4·3유물사료 도록 발간현황

19-7. 시설 임대현황(단체, 내용, 유·무료 구분)

19-8. 2008년 개관 이후 방문객 현황(이용객 분석, 소원지 분석)

19-9. 4·3유물사료 목록

19-10. 4·3유물사료 관리현황(관리대장 사본)

19-11. 기념관 운영 관리지침

19-12. 4·3유물사료의 문화재 지정 현황(혹은 신청현황)

19-13. 4·3유물사료 및 기록물 등 향후 수집계획

20.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국비반영 노력 등)

21. 4·3국가추념일 지정 움직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대중앙 절충 등)

<4·3평화재단>

1. 2012~2013년도 제주4·3평화재단 사업 추진상황

1-1. 자체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미추진 및 보류사업인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1-2. 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상황	추진단체	비 고 (미추진 및 보류사업인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2. 제주4·3평화재단 출범 이후 이사 변동현황(성명, 나이, 경력, 활동기간, 위촉근거)

3. 2013년도 재단 이사회 개최 및 안건별 결정 현황

4. 제주4·3평화재단 정관 및 출범 이후 개정 사항(대비표 작성)

5. 2013년도 4·3재단 이사장의 대내외 행사 참석 현황

연번	일시	행사명	장소	행사내용	역할	비고

6. 201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내역(이사장, 사무처장)

연번	일시	출장지	출장사유	면담자	결과	출장자

7. 제주4·3평화재단 직원 현황(공무원 및 계약직 등 포함)

성명	직위	주요경력	최초 임용일	채용방법	연 봉	사무분장

8.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 및 구체적 실천계획

8-1. 국내외 평화교류사업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

8-2 학술문화 및 교육사업을 위한 실천방안

9. 4·3평화재단 출범 후 연도별 정부 출연금 지원내역

년도	내용	금액	사용처

10. 2014도 예산관련 국비 절충 현황

사업명	내용	금액	동향

11. 최근 3년간 연도별 4·3희생자유족 의료비 지원 현황

※ 지원기준 및 연도별 의료비 지원금 예산액과 실제 집행내역 표기할 것

12.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도비지원액 및 사용현황

13. 제주4·3평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추진계획

14. 2013년도 4·3평화재단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15. 2013년도 4·3평화재단 기금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유족후손장학기금 포함)

16. 최근 3년간 4·3장한어머니상 시상 내역 및 운영규정

17. 4·3평화재단 기부금 모집현황

17-1. 재단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금현황

17-2.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모금 계획

18. 4·3추가진상조사단 구성 이후 활동실적 및 소요예산, 향후 계획

19. 4·3평화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내역

- 일시(기간), 행사명, 참가자 명단 및 직책, 소요예산

20. 4·3지역별 위령제 지원 현황

- 일시 행사명, 지원단체(대표자), 지원액

21. 4·3희생자 및 유족 추모사업 추진현황

22. 4·3희생자 묘역 및 제단 정비사업 지원현황

23. 4·3불우유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연번, 일시, 유족명, 추진단체, 소요예산

24. 4·3관련 공모사업 및 추진현황(학술연구, 문화예술, 단체 전문사업 구분 표기)

- 공모자명  사업명   지원액

* 포기자나 단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

25. 4·3관련 지원사업 중 풀(pool)사업 내역 및 지원현황, 지원액

26. 4·3진상조사보고서 영문번역사업 추진현황

27. 아트상품 및 뮤지엄샵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2014년도 우선추진 대상사업 관련

1-1. 대상사업 내역

1-2. 우선 추진대상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 상황

2. 2012~2013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15만톤 접안능력 TF팀 활동상황

3. 2013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 및 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주요 협의내용 회의록 첨부)

3-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 구성현황 및 협의내용

3-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실무지원협의회 구성현황 및 협의내용

4.  ‘13. 1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시뮬레이션 시현관련   추진상황 및 결과

5. 2013년도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중앙정부, 실무 부서, 행정시, 등과의 발신·수신 문서 일체

6. 민군복합항 관련 각종 소송 및 판결 결과(2007년~2013년 현재)

7.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 및 이에 따른 이행 상황(2007년 이후~현재)

8. 2011. 10. 21 국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조사소위 권고사항 내용 및 이후 추진상황

9.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 관련

9-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당초안과 비교할 것)

9-2.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사유

9-3.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및 의견제시 내용

10.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공약 및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천계획

11. 민군복합항 건설 지역 군 관사(아파트) 건립사업 추진현황(해당지역, 면적, 세대수, 주민설명회 개최, 번경된 상황 등)

12.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구체적 내용

12-1.  기간, 사업별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비율 등

12-2. 타 지역 국책사업(평택미군기지, 경주 방폐장 등)의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12-3. 2013년도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예산(국비) 사업별 반영 내역

12-4. 2014년도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예산(국비) 사업별 확보 내역

12-5. 2013년~2014년도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방비 반영내역       및 확보계획(국비반영비율 상향조정 노력 포함)

13. 민군복합항 관련 첨단 화훼·과수단지가 조성

13-1. 조성지역, 면적, 소요예산(사업별 국비, 지방비 구분), 대상농가

13-2.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입지조사 및 타당성분석 용역          주요 내용

14.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 추진상황 및 활동계획

1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 관련

15-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의 구체적 내용

15-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3자 협정서 사본

16. 민군복합항 관련 연도별 주민과 활동가 연행 구속, 벌금 등 사법처리현황(2007년~현재)

17.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 관련 제주도 차원(사회협약위원회 포함)의    해결 노력

18.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국가기관,   지방기관 포함) 기관에 진정된 내용

< 감사위원회 >

1. 2013년도 종합감사 현황

1-1. 종합감사 결과

1-2. 공무원 문책 요청 내역 (구체적으로)

2.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성명	직급	지적사항	신분상 조치 (징계, 훈계 등)

3.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연도	성명	직급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사항	비고

4. 각종 보조금 관련 감사현황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 고

5.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 내역 및 우수사례

6. 일상감사 운영실적

7. 고충민원처리 “해피콜제도” 운영실적

8.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및 계획

9.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제보 실적

10.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성명	직급	일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비고

11.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최근 3년간)

12.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현황, 처리결과(최근 3년간)

13.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14.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실적

15. 시민감사관 운영 및 활동 실적

16. 시민감사관 신고센터 운영,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

17. 감사분위기 및 운영방식 개선 실적

18.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 실적

19. 각급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이행상황

< 제  주  시  >

○ 공통사항 포함

1.  제주시장 각종행사 참석현황(2013.1.1 ~ 2013.9.30)

일시	장소	행사명	참석대상	역할

2. 시정홍보를 위한 브링핑제 운영실적

3. on-line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4. 제주시정 사진 등 영상물 DB구축 현황

5. 『열린 제주시』홍보물 관련

5-1. 배부처

5-2. 『열린 제주시』내용중 의회(의원)기사 수록실적(최근 3년간)

년도	일 자	제 목	내 용

6.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발급 현황(최근 3년간)

6-1. 민원 발급 현황

년도	민원의 종류 (주민등록등본 등 )	발급건수	민원실 직원수	비 고

6-2.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현황

설치일자	장소	발급기 종류	발급건수	발급비	비 고

7. 노인․장애인 민원 전용창구 1일 운영실적 및 편의시설 장비 설치 현황

8. 민원편의를 위한 외국어(영,일,중)번역 서비스 및 무료등기 추진 실적

9. 새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실적

10.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실적

11.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재정수입 확충 실적

12. 국․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 현황

13.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건 수	비 고

14. 급여 압류 공무원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유형	인원	비 고

15. 장기(1개월 이상) 휴가․병가 공무원 현황 (단 출산휴가 제외)

성명	직위	당시 근무지	현 근무지	기간	사 유	휴가(병가)시 불이익 받는 점

16. 제주시외 거주 공무원 현황

연번	성 명	직위	현재근무지	거주지
				※ 주민등록상

17. 관용차량 구입 및 매각 현황(최근 3년간)

※ *cc별 구분하되 구입년도 표시

18.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대기자 수용 계획

19. 직장 동호회 지원 상황

20. 사업예산 성과관리제와 BSC 통합 운영 추진실적

21.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22 행정심판 처리현황(최근 3년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23. 소송 처리현황(최근 3년간)

연도	소송 제기자	주소	내용	최종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24. 구상권 청구현황(최근 3년간)

연도	성 명	직 위	구상권(금액)	사 유	수령일자

25.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추진실적(최근3년간)

연도별	읍면동별	강 좌 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 수료자	사업비(천원)	비고

26. 지역별 여론모니터 시정운영 활용실적

27. “제주올레”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8. 제주시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29. 지방공무원 채용현황(최근 3년간)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30.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최근3년간)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31. 지방계약직 공무원 현황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32.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현황(최근3년간)

성명	직급	현직급 임용일	전환방법	현근무지

33.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34.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

35.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보공개요구 및 공개내용(최근 3년간)

36.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관련

36-1. 무기계약직 정현원 현황

36-2.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채용현황(2010.7.1 ~ 2013.9.30)

년도별	부서별	채용일자	공고일자	채용인원	채용사유	자격기준	비고

37. 읍․면․동별 주요(특수)시책 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읍면동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추진실적	비 고

38. 현 제주시장 취임 후 도입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독특한 시책 및 평가

< 서귀포시 >

○ 공통사항 포함

1. 서귀포시장 각종행사 참석현황(2013.1.1 ~ 2013.9.30)

일시	장소	행사명	참석대상	역할

2. 시정홍보를 위한 브링핑제 운영실적

3. on-line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4.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발급 현황(최근 3년간)

4-1. 민원 발급 현황

년도	민원의 종류 (주민등록등본 등 36종)	발급건수	민원실 직원수	비 고

4-2.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현황

설치일자	장소	발급기 종류	발급건수	발급비	비 고

5.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건 수	비 고

6. 현장봉사 민원실 운영 실적

7. 현장견문보고제 운영 실적

8.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실적

9.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관리 실적

10. 국․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 현황

11. 서귀포시외 거주 공무원 현황

연번	성명	직위· 직급	근무기간	현재 근무지	거주지
					※ 주민등록상

12. 급여 압류 공무원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유형	인원	비고

13. 장기(1개월 이상) 휴가․병가 공무원 현황 (단 출산휴가 제외)

성명	직위	당시 근무지	현 근무지	기간	사유	휴가(병가)시 불이익 받는 점

14. 관용차량 구입 및 매각 현황(최근 3년간)

※ cc별 구분하되 구입년도 표시

15.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16.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대기자 수용계획

17. 직장동호회 지원 상황

18. 친절 시책 발굴 추진현황

19. 사업예산 성과관리제와 성과관리(BSC) 운영 추진실적

20. 현장중심 대화행정 추진실적

21.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추진실적(최근3년간)

연도별	읍면동별	강 좌 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 수료자	사업비(천원)	비고

22. 행정심판 처리현황(최근 3년간)

연번	청 구 자	주 소	청구일자	청구내용	처리일자

23. 소송 처리현황(최근 3년간)

연도	소송 제기자	주소	내용	최종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호사비

24. 구상권 청구현황(최근 3년간)

연도	성 명	직 위	구상권(금액)	사 유	수령일자

25. 서귀포시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26. 지방공무원 채용현황(최근 3년간)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27.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최근3년간)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28. 지방계약직 공무원 현황

성명	채용직급	공고일	학력	최초 임용일	경력	채용분야	자격기준	현 근무지

29.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현황(최근3년간)

성명	직급	현직급 임용일	전환방법	현근무지

30.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31.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

32.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보공개요구 및 공개내용(최근 3년간)

33.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관련

33-1. 무기계약직 정현원 현황

33-2.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채용현황(2010.7.1 ~ 2013.9.30)

년도별	부서별	채용일자	공고일자	채용인원	채용사유	자격기준	비고

34. 읍․면․동별 주요(특수)시책 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읍면동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추진실적	비 고

35. 현 서귀포시장 취임 후 도입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독특한 시책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