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2013. 9. 4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

순      서

□ 수출진흥본부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수출진흥본부

						목 차

Ⅰ.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Ⅱ. FTA 대응 및 활용 강화

1. FTA 대응 시스템 구축

2. 특혜관세 다각적 활용

3. FTA 전문가 양성 추진

4. 적극적 수출정책 추진

5. FTA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참고자료>

○ 한-중 FTA 협상 결과

○ FTA 대응 분야별 투자계획(’08~’17)

Ⅰ.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1		FTA 추진현황(25건․91국가)

□ 발효(9건 47개국):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9.9),      인도(‘10.1), EU(’11.7.잠정), 페루(‘11.1), 미국(’12.3), 터키(‘13.5)

*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 협상타결(1건): 콜롬비아(‘13. 2 정식서명)

□ 협상진행 중(5건 20개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 사실상 FTA와 동일

□ 여건조성 중(6건 11개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 GCC(걸프협력 이사회):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UAE, 카타르

□ 공동연구(4건 12개국):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 MERCOSUR(남미 공동시장):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2		한-중 FTA 추진 동향

□ ‘12. 5. 12: 협상개시 선언

□ ‘12. 5월 ~ ’13. 7월: 6차례 협상 개최      * 개최결과: 별첨

□ ‘13. 9. 3 ~ 9. 5: 제7차 협상 개최

* 제7차 협상으로 1단계 협상(시장개방 수준, 개방원칙)이 마무리 되고 2단계 본격 협상에 돌입될 것으로 전망 됨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기체결(12):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아이슬란드, 스위스

□ 협상중(7): GCC, 호주, 노르웨이, SACU, 한국, 한중일, RCEP

□ 공동연구(1): 인도

* SACU(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체):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소토, 레소토

3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민․관 합동「FTA 활용촉진 협의회」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내)

□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FTA 활용 현장지원, FTA 사후 검증 지원, FTA 제도개선 등

FTA 통합 콜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설치 운영

□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 관련 궁금증 해결

□ 필요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결,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해결 해주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 수행

피해보전 지원제도 운영

□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 내)

- FTA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사업전환지원제도 운영  * 중소기업청, 사업전환지원센터(중진공 내)

- FTA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과 품목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R&D보조, 세제지원 등

Ⅱ. FTA 대응 및 활용 강화

□ 중앙정부 차원의 FTA 대응 전략과 연계, 한-EU, 한-미,

한-중 FTA에 대한 대응 및 활용 전략 수립 시행

- 1차산업 피해 예상에 따른 최소화 대응책 마련 및 중앙절충 강화

- 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활용 강화

1		FTA 대응 시스템 구축

FTA 대응 추진단 구성 운영        * 재정비 추진중

□ 구성현황: 3개분야 47명

∙추진단장: 환경경제부지사

∙구성: 제조업대응팀(수출진흥본부), 농축산업대응팀(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업대응팀(해양수산국)

□ 팀별 주요 역할

∙제조업 대응팀: 첨단․제조업 분야 대응 및 활용방안 강구

∙농축산업 대응팀, 해양수산업 대응팀

- 제주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및 정부 건의 등

□ 주요 추진상황

∙전체회의 2회, 총괄분과 회의 1회 개최

∙FTA대응 산업경쟁력강화 투자계획 수정 보완(‘08~’17): 7조 2,678억원

*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계획의 수정․보완

□ 향후 추진계획

∙FTA 대응 추진단 팀별 회의(수시) 및 전체회의(반기 1회) 개최

∙한-중 FTA 2단계 협상 돌입 전망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 추가 발굴 및 정부 지속건의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교육 및 컨설팅 강화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구성(‘12. 8) : 24개 분과위 499명

∙위원장: 도지사

∙위  원: 민․관․산․학․연․의회․언론 공동참여

○ 분과구성 운영

∙총괄지원, 중앙네트워크 특별자문위원, 정책자문단

∙감귤산업(3), 과수(2), 특작작물(5), 축산업(5), 수산업(4), 식품산업(2)

○ 주요역할

∙중앙정부↔국회↔도↔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구축

∙한․중, 한․미 FTA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FTA 대응 중앙 지원시책 발굴 및 반영 추진

∙현장 의견수렴 정책 반영, 품목별 경쟁력강화 시책 발굴 지원 등

○ 주요 추진상황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2회)

∙한-중 FTA 대응 중앙부처 및 국회 건의: 16회

- 감귤류, 월동채소 등 주요 특화작목 한중 FTA 협상 품목 제외

- 동식물(SPS) 검역규정 국가단위로 제한

- 감귤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제주상공회의소 내)

□ 필요성

∙도내 수출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FTA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 FTA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FTA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수출기업의 수준에 맞는 FTA 활용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FTA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현  황

∙사업비: 110백만원(국비 74, 도비 36)

∙주요사업: 수출기업의 FTA 활용 교육, 컨설팅, 상담 등

□ 주요 추진상황

∙수출기업에 대한 FTA 상시 지원 체제 구축: 관세사 상주 배치

∙도내 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진흥협회, 코트라, 제주대학교, 도, 세관 등

∙FTA활용 교육․설명회(21회 1,454명), 컨설팅(58개사), 상담(167개사),

세미나(1회), 수출전망 및 FTA 대응 방안 실태조사(52개사), 홍보책자 제작 배부(4회),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 제공 등

2		특혜관세 다각적 활용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제도 활용 강화

□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발급 심사 생략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업체 현황: 7개사 10개품목

*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약9백만원) 초과 수출시 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수출업자에게만 관세혜택 부여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

□ 원산지증명서 발급: 177건(‘13.8.27현재, 제주상공회의소)

∙한-아세안 FTA 14, APTA(관세양허) 33, 일반원산지 130

3		FTA 전문가 양성 추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교육대상/기간: 제주대학교 2~3학년 재학생 / 1년 3개월

□ 사 업 비: 368백만원(국비 248, 도비 60, 대학교 60)

□ 교육내용: FTA 및 무역실무 전문 교육, 국내외 현장실습 및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 인턴십 교육 등

*1기(’12.7~’13.9 / 29명): 무역실무 교육(9회), 도내 수출기업 인턴 파견(14개사),       국내외 박람회 참가(13회 76명), 국내외 인턴십 참가(29명)

* 2기(’13.7 ~ ’14.9 / 33명)

FTA과정 운영

□ 교육대상: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등 2~4학년 재학생

□ 사 업 비: 20백만원(국비)

□ 교육내용: FTA 수출입 통관, 원산지규정, FTA 국가별 시장진입전략 등

* ‘13. 1학기: 45명 이수,  ‘13. 2학기: 40명 교육 예정

4		적극적 수출정책 추진

4-1.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기업 확대 발굴 육성: (‘12년) 191 → (’13년) 240개사

□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100백만원

- 컨설팅 지원 30개사, 해외규격인증 지원 16개사

□ 수출기업 금융대출 특별보증 출연(제주신용보증재단)/500백만원

- 보증실적: 36개사 3,719백만원(‘13. 7월말 현재)

□ 제주 대표상품 발굴․육성: 5개상품/300백만원

- 지정(2): 제주광어, 제주삼다수, 공모선정(3): 초코렛, 백합, 찐톳

1차산품의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12년도 선정 수출선도조직 집중 육성: 3개조직/ 300백만원

□ 수출물류비(농산물), 수출상품 포장재 지원: 1,795백만원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12) 정부표준물류비의 13%→(’13) 20%→(‘14) 25%

□ 수출보험료 지원, 농수산물 국제공항 광고 추진 등: 200백만원

전략적 해외마케팅 강화: 8개사업 1,185백만원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2회), 해외전시회 참가(8회), 무역사절단 파견(4회), 해외 판촉행사(3회), 해외지사화사업(6개사)등

전자무역지원시스템(e-jejutrade.com) 통한 마케팅 강화

□ 전자카달로그 추가제작 등록 및 기존자료 업데이트: 60개사

* ’13.7월말 현재 등록 : 123개사 799개 상품

□ 해외 유명 포탈 광고 등 도내 기업 및 제품정보의 해외 인지도 강화를 통한 수출 향상 유도

□ 수출지원사업 전산화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이용 편의 도모

수출제품 생산량 증대 및 신제품 개발 생산지원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12개사 470백만원

- 유리절단기, 건조기, 반자동 생산라인 등 자동화 생산설비     □ 기술 융복합 수출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5개사 200백만원

- 모바일 전용 애니메이션 개발, 건강 기능성 음료개발 등

□ 제품신뢰도 확보를 위한 품질(성능)인증 지원: 15개사 100백만원

- 신기술․신제품 시험평가비용, 수수료, 성능인증보험료, 컨설팅 비용 등

4-2. 해외시장 전진기지 구축․활용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 운영(개장 ‘12.10월)

□ 주요기능: 제주특산품 전시․판매, 수출상담 및 관광 홍보

□ 총사업비: 1,444백만원(‘12: 794, ’13: 400, ‘14: 250)

□ 전시판매 상품 입점: 285개 품목

중국 북경 제주 홍보관 운영(개관 ‘13. 1월)

□ 규모: 홍보관, 사무실 등 598㎡

□ 주요기능: 제주상품 전시 및 수출상담, 투자유치, 관광홍보 지원 등

□ 총사업비: 1,931백만원(‘12: 479, ’13: 210, ‘14 이후: 1,242)

□ 전시홍보 상품: 315개 품목

※ 중국시장 진출 추진: 27개 품목(통관 진행 중)

미국 H마트 내 제주상품 상설 매장 설치(‘13. 12월 개설 예정)

□ 위치/규모: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점 / 10㎡내외

□ 주요기능: 제주농수산식품 전시 홍보 및 판매

□ 총사업비: 180백만원

4-3. 수출 인프라 확충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터 운영: 3개소

□ 수출항 인근 부산항, 대도시 인근 평택항, 제주항(‘13.10 개설 예정)

□ 소규모 상품의 합동적재 수출, 신속한 상품배송, 원활한 원· 부자재 조달, 물동량의 집적화·대형화로 물류비 절감

용암해수단지 조성

□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11. 9 ~ ’13. 1): 150억원/197,341㎡

- 유치업종: 음료, 향장품, 식료품 등

- 입주기업 공사 착공(1개사, 9월중 제품 생산), 착공예정(4개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08~’12): 99억원/지상 2층, 연면적 1,997㎡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개발(‘12.5 ~ ’13.5): 바라눌 제주워터

- 창업보육실 기업 입주: 7개사

- 생산시설 시운전(‘13.2~6), 용암해수 취수․가공 및 기업체 공급 준비

5		FTA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5-1. IT융합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창출

지역 향토자원 활용 IT․CT 융합 활성화 사업

□ 1차산업+IT융합 국비 지원 사업 유치(‘12～’13): 2,200백만원

- 밀폐식육묘시스템 개발(1,400백만원), 해상가두리관리시스템 개발(800백만원)

□ 향토자원+CT융합 국비 지원 사업 추진(‘11~’13): 1,800백만원

- 해녀캐릭터를 활용한 TV용 애니메이션, 웹 게임 등 개발

□ 지역 IT/CT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지역 IT/CT분야 우수아이템 기술개발 및 제품화 지원: 5개사, 150백만원

- 기업애로기술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11개사, 900백만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

□ IP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448백만원

- 유망 중소기업대상 특허, 브랜드, 디자인분야 맞춤형 집중 지원

□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300백만원

- 특허권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 비용 등 지원

□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추진: 240백만원

- 상표권 창출확대 위한 국내외 출원비용, 사회적기업 육성 브랜드개발 지원 등

□ 지역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 추진: 250백만원

- 디자인교육, 디자인 출원 지원, 디자인 창출지원 등

5-2. 건강뷰티 한방․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

향토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전략 육성 추진

□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추진: 5,074백만원

- 시료시험․제품생산 장비구축(20종), 창업기업보육지원 강화

-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식서비스사업 지원

한방․바이오산업 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

□ 헬스케어 지향 제품, 약용식물 활용 기능성소재 개발: 1,075백만원

- 동백오일 활용 맛사지오일 개발, 오갈피 활용 건강기능성식품 시제품개발

□ 특화자원(광어, 약초, 조릿대, 양채류 등)활용 관련 산업 육성: 2,447백만원

- 특화자원활용 제품개발, 디자인지원, 인력양성 및 마케팅지원

□ 간기능 개선 소재 임상시험 추진 중, 항암․항염소재 2건 개발

□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사업(‘11~’15): 480백만원

광역연계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 추진

□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11.7~’14.3): 19,819백만원

□ 향토 기업지원 17개사, 기업유치 6건, 투자확대 2건

□ 고용창출 674명, 제품개발 107건, 매출증대 117,700백만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지원 장비 구축

□ 캡핑기, 라벨기, 파우치 충진기 등 장비 구축 및 시설 보완: 300백만원

한라산 천연물 자원 의약소재 개발

□ 제주청정 생물자원 활용 관절염, 항암 의약 소재 개발: 2,505백만원

<참고자료 1>

한-중 FTA 협상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12. 5)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추진 원칙 확인 - 포괄적 FTA 추진, 실질적 자유화, WTO 규범과의 정합성, 민감 분야의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 등 ○ 협상의 대상범위 협의 및 협상의 구조 규정 ○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의 기본골격 규정
제2차 (‘12. 7)	○ 상품분야: 협상기본지침에 대한 협상 개시 - 품목군 내용,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토의 및 상대방의 입장 파악 -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에 속하는 품목들을 제조업 품목과 농수산 품목으로 크기와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공감대 도출 * 우리 측 - 농수산업 품목, 중국 측 - 제조업 품목 ○ 서비스․투자분야: 모델리티 개요에 대한 기초적 의견교환 ○ 협정에 포함할 분야 및 장(Chapter) 구성 방법 논의 ○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분야: 별도 장으로 구성
제3차 (‘12. 8)	○ 상품,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 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 진행 ○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 및 경쟁정책 등 분야 - 향후 협상 방향과 관련한 기술적인 의견 교환 - 해당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현황 파악 작업 개시 ○ 상품분야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 -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정의에 합의 ※ 일반품목군 -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 민감품목군 - 협정 발효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세 철폐

구분	주요 내용
제4차 (‘12.10)	○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비관세 장벽 분야 논의 ○ 서비스·투자 분야: 모델리티 문안 마련 협의 ○ 원산지, 통관절차·무역원활화, TBT, SPS, 무역구제, 경쟁, 투명성, 농수산 협력 등 분야 - 모델리티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 ○ 지식재산권 분야: 독립 장으로 포함 합의 ○ 전자상거래 분야: 작업반 신규 설립 합의
제5차 (‘13. 4)	○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의견 교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 ○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TBT, 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 - 모델리티 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 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제6차 (‘13. 7)	○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상품 모델리티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 ○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분야 -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 도출되었거나, 의견 접근 ○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 분야 -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 합의

* modality: 협상 기본 지침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 기술 장벽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참고자료 2> FTA 대응 분야별 투자계획(’08~’17)

분야별		사업량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백만원)
				총 사업비	기투자 (‘08~’12)	추진중 (‘13)	향후계획
							소계	2014	2015	2016	2017
계		589개 사업	계	7,267,859	2,626,106	664,798	3,976,955	929,268	961,431	1,024,822	1,061,434
			국 비	2,762,965	1,070,175	257,148	1,435,642	328,255	344,229	386,850	376,308
			지방비	2,421,691	910,189	247,347	1,264,155	318,112	311,184	316,043	318,816
			융 자	681,774	196,579	67,008	418,187	97,066	101,311	106,315	113,495
			자 담	1,401,429	449,163	93,295	858,971	185,835	204,707	215,614	252,815
농축산 대응팀		384개 사업	계	5,588,333	1,950,863	501,156	3,136,314	763,285	771,558	767,587	833,884
			국 비	1,971,313	708,904	181,298	1,081,111	256,059	274,956	280,291	269,805
			지방비	1,829,696	659,897	180,248	989,551	245,794	249,805	241,612	252,340
			융 자	648,960	189,185	64,258	395,517	93,936	98,131	98,135	105,315
			자 담	1,138,364	392,877	75,352	670,135	167,496	148,666	147,549	206,424
	감귤 분야	82개 사업	계	2,095,376	568,991	146,318	1,380,067	304,676	327,239	340,245	407,907
			국 비	666,596	169,581	41,823	455,192	100,131	112,258	115,769	127,034
			지방비	600,710	183,929	45,916	370,865	89,104	92,847	93,286	95,628
			융 자	241,176	86,342	24,514	130,320	31,473	31,473	33,687	33,687
			자 담	586,894	129,139	34,065	423,690	83,968	90,661	97,503	151,558
	일반 농업	107개사업	계	1,868,882	747,930	220,925	900,027	223,515	227,391	226,828	222,293
			국 비	893,865	389,666	99,743	404,456	101,274	101,122	102,180	99,880
			지방비	666,452	276,371	75,391	314,690	77,362	80,430	78,974	77,924
			융 자	151,822	26,123	24,907	100,792	25,198	25,198	25,198	25,198
			자 담	156,743	55,770	20,884	80,089	19,681	20,641	20,476	19,291
	식품 산업	21개 사업	계	169,148	53,696	25,192	90,260	30,552	21,263	19,223	19,222
			국 비	49,700	17,743	8,417	23,540	7,810	6,176	4,776	4,778
			지방비	72,026	20,116	9,493	42,417	12,651	10,326	9,721	9,719
			융 자	3,000	-	600	2,400	600	600	600	600
			자 담	44,422	15,837	6,682	21,903	9,491	4,161	4,126	4,125
	농업 기술R&D	11개 사업	계	192,665	74,614	39,010	79,041	23,012	18,027	18,043	19,959
			국 비	71,780	26,509	15,889	29,382	9,034	6,572	6,563	7,213
			지방비	107,461	42,302	21,019	44,140	12,267	10,300	10,304	11,269
			융 자	350	150	95	105	105	-	-	-
			자 담	13,074	5,653	2,007	5,414	1,606	1,155	1,176	1,477
	축산업	167개 사업	계	1,262,262	505,632	69,711	686,919	181,530	177,638	163,248	164,503
			국 비	289,372	105,405	15,426	168,541	37,810	48,828	51,003	30,900
			지방비	383,047	137,179	28,429	217,439	54,410	55,902	49,327	57,800
			융 자	252,612	76,570	14,142	161,900	36,560	40,860	38,650	45,830
			자 담	337,231	186,478	11,714	139,039	52,750	32,048	24,268	29,973
해 양 수산팀		143개 사업	계	1,259,525	535,951	118,277	605,297	125,435	126,595	178,345	174,922
			국 비	691,488	331,467	66,902	293,119	66,071	65,053	78,983	83,012
			지방비	375,125	147,359	35,199	192,567	41,293	42,678	53,964	54,632
			융 자	32,370	7,100	2,720	22,550	3,100	3,150	8,150	8,150
			자 담	160,542	50,025	13,456	97,061	14,971	15,714	37,248	29,128
제조업 대응팀		62개 사업	계	420,001	139,292	45,365	235,344	40,548	63,278	78,890	52,628
			국 비	100,164	29,804	8,948	61,412	6,125	4,220	27,576	23,491
			지방비	216,870	102,933	31,900	82,037	31,025	18,701	20,467	11,844
			융 자	444	294	30	120	30	30	30	30
			자 담	102,523	6,261	4,487	91,775	3,368	40,327	30,817	17,263

농축산식품국

						목 차

Ⅰ. 제주 1차산업의 기본현황

Ⅱ. 농업협상 기본 및 한․중 FTA 협상구조

Ⅲ. 한ㆍ중 FTA 협상 진행상황

Ⅳ. 한ㆍ중 농축산업 비교 및 피해영향분석

Ⅴ. 도 차원의 한ㆍ중 FTA 협상대비 추진상황

Ⅵ. 한ㆍ중 FTA 중앙정부 건의

Ⅶ. 우리도의 대응방안

Ⅷ. 향후 추진계획

Ⅰ.		제주 1차산업의 기본현황

❍ 1차 산업 조수입(‘12) ⇨ 3조 1,536억원

농산물 1조 5,735억원(49.9%)

※ 감귤 8,011억원

수산물 8,286(26.3%)

축산물 7,515억원(23.8%)

※ 산업구조(‘11) : 1차 산업 17.6% (전국  2.5%)

2차 산업  4.1% (전국 31.7%)

3차 산업 78.3% (전국 65.8%)

❍ 농 업(‘12)
∙농가․인구수	─			38,208호․113,298명
∙농가 소득	─			39,167천원 ※ 부채 35,591천원
∙경지 면적	─			61,377㏊(밭 99.9%, 논 0.1%)
※ 전국 경지면적 1,729,982ha의 3.55% ❍ 축 산 업(‘12)
∙ 가구․인구수		─	5,715호․21,431명(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37, 돼지 546, 닭 1,630, 말 20
❍ 식품제조업(‘12) ㆍ업체․종사자수 ❍ 수 산 업(‘12)		─	714개 ․3,886명(도내 제조업체중 구성비: 35.8%)
∙ 가구․인구수		─	5,046호․12,721명 ※ 잠수 4,574명
∙ 일반현황		─	어선(1,996척), 어항(99개항), 항만(7개항)

Ⅱ.		농업협상 기본 및 한ㆍ중FTA 협상구조

□		FTA 추진개요

발효 및 타결 (10건47개국)	협상 중 (11건 23개국)	협상준비 (7건 19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 표시 : 타결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한ㆍ중ㆍ일,RCEP, 호주 캐나다, 멕시코, GCC 뉴질랜드, 일본 □ 표시 : 협상재개여건조성	MERCOSUR, 말레지아 러시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몽골, 중미

□		농업협상 기본

◈ 농산물 시장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접근 확대,

국내보조 감축 및 수출보조 감축 등 논의

(시장접근) 구간대를 정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 논의

＊다만,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등의 관세감축의 예외인정

(국내보조)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일정기준에 의해 감축

＊무역 왜곡보조가 많을수록 큰 폭으로 감축하고, 보조금 규제 강화

(수출보조) 수출보조금 폐지, 개도국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분간 허용

□		한ㆍ중 FTA 협상구조

가. 협상구조

◈ 한ㆍ중 FTA는 농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

※ 통상적인 FTA는 협상시작과 함께 개별 상품의 개방수준,

서비스/투자양허 및 구체적인 협정문 문안 논의를 개시

나. 한·중 FTA 추진 절차

국내	공청회('12..2.24) → 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협상개시(‘12.5.2) (통상장관회담) * 공동각료 선언문 발표		1단계 협상 틀 (modality) 협상		2단계 전면협상
		⇒		⇒		⇒
대외	사전협의(공동각료 선언문, 협상운영세칙 논의)

1단계 모델리티 협상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등 분야별 협상의 틀(Modality)도출

❍ 상품분야는 개별상품의 양허는 논하지 않으며, 상품을 일반/

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군별 비중 논의

-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등 다양한 보호방식 마련

❍ 서비스ㆍ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 장벽 등 여타 분야는
상호 의견교환을 거쳐 2단계 협상의 가이드 라인을 도출

❍ 1단계 협상에 대한 합의 없이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하지 않음

2단계(전면) 협상

일괄타결 방식의 전면적인 협상 진행을 통해 포괄적인 FTA로 타결

❍ 1단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상품의 양허, 서비스ㆍ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

□		한ㆍ미FTA, 한ㆍ중FTA 협상방식 차이점

한․미 FTA : 전면적인 R/O(Request/Offer)방식

→ 양자협상에서 채택된 방식

- 협상 초기부터 모든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 진행

한․중 FTA : 모델리티(modality) 방식

→ 다자협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 협상 개시후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 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민감부분과 비민감 부분으로 구분)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바탕으로 전면적인 협상 진행

Ⅲ.		한ㆍ중FTA 협상 진행상황

□		1차 협상결과 : ’12. 5. 14 중국, 북경

협상운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

❍ 협상 원칙, 협상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의 틀(modality)의 골격 및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

한․중 FTA 협정의 범위 및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논의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

(TNC: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분야별 협상지침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함

❍ 위원회 산하 협상분과는 협상진전 속도․필요에 따라 설치 예정

□		2차 협상결과 : ’12. 7. 3~5 한국, 제주

2차 협상에서는 합의된 협상운영세칙을 기초로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분야에서 협상의 틀(modality)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

※ 한국측은 농산물, 중국측은 제조업 분야를 민감분야로 제시

협상 초기인 만큼, 협상의 틀(modality) 내용은 양국간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협의

□		3차 협상결과 : ’12. 8. 22~ 8.24 중국, 웨이하이

상품분야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정의에 합의

일반품목군은□10년 이내 관세철폐□,□민감 품목군은 10년 초과 관세철폐□로 정의하는데 합의

비중 산정기준은 품목수․수입액 기준 동시 적용에 의한 의견 접근

(IUU/SPS) 중국측이 SPS 논의 개시를 요구한 가운데, 우리측은 우리측 관심사인 IUU를 포함한 농수산 분야 협력문제가 SPS 논의와 같이 개시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4차 협상결과 : ’12. 10. 30~ 11.1 한국, 경주

상품분야는 한·중 양측은 지금까지의 품목군 구분과 품목군별 정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상품분야 전체품목을 민감, 초민감, 일반품목으로 나누되 어떤 비중으로 나눌지 양측 큰 입장차

서비스·투자 분야 :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원산지, 통관절차·무역원활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구제, 경쟁, 투명성 및 농수산 협력 등 분야에서는 작업반/전문가 대화 등을 개최하여 협상 기본 지침(modality)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

□		5차 협상결과 : ’13. 04. 26 ~ 04.28 중국, 하얼빈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함.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하였음.

❍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음.

❍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6차 협상결과 : ’13. 07. 02 ~ 07. 04 한국, 부산

1단계 협상타결을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

❍ 상품분야에서 양측 자유화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에서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음.

❍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의견접근

협정대상 및 범위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었던 SPS

(동식물검역) TBT(기술장벽),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키로 합의

❍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은 협정대상 범위에 기포함

❍  양측은 향후 협상 대상 및 범위 추가 가능성도 합의

양측은 지난 6.27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모멘템을 활용하였으나,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양측간 입장 차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음.

❍ 차기협상에서는 잔여 쟁점을 줄여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함.

□		7차 협상 : ’13. 09. 03~ 09.05 중국, 산동성(웨이팡) 예정

예상 : 1단계 협상 마무리, 2단계협상 방향 제시 등

☞ 상품분야 협상분류 ☜

품 목 군	진 행 상 황
일반품목군	10년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	10년초과 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	양허제외, 부분감축, TRQ, 계절관세

※ 현재 일반/민감품목군 정의 합의, 초민감 품목군 논의 중

Ⅳ.		한ㆍ중 농축산업 비교 및 피해영향분석

□		한ㆍ중 농축산업 비교

가. 농업투입 : 토지(2010년, 만ha)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국토면적	1,000	96배	96,000
경지면적	171.5(17.2%)	71배	(‘08)12,172(12.7%)
-국민 1인당(ha)	0.035	2.1배	0.072
-농가호당(ha)	1.45	0.4배	0.61
농작물 파종면적	182	96배	17,419
-식량작물	109(60.1%)	101배	10,988(63.1%)
-곡물류	97(53.2%)	93배	8,985(51.6%)
-채소류	21(11.3%)	102배	2,139(12.3%)
-과실류	16(8.6%)	72배	1,154(6.6%)

나. 농업투입 : 노동(2010년, 만명)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총인구	4,858	28배	134,091
-농촌인구	876(18.0%)	77배	67,113(50.1%)
-농가인구	306(6.3%)	260배	(추정)79,400(58.9%)
농가당 인구(명)	2.6	1.5배	3.95
경제활동인구	2,478(61.1%)	32배	78,388(58.5%)
취업자수	2,383	32배	76,105
-농림어업	157(6.6%)	178배	27,931(36.7%)
총가구수(만호)	1,757	23배	40,152

다. 농가경제 : 소득(2010년, 천원)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09년추정치	위안
농가소득	32,121	9.0배	3,560	20,840
-농업소득	10,098(31.7%)	7.1배	1,425(40.0%)	8,340
-농외소득	12,946(40.3%)	6.9배	1,867(52.4%)	10,930
가처분소득	25,715	7.4배	3,477	20,354
도농간 소득격차	1.50:1	-	3.33:1

라. 제주 ㆍ중국 농축산업 개황(’10년 기준)

구분	감귤 (천ha)	감자 (천ha)	대두 (천ha)	마늘 (천ha)	양파 (천ha)	양배추 (천ha)	당근 (천ha)	한육우 (천두)	젖소 (천두)	돼지 (백만두)	닭 (백만두)
제주	21	2.8	6.3	3.4	1.1	1.7	1.5	30	4.7	0.5	1.3
중국	2,211	5,205	7,889	779	956	916	441	106,000	14,000	476	4,803

마. 한ㆍ중 농축산업 가격비교(’10~’11년 평균)

(단위:원/kg)

구 분	주 요 농 산 물					주 요 축 산 물
	감귤	감자	마늘	양파	당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한국산	1,315	1,363	5,193	647	1,367	9,879	5,299	3,319
중국산	709	363	1,402	264	210	4,495	3,093	2,032
가격차(%)	185	375	370	245	650	220	170	163

바. 소비(수입량)

구 분		계	한국(제주)	수 입 량
				소계	미국	중국	기타
마늘	소비량(톤)	335,567	271,559 (39,239)	64,008	5	64,002	1
	비율(%)	100	80.9	19.1	-	19.1	-
양파	소비량(톤)	1,432,979	1,411,645 (60,889)	21,334	88	21,188	58
	비율(%)	100	98.5	1.5	0.01	1.48	0.01
당근	소비량(톤)	188,483	102,116 (66,186)	86,367	88	86,132	147
	비율(%)	100	54.0	46.0	0.1	45.7	0.2
양배추	소비량(톤)	275,933	252,685 (102,634)	23,248	21	22,247	980
	비율(%)	100	91.5	8.5	0.1	8.1	0.3

□		한ㆍ중 FTA 피해영향분석 및 파급효과

가. 한ㆍ중 FTA 피해영향 분석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 피해규모 예측곤란

＊한ㆍ중 FTA 핵심인 1단계 협상시 민감품목 설정 범위가 변수

❍ 감귤피해(10년간) : 1조 600억원~1조 5,900억원(농촌경제연구원)

※1)한국은행분석(10월발표,10년간): 1조 4,000억

2)고성보교수(10월상공회의소 세미나, 15년간) 1조 8,277억~2조 4,924억

❍ 일반품목 피해 : 마늘, 감자, 양파, 채소류 등 밭작물

※ 육지부는 연부작 생산체계, 제주도는 하절기, 동절기 월동작물 2모작 체계

※ 농협경제연구소(약24조원예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약7조원)

나. 한ㆍ중 FTA 예상되는 파급효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

* FTA 체결이 아니더라도 한․중 간 무역은 증가 추세이며,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 전망

❍ FTA 체결로 관세 철폐 시, 축산물과 일부 과일류에 피해가 집중된 한․EU나 한․미 FTA에 비해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

중국은 한국의 수요 발생 시 수출 가능한 잠재력 보유

❍ 현재는 중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도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한국 농업은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

* 2010～2011년 한․중국 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한 결과 주요 품목 모두 한국의 가격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남.

다. 양허 관세율 및 도내 생산액순위 및 생산량

품목별	양 허 관세율 (%)	도내생산액순위		생산량(톤)			비고
		조수입 (억원)	조수입 순 위	전국	제주	점유율 (%)
농산물 감귤 월동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 수산물 광어 갈치 조기	144 45 360 27 304 40.5 27 135 10 10 10	8,011 1,221 930 829 811 733 561 316 2,679 2,138 586	1 2 3 4 5 6 7 8 1 2 3	670,293 293,334 339,113 302,909 607,534 93,694 21,871 1,195,737 39,341 32,526 36,840	668,610 293,334 44,475 114,366 46,123 61,177 17,244 45,046 24,575 15,344 8,633	99.8 100 13.1 37.8 7.6 65.3 78.9 3.8 63 47 23

※2012년기준(단, ’12년산 당근은 태풍으로 인해 생산량 연평균 수치 적용)

Ⅴ.		도 차원의 한ㆍ중 FTA 협상대비 추진상황

□		회의 및 워크숍개최 등

□ 한․중 FTA 관련 품목별 전문가 회의 : ‘12. 2. 20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주관 :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6개분과․52명) : ‘12. 4. 4

□ 한․중 FTA협상 동향 워크숍 개최(주관:제주발전연구원) : ‘12. 4. 6

❍ 제주지역 DDA/FTA 농수산협상 전문가포럼도민설명회 : ‘12. 9. 26

❍ FTA대응 도의회 특별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순회간담회 : ‘13.1.22～1.25

❍「FTA 범도민특위」ㆍ 농업인단체ㆍ행정합동워크숍개최 : ‘13.1.31

□		FTA 범도민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12. 8월

□ 범도민 대책위원회 구성 개요

□ 위원회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 위원회 구성 : 499명

∙ 위 원 장 : 도지사

∙ 부위원장 : 민간인 중에서 호선(2명)

※ 2012. 4. 4 구성한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1차회의시 호선된 부위원장(2명) 유임

∙ 위    원 : 민․관․산․학․연․의회․언론 공동참여

- 민간인 : 독농가, 선도농가, 청년․여성농어업인, 농수산단체

- 관․생산자단체 : 도 및 행정시 소관 국장, 농․수․축협, 검역검사본부, 품질관리원, AT 등

- 학계․연구기관 : 분야별 전문교수, 제주발전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 도의회 및 언론인

□ 위원회 구성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 위원장 : 도지사 )
																	중앙네트워크 특별자문위원
운영위원회																정책자문단
총괄지원			감귤산업				밭작물						과수
			노지감귤	시설온주	만감류		월동채소	특용작물	식량작물	친환경	시설원예 (화훼)		열대과수	키 위, 기타과수

축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소산업	양돈산업	말산업	가금산업	기타가축		전통발효식품	농 산 물 가 공 ․ 유 통		어선어업	양식산업	마을어업	가공산업

□ 위원회의 주요기능

□ 중앙정부↔국회↔도↔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구축

□ 한․중, 한․미FTA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 FTA 대응 중앙지원시책 발굴 및 반영 추진

□ 지역별 찾아가는 지역 토론회 개최, 현장 의견수렴 정책반영

□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 자체 시책발굴 및 지원

□ 중국, 미국, EU 등 외국 및 국내 대응사례, 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한․중 FTA 협상동향 파악 및 대책 강구

□ 한․미 FTA 발효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 동향분석 및 대책 강구

□ FTA 대응 농축산분야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등

□ ’13년 주요운영계획

❍ ‘12.8.23일 구성한 「FTA 범도민 특별 대책위원회」를

품목별 현장 의견수렴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FTA에

효율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ㆍ수ㆍ축산업 발전도모

❍「FTA범도민특위」본격가동으로 한ㆍ중FTA적극 대응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1.22~1.30 23개분과별 회의개최 FTA종합대책수정ㆍ보완

❍ 1.31「FTA범도민특위」ㆍ농업인단체ㆍ행정 합동 워크숍개최

- 한ㆍ중FTA 협상진행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 2~5월 오렌지 집중수입시기에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조사

- 유통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토대로 대응방안 강구

❍ 4월중 한ㆍ중FTA 피해 및 대응대책 용역보고 - 농촌경제연구원

❍ 9월부터 총괄지원 분과위＋정책자문단으로 중앙절충단 구성운영

- 감귤 ＋ 당근, 브로콜리, 무, 양배추 등 주요작물 양허제외 관철

❍ 9월중「FTA범도민특위」중국현지 주요농산물생산 및 유통실태조사

❍ 9월부터 지역별 찾아가는 FTA토론회 지속추진 - 농정시책 반영

□ 「FTA범도민특위」운영 활성화 추진

❍ 분과위원회별 담당공무원 지정 체계적운영(사무관＋주무관)

- 분과위 중심의 운영 활성화 및 긴밀한 협력체계유지

- 과장 및 담당사무관 책임하에 수시연락 다양한 의견청취

❍ 읍ㆍ면장 책임하에 분기1회 지역별 범도민회 위원회대상 간담회 개최

❍ 농업현장 또는 선진지 견학 , SMS활용정보제공 소통강화 등

□		한ㆍ중 FTA농축산업 종합대책보완 - ’13.4월

◈ 2012.5월 한ㆍ중FTA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FTA 종합대책 수립

◈ 그동안「FTA범도민특위」를 중심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FTA토론회와 분과별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기존 대책을 수정ㆍ보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추진

추진방향

○「FTA범도민특위」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대응체계 구축

○ 새정부의 제주1차산업 공약사항과 연계한 대응전략 마련

○ 한ㆍ중FTA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 한ㆍ중FTA 협상에 따른 농업인과의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주요내용

○ 기존 종합대책 중 내용이 미비하였던 특용작물, 채소ㆍ화훼,

친환경농업, 아열대과수 분야 등 집중보완

○ 대통령공약사항인 감귤산업 및 말산업 발전계획 추가 반영

○ 2017년까지 투자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12. 8월 계획수립 : 4조 4,780억(※수산분야 포함시 5조 7,600억)

- ’13. 3월 수정ㆍ보완 : 5조 5,883억(1조 1,100억 증가)

(증가내역 : 일반농업 5,100억, 감귤 5,290억, 축산 370억 등)

향후계획

○ 감귤 등 지역 특화품목 양허제외 중앙 절충강화로 피해 최소화

○「FTA범도민특위」중심으로 도단위 대책 중앙정책 반영 적극추진

○ 중앙정부와 핫라인 구축 수시협상 동향파악 및 대책마련

○ 협상진행 상황에 따른 단계별(품목별)대책수립 신속한 대응

○ 384개사업ㆍ5조5,883억 중앙계획에 반영

사업별	12년 8월작성 FTA종합대책	13년 3월작성 FTA종합대책보완	증 감 (백만원)
	총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백만원)
계	4,478,060	5,588,333	1,110,273
일반농업	1,358,919	1,868,882	509,963
식품산업	151,591	169,148	17,557
감귤	1,565,958	2,095,376	529,418
축산	1,224,642	1,262,262	37,620
농업기술	176,950	192,665	15,715

□		밭작물 위주의 FTA 종합대책 대응방안 연구용역

한ㆍ중FTA 협상관련 제주지역 농축산업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우리도ㆍ농협제주지역본부) : ‘13.5.9(농경연)

①□양허제외□품목 최대 확보 및 근거마련 필요

② WTO/DDA협상의 개도국 특별품목 선정방식 추진

⇒ 감귤, 양파, 무, 당근, 감자, 마늘 등 특별 품목 선정가능

③ 기존 FTA 국내 대책 효율성 제고

⇒ 피해보전직불제 마련 등

④ 농산물 수입 위생기준 강화로 식품안전성 제고

⑤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지원

⑥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 수출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추진

⇒ 고품질 친환경농산물로 고소득 지역의 소득계층 집중공략

⇒ 한류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화 전략

⇒ 지속가능한 수출위한 신상품 개발지원 및 수출인프라 투자확대

⇒ 비관세장벽 철폐 지속적 노력 필요

□		한ㆍ중 FTA 의견수렴 활동

가. 의견수렴 실적

찾아가는 FTA 권역별 토론회 개최(4회) : ‘12. 5. 22～7. 3

- 분야별 건의사항(총괄)

구 분	총 계	감귤분야	축산분야	일반농업분야	비 고
건 수	48	20	11	17

「FTA범도민 특위」23개 분과위 개최(134건) : ‘13. 1. 21～1.30

- 분야별 건의사항(총괄)

구분	총계	감귤분야	과수분야	밭작물 분 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식품산업 분 야
건수	134	19	12	31	25	23	24

「FTA범도민 특위」23개 분과위 개최 : ‘13. 7. 11～ 7.23

- 분야별 건의사항 추진계획 작성 중

나. 추진상황

□ 지금까지 건의된 내용에 대해 각 부서별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책 강구

- 한․중FTA 농축산업 종합대책 반영추진

⇒ FTA기금 영세농 지원대책, 친서민5대 영농시책사업의 일반농업인

까지 확대 지원 등 현장의견 수렴 반영

- 2014년 예산 및 업무계획 반영 추진 등

다. 향후계획

□ 분과위원회별 「찾아가는 지역토론회」 지속 추진 현장의견 수렴

- ‘13.9월 이후 1단계 미개최 읍․면․지역중심 추진

- 주요내용 : 협상동향, 도 및 중앙단위 대책설명, 질의응답 및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 자체 시책발굴 및 재정지원 지속 확대

Ⅴ.		한ㆍ중 FTA 중앙정부 건의

외교통상부 주관 한ㆍ중FTA 협상 공청회 참석: ‘12. 2. 24

❍ 도, 농업인단체,농협 등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양허제외 건의

외교통상부 방문(국장ㆍ과장) 관계관 면담건의 : ‘12. 3. 6

❍ 한ㆍ중FTA협상시 감귤 등 지역특화작목(월동무,양배추,당근 등)

협상제외 원칙 추진

한ㆍ중FTA협상관련 관계부처 문서 건의 : ‘12. 3. 9

❍ 건의부처 : 외교통상부(FTA정책기획과), 농식품부(원예경영과)

국무총리 제주방문시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 : ‘12. 4. 3

한ㆍ중ㆍ일 농업통상장관 회의시 농식품부장관 건의 : ‘12. 4. 14

한ㆍ중FTA 2차 협상시 한국측 협상대표단 면담 : ‘12. 7. 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박태호) 초청간담회, 현장실사 : ‘12 .7. 3

❍ 감귤 및 월동채소 양허제외, 동식물 검역규정 국가단위 제한 등 건의

농식품부(국제협력국) 방문 현안 건의 및 설명 : ‘12. 10. 16

제주지역 특화작목(양파, 마늘, 감자) 양허제외 추가건의 : ‘12. 12. 13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도의회ㆍ행정 공동) : ‘13. 2. 6

❍ 감귤류,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감자, 양파를
양허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지사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감귤 협상품목 제외 건의  : ‘13. 2. 6

한ㆍ중FTA농축산업 종합대책건의(산업통상,농림축산부) : ‘13.4.25

❍ 한ㆍ중FTA농축산업 종합대책수립(384개사업ㆍ5조5,883억)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 ‘13.5.28

❍ 8대주요 사항 건의

한ㆍ중FTA 6차협상시 우리측 대표단 협의 : ‘13.7.3

❍ 감귤류 한ㆍ중FTA 협상품목제외 등 5개항 협의 및 건의사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FTA 우리도 건의사항 전달 : ‘13.7.11

❍ 한ㆍ중FTA 협상관련 협상품목제외 등 5개항 전달(차관, 국제협력국장, 과장 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여인홍) 우리도 방문시 건의 : ‘13.8.6

❍ 한ㆍ중 FTA 협상관련 감귤 및 지역특화작목 협상품목 제외 등 5개항 건의

	◀품목별 건의일자▶
❍ 감귤(’12. 3. 9), ❍ 갈치, 조기, 광어(’12. 5. 8)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12. 5. 20) ❍ 마늘, 양파, 감자(’12. 12. 13)

중앙정부 주요건의 사항

1. 감귤류 한․중 FTA협상 품목 제외

2. 동식물(SPS) 검역규정 국가 단위로 적용

3.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4. 제주감귤 농무관 제도 도입

5.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6. 월동채소 등 주요 특화작목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

Ⅵ.		우리도의 대응 방안

□		주요품목 초민감품목 지정ㆍ확대 피해영향 최소화

□ 한․중 FTA 협상시 감귤 품목인 경우 양허대상 제외 원칙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초민감품목에 대한 공식 표명은 없는 실정

□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일반 밭작물 중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 등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 및 양허 제외 절충 강화

□ 초민감 농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농산물 세이프가이드(SG)제도 도입, 유예기간 연장 등

※ 중국과의 FTA가 체결시 일정기간 지난뒤에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후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중간심사제도 도입 검토

□		동식물 검역(SPS) 및 위생조치 통관절차 강화

□ 동식물(SPS) 검역규정 국가단위로 제한

- 한국은 중국을 구제역과 과실파리 등 동식물 검역상의 이유로 국가단위 수입제한 지역으로 간주해 왔음

- 최근 세계 각국의 검역규정에 지역화 개념을 포함하는 추세이지만, 중국의 경우 FTA협상시 수입 규제지역을 국가단위로 제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		직접적 피해지원제도 도입 추진

□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요농산물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도 도입 운영

- 감귤, 당근, 마늘, 감자, 양파, 양배추,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		농식품 수출증대 방안 강구

□ 안전하고 고품질이 보장되는 제주산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의   경쟁력를 강화하여 중국 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

□ 중국 통상 전문인력 영입 및 양성을 통한 시장개척

- 중국시장을 심층 분석하여 상품 교역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 가장 중국적인 접근방식으로 수출시장 개척

□ 청정 제주 농축산 수출확대를 위해 GAP 등 국제기준의 인증제도 확대

- 유기인증 농산물 비중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55%차지(전국16%)

- 국제기준의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확대 : (‘11년) 5% → (‘17년) 20%

□ 수출 농업 육성 및 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유통과 마케팅, 친환경 농업표준화, 품목별 공선조직화 등 가격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 감귤수출 및 겨울작물 수출전용 APC 시설 확대

□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씨드밸리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

- 감자, 화훼, 백합 등 채소화훼 우량종자의 생산보급

-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와 감귤육종센터 기반조성과 활성화

□ 청정이미지 및 한류 등 차별적인 트랜드로 중국시장공략

- 제주가 중국인 해외관광지 선호도가 높은 장점이용 수출  확대 방안 강구

- 중국인의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음식, 퓨전식당 등 매뉴얼 개발

-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중국 화장품시장 겨냥 코스메틱산업 개발

- 중국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브랜드 가공식품 개발

□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감귤, 일반농업(밭작물), 축산, 수산, 식품산업 구분 추진

1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감귤의 고소득․고수익 산업화로 2014년 조수입 1조원 시대 개막

- 감귤연중생산·출하 시스템 구축 : (’11) 13% → (’14) 20% 재배구조 조정

- 감귤 당도 1°Bx높이기 운동 맛과 품질로 승부

□ 감귤 거점 APC 중심 유통시스템 육성

- 감귤 거점APC 건립 확대 : (‘11) 14개소 → (’17) 32개소

□ 세계 과일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 (‘11) 3천 → (‘17) 20천톤

- 국제 기준에 맞는 생산․유통․수출 일괄관리시스템 구축

□ 감귤 식품산업클러스터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창출

- FTA 대응 감귤 기능성 관광 상품화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2	축산분야의 경우는

□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국민공감 웰빙산업 육성

- 경마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 개선 및 선진 인프라 확충

- 소비자와 농어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창출

□ 가축분뇨 복합처리단지 인프라 구축 및 이력추진 시스템장착

- 양돈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에서 완벽처리(45% ⇒ 84%)

□ 제주 돈(豚) 생산체계 구축으로 유통시장 확대

- 고급육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안전성 확보

-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열처리가공품 생산시설 확대 및 일본시장 진출

□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상시ㆍ특별방역체계 유지 및 공ㆍ항만 등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추진

□ FTA 환경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국가간 FTA, 축산물 수입개방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종별

산업안정 및 경쟁력 강화

3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유통과 마케팅, 친환경 농업표준화, 품목별 공선조직화, 밭작물 직불제 확대 등 가격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적 수준을 높여 경쟁력 확보

□ 친환경농산물 육성으로 제주농산물의 차별화된 추진등

□ 도 자체적으로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시행

□ 농업 전문기관에 한․중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용역 후 대응방안 마련(기존 FTA종합대책 수정ㆍ보완 추진)

□ 협상진행상황에 따른 단계별(품목별) 대응대책 수립 신속한 대응

4	농어가 경영안정 및 영농활동 지원강화

□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영세농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

□ 농업경영 컨설팅과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활동 안정망 시스템 강화

□ 농업기반확충 강화

- 밭기반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항구적 가뭄대책사업의 사업 조기완료를

5	농업인과의 소통강화 및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위한 대중앙 절충강화로 생산기반시설 구축

□ FTA 1차산업 특별대책범도민회(‘12. 8월 구성)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농식품부, 산업통상부) 협상단 구성 및 절충 강화

- 농식품부 및 외교통상부 협상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 강화

- 분야별 FTA 대응 지원대책 수정․보완, 중앙지원 시책 발굴

- 지역별 토론회시 농가 의견 적극 수렴, 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 중앙지원 시책 발굴 및 반영 논리개발, 분야별 종합 대책 마련

※ 기존 6개분과․52명 → 23개분과 ․499명으로 확대 개편

Ⅶ.		우리도의 향후 추진계획

중앙 네트워크 특별자문위원 협조로 중앙정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중점검 및 절충강화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중앙 네트워크 특별자문위원(12명)

「FTA범도민특별위원회」중심 중앙절충단 운영 및 관련부처

핫라인 구축 적극 대응

❍ 총괄지원 분과위 + 정책자문단으로 중앙절충단 구성운영

- 감귤을 비롯한 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등

양허제외 관철에 집중

「FTA범도민특별위원회」중국현지 주요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실태 조사(‘13.9월 ~ 10월)

「FTA범도민특별위원회」지역별 찾아가는 FTA토론회 및 분과   위원회 지속추진(‘13.9월 ~ )

❍ 주요 품목별 주산단지 현장방문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개최지역 : ’12년 개최지 제외한 읍ㆍ 면

❍ 참석대상 : 읍면장, 농업관련 공무원, 독농가, 농업인단체, 생산자  단체 임직원 등

❍ 설명회 개최후 조치 : 분야별 의견수렴 후 신규사업 발굴 및 수정ㆍ보완

FTA 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피해보전 방안강구

청정지역 특성을 살려 친환경ㆍ유기농 농산물의 수출 확대

해양수산국

차    례

Ⅰ. 제주 수산업 현황

1. 일반현황

2. 수산물 생산현황

Ⅱ. 중국의 수산업 현황

1. 어업구조

2. 수산물 생산

3. 수산물 교역

4. 중국 수산물 소비 동향

Ⅲ.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 피해 전망

1. 한․중 FTA 추진상황

2. 한국․중국의 수산업 비교

3. 국내 수산업 피해 전망

4. 제주 수산업 피해 전망

Ⅳ. 한․중 FTA 수산분야 대응대책

1. 그 동안 추진상황

2. FTA 대응 수산분야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3. 한․중 FTA 대응방안

Ⅴ. 한․중 FTA 대응 대정부 건의사항

Ⅰ. 제주 수산업 현황

일반현황

1

□ 어업가구 : 5,046호(전국 61,493호의 8.%) *도 전체 231,141호의 2.1%

※ 지구별수협 6, 어류양식수협 1, 어촌계 100개소

□ 어업인구 : 12,721명(전국 153,106명의 8.3%) *도 전체 592,449명의 2.2%

※ 잠수 4,574명, 수산업경영인 627명

□ 어    선 : 1,996척(연안 1,713, 근해 283)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항만물동량 : 11,700천톤

□ 양 식 장 : 506개소(해면 394, 종묘생산 107, 내수면 5)

□ 마을어업 : 127개소 ․ 14,431ha

수산물 생산현황

2

□ 수산 조수입(’12) : 8,286억원(전년도 8,599억원 대비 4% 감소)

□ 어업별 : ① 어선어업 3,762억원(45.4%) ② 양식어업 2,766억원(33.4%) ③ 마을어업 247억원(3.0%)

□ 어종별 : ①양식광어 2,679억원(32.3%) ②갈치 2,138억원(25.8%) ③참조기 586억원(7.1%)

❍ 양식광어 생산량 : 334개소․24,575톤/2,679억원(전국생산량의 63%)

- 전국 생산량 39,341톤/생산액 4,363억원

❍ 갈치 생산량 : 15,344톤/2,138억원(전국생산량의 47.1%)

- 전국 생산량 32,526톤/생산액 2,788억원

❍ 참조기 생산량 : 8,633톤/586억원(전국생산량의 23.4%)

- 전국 생산량 36,840톤/생산액 1,888억원

❑ 수산물 수출(’12년) : 61,138천$(2011년도 61,200 대비 보합세)

□ 어종별 : ① 양식광어(활) 38,729천$ ② 소라 11,937천$

※ 양식광어(활어) 수출물량은 2,923톤으로 전국 광어(활어) 수출물량 3,253톤 ․ 45,196천불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Ⅱ. 중국의 수산업 현황

어업구조

1

1. 어업종사자

□ 어가의 경우 2000년 455만 호에서 2011년 523만 호로 연평균 1.3% 증가

□ 어업인구의 경우 2000년 1,940만명에서 2011년 2,061만명으로 연평균 0.6% 증가

〈중국의 어업종사자수 추이〉

(단위 : 만 호, 만 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비 고
어가	455	498	520	524	523	1.3
어업인구	1,940	2,068	2,085	2,081	2,061	0.6

2.어선세력

□ 2000년 975천 척에서 2011년 1,070천 척으로 연평균 0.8%증가

□ 중국의 어선감척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무동력 어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업자원 고갈의 원인인 동력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어선세력추이〉

(단위 : 천 척, 천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비 고
전체	척수	975	958	1,042	1,066	1,070	0.8
	톤수	7,610	7,875	9,181	9,408	9,571	2.1
동력 어선	척수	487	514	673	675	696	3.3
	톤수	6,849	7,140	8,595	8,802	9,022	2,5
	척당톤수	14.1	13.9	12.8	13.0	13.0	△0.7
무동력 어선	척수	488	444	370	390	373	△2.4
	톤수	761	735	-	606	549	△2.9

3. 양식규모

□ 해면양식의 증가로 200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

□ 해면양식면적의 경우 2000년 1,244천 ha에서 2011년 2,106천 ha로 연평균 4.9%의 높은 증가세

□ 내수면 양식면적도 2000년 5,278천 ha에서 2011년 5,729천 ha로 연평균 0.7% 증가하였으며, 전체 양식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함

〈중국의 양식어장 면적 및 생산성추이〉

(단위 : 천 ha, 톤/ha,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비 고
면적	전체	6,521	7,545	7,283	7,645	7,835	1.7
	해면양식	1,244	1,695	1,859	2,081	2,106	4.9
	내수면양식	5,278	5,850	5,424	5,564	5,729	0.7
생산성	전체	4.0	4.5	4.7	4.7	4.9	1.9
	해면양식	8.5	8.2	7.2	6.8	7.0	△1.7
	내수면양식	2.9	3.4	3.8	4.0	4.1	3.3

4. 수산물 가공

□ 가공업체는 2000년 6,922개소에서 2011년 9,611개소로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며, 가공능력도 같은 기간 연평균 9.1% 증가

□ 수산물 가공품 생산은 2000년 6,515천 톤에서 2011년 17,828천 톤으로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중국의 수산물 가공업체수 및 가공능력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기업체수(개소)	6,922	9,128	9,635	9,762	9,611	3.0%
가공능력(천톤)	9,339	16,962	22,092	23,885	24,294	9.1%
업체당 가공능력(톤)	1,349	1,858	2,293	2,447	2,528	5.9%

수산물 생산

2

□ F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생산 국가로 1990년 이후 꾸준히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 10,285만 톤에서 2010년 16,845만톤으로 연평균 2.5% 증가

- 중국의 수산물생산량은  1990년 1,467만 톤에서 2010년 6,350만톤으로 연평균 7.6% 증가

※ 전세계 수산물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4.3%에서 2010년 37.7%로 약 23%P 증가함

□ 중국 정부가 집계한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2011년에 약 5,603만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양식어업생산은 2000년 2,237만 톤에서 2011년 4,023만톤으로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 어로어업은 2000년 1,469만 톤에서 2011년 1,580만톤으로 연평균 0.7% 증가에 그침

※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0.4%에서 2011년 71.8%로 약 10%P 증가함

〈중국의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만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비 고
총생산량	합계	3,706	4,420	5,116	5,373	5,603	3.8
	양식	2,237	2,944	3,622	3,829	4,023	5.5
	어로	1,469	1,476	1,495	1,544	1,580	0.7

수산물 교역

3

□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교역은 2011년도 기준 수출은 465백만 달러, 수입은 1,250백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20.1%, 수입 29.8%로 나타남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만달러, %)

순위	어종명	2000년(A)		2011년(B)		B/A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구 분	전체	8,489	100.0	46,482	100.0	6
1	오징어	4,512	53.7	10,002	21.5	1
2	대구	596	7.1	4,659	10.0	8
3	어란	84	1.0	4,042	8.7	48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만달러, %)

순위	어종명	2000년(A)		2011년(B)		B/A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구 분	전체	48,684	100.0	125,044	100.0	2.6
1	낙지	3,026	6.2	16,549	13.2	5.5
2	조기	14,076	28.9	16,235	13.0	1.2
3	아귀	1,739	3.6	7,814	6.2	4.5
4	갈치	3,404	7.0	6,338	5.1	1.9

중국 수산물 소비 동향

4

1.수산물 생산강국

□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

- 2010년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6,350만 톤으로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16,845만 톤)의 37.7% 차지

- 우리나라 311만톤대비 약 20배

2. 총 공급량

□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 1,480만 톤에서 2009년 5,319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1.4배 증가에 그침

※ 2000~2009년 연평균 수산물 공급 증감율 3.6%

-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0%에서 2007년 39%로 19%P 증가함

3. 1인당 공급량

□ 중국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의 경우 1990년 12.6kg에서 2000년 29.8kg, 2009년 38.9kg으로 2000년대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00~2009년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 증감율 3.0%

※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12년) : 53.7kg

4. 수산물 소비 확대 및 다양화

□ FAO-OECD에 의하면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는 2009~2011년 평균 34kg에서 2021년에는 37kg으로 약4kg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가 1kg 늘어날 경우 약 130만톤의 수요 증가 예상(수산물 수입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음)

Ⅲ.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 피해 전망

한․중 FTA 추진상황

1

1.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 2005~2006년 민간 공동연구 및 2007. 3~2010. 4.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 2012.1.9 한‧중 정상회담(북경)시 협상 개시 합의

□ 2012. 5. 2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시 협상 개시 선언

〈 협상구조〉

1단계(모델리티)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등 분야별 협상의 틀(Modality) 도출

□ 상품 분야는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초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 다양한 민감성 보호 장치 마련

□ 1단계 협상에 대한 합의 없이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2단계(전면) 협상

□ 일괄타결방식의 전면적인 협상 진행을 통해 포괄적인 FTA로 타결

□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

(협상개시선언)         (1단계 협상타결)

사전협의	1단계 협상	2단계 협상
FTA 협상 구조 합의	모델리티 합의	상품, 서비스, 원산지 등 전 분야 협상

※ 한․미 FTA, 한․중 FTA 협상방식 차이점

□ 한․미 FTA : 전면적인 R/O(Request/Offer)방식 → 양자협상에서 채택된 방식

- 협상 초기부터 모든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 진행

□ 한․중 FTA : 모델리티(modality) 방식 → 다자협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2. 한‧중 FTA 협상경위

❍ 1차(2012. 5. 14, 중국 북경)

❍ 2차(2012. 7. 3 ~ 5, 제주도)

❍ 3차(2012. 8. 22 ~ 24, 중국 웨이하이)

❍ 4차(2012. 10. 30 ~ 11. 1, 경주)

❍ 5차(2013. 4. 26 ~ 28, 하얼빈)

❍ 6차(2013. 7. 2 ~ 7. 4, 부산)

❍ 7차 계획(2013. 9. 3 ~ 9. 5, 중국 웨이핑)

한국․중국의 수산업 비교

2

〈한국ㆍ중국의 수산업 비교(2011년도)〉

(단위 : 만톤)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비 교
수산물생산량 (FAO 발표)		311	약 20배	6,350	2010년도 기준
수산물생산량 (중국정부 발표)		326	약 17배	5,603
해면어로 생 산 량	계	175	약 7배	1,242
	갈 치	3	약 37배	112
	고등어	15	약 4배	56
	참조기	6	약 7배	40
해면양식 생 산 량	계	148	약 10배	1,551
	광 어	4	약 3배	11
	전 복	0.7	약 11배	8
	해 삼	0.2	약 70배	14
내 수 면 생 산 량	계	3	약 900배	2,695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자료)

국내 수산업 피해 전망

3

[수산 부문의 피해]

❐ 전체 : 7,532억~1조 1,379억원/연간

❍ 수산물 가격하락 : 2,943~4,432억원

- 한․중 FTA 체결 → 대중 수입관세율 하락 → 대중수입량증가 → 수산물 총공급량(수입량증가, 국내생산량 불변) → 단기적 국내어업 총공급액 불변 가정 → 국내산 단가하락 견인

❍ 생산 감소액 : 3,005억~5,363억원

- 한․중 FTA 체결 → 대중 수입관세율 하락 → 대중수입량증가 → 수산물 총공급량 증가 → 단가하락에 의한 국내생산 감소로 대중 수입량의 국내 수산물대체

❍ 수산물간 대체 : 1,584억원

- FTA 체결 → 관세철폐 → A어종과 대체관계가 있는 B어종의 가격하락 → B어종의 수입증가 → A어종의 소비 감소

[수산 금융 부문의 영향]

❐ 전체 : 영어자금 연체율 4.7~7.0%p 상승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가당 7,198~11,808천원의 어업소득 감소, 어업이익 16.8~27.9%p 하락 → 영어자금 연체율 1.6~2.6%p 상승

- 양식어업의 경우 어가당 10,527~13,578천원의 어업소득 감소,  어업이익 59.6~86.5%p 하락 → 영어자금 연체율 7.0~10.2%p 상승

* 어업생산액 감소 → 어가경영체의 어업수익 및 어업이익의 감소(어업비용 불변 가정) → 어업이익율 감소 → 어업이익율의 감소비율 만큼 영어자금의 연체율 증가

(’11. 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수산업 피해 전망

4

❍ 연 구 명 :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제주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2010. 11. 25)

❍ 연구기간 : 2011. 3 ~ 6. 30

❍ 연구내용

- 한․중 FTA 체결시 제주지역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 분석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등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한ㆍ중 FTA 협상타결시 제주수산업 영향분석〉

(단위 : 억원, %)

구 분	최 소	최 대	평 균
전 체	851	1,254	1,053	100.0
양식광어	335	494	415
갈 치	301	444	373
조 기	85	125	105
옥 돔	23	34	29
고 등 어	9	13	11
기 타	98	475	121	11.5

※ 중국산 수산물 관세철폐시 증가되는 수입량(냉동어류 200톤, 활어 36톤) 기준

Ⅳ. 한․중 FTA 수산분야 대응대책

그 동안 추진상황

1

□ 한․중 FTA관련 제주수산업의 피해영향 조사 : 2011. 6. 30

□ FTA 대응 수산분야 세부실천계획 수정․보완 : 2011. 10. 30

․ 계획기간 : 2011~2017(7년)/8개분야 148개사업․8,551억원

□ 한․중 FTA 협상관련 워크숍 개최(2회) : ‘12. 3. 27/9. 20

□ FTA 범도민 수산분야 특별대책위원회 구성(‘12. 8. 13)

□ 2012년도 범도민 FTA 특위 수산업분과 워크숍 개최 : ‘12. 10. 30

□ 2012년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외교부, 농식품부) : 5회

□ 2013년도 범도민 FTA 특위 수산업분과 워크숍 개최(1차) : ’13. 1. 25. 30일

․한․중 어업별 생산현항 및 어구어법 비교 분석

․중국 수산물 가공실태 및 소비 트렌드 비교 분석

․한․중 FTA 대응 수산부문 보완대책 자료 습득 등

□ 한․중 FTA 대응 수산부문 보완대책 수립 : ’13. 4월

․총 투자규모(’08~’17) : 143개사업, 1조2,595억원

□ 한․중 FTA 대응전략 마련 해외연수 실시 : 3회

〈연수결과〉

․양식어업분야(일본 북해도, ’13. 3. 20~3. 23)

- 북해도 해삼 양식기술수준, 생산․관리방법, 정책방향 벤치마킹

- 해삼양식업체와 지역 어업인(단체) 협업방안 모색 등

→ 홍해삼 양식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13. 5월) 및 2013년도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반영(중간양성 모델 등)

․어선어업분야(중국 산동성, ’13. 3. 18~3. 23)

- 중국의 수산물 소비상황(현지 가격, 소비층 등) 분석

- 중국 어선어업 실태 분석 등

→ 중국 현지 어업실태에 대한 대 어업인 홍보 및 갈치, 조기, 삼치 수출 기대 공감

→ 한․중 FTA 체결 이전 중국 불법어업 우선 해결 대 중앙 건의 등

․어구어법분야(일본 고치현, ’13. 7. 22~7. 26)

- 참다랑어 해상가두리 비교 견학

- 참다랑어 치어 및 성어 포획 어구제작 현장 견학

- 참다랑어 치어 포획 승선 체험 등

→ 제주연근해 여건에 맞는 참다랑어 성어 어구어법 습득

→ 시기별, 어장별 참다랑어 분포도 예측 가능한 지식 배양

□ 2013년도 범도민 FTA 특위 수산업분과 워크숍 개최(2차) : ’13. 6. 28

〈개최결과〉

․한국과 중국의 수산업 비교 분석

․한․중 FTA 대응 국내 대책 내용 분석

□ 한․중 FTA 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 ’13. 8. 13

〈개최결과〉

․한․중 FTA 추진방향 및 제6차 협상결과

․해양수산부 수산부문 국내 보완대책 이해

․한․중 FTA 수산분야 영향 및 대책 이해

〈대 정부 건의사항〉

․타지역 저인망, 안강망, 트롤어업 등 자원남획어선 직권감척 등 강력 조치 필요

․중국에 대한 수산물 홍보방안 및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산물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 중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 어업정보와 수산물 정보 등 제공 요망

․ 주요수산물 민감품목 지정 및 어업인 피해지원 기금 확대지원 등

․ 한․중 FTA 체결이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

․ 주요수산물 민감품목 지정 및 어업인 피해지원 기금 확대지원 등

□ 2013년도 FTA 대응대책 정부지원 건의 : 수시

․해양수산부장관 제주방문시(’13. 5. 10), 수산정책관 제주방문시(’13. 6. 28), 전국 시도 관계관 회의시(’13. 7. 24) 등

〈주요내용〉

- 한․중 FTA 협상시 제주수산물(갈치, 참조기, 광어) 협상품목 제외

- FTA 협상시 제주주변 해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 우선 해결 요청

- 노후어선대체, 양식시설 현대화 등 FTA기금 수산분야 지원 등

〈추진상황〉

- 제주주변해역 불법어업 문제 해결 공감대 형성 및 정부조직 개편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가시화 단계 진입

- 향후 정부 추진계획 및 민감품목 협상 결과 등에 따라 선제적 대응 조치 강구

- 2014년도 FTA 대응 사업 중앙 절충 강화 등

FTA 대응 수산분야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2

				수산업분과				4개분야, 122명
어선어업분과			양식산업분과				마을어업분과			가공산업분과
(28명)			(30명)				(35명)			(29명)

❍ 운영기간 : 2012. 8 ~ 한․중 FTA 협상 완전 타결시까지

한․중 FTA 대응방안

3

가. 추진방향

	정 부 계 획
◇ 협상 개시 및 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강구 ◇ 수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소통 노력 강화

〈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 〉

	중 국
세계 제1위 수산물 생산력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전제조건
	첫 째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 대책 필요
	둘 째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FTA 가이드 라인 제시

나. 우리 도 기본 입장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의 보고 및 수산업의 최고 요충지로써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공급기지 역할 수행

□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한․중 FTA 협상 품목에서 수산물(3종)의 양허제외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다. 중점 대응대책

〈전제조건〉

①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수산물 생산

②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

③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종류가 냉동어류에서부터 활어, 갑각류, 수산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

④ 중국 성장정책 전략산업으로 양식어업을 육성하고 있어 국내 내수시장 환경에 맞춰 활어 생산에도 치중할 수 있다는 점 등

〈한․중 FTA 협상관련〉

❐ 민감품목 선정 및 대 정부 절충 강화

❍ 갈치, 조기(냉동), 광어(활어) 등 주요 수산물 민감 품목으로 선정 양허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 정부 절충 상화

❑ 한․중 FTA 체결이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수산물 위생검역 강화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 국제 위생검역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 품질의 우수성 및 신선도의 차별성 등 경쟁력을 갖춰 값싼 수입수산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1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 연근해어업 탄소배출량 감축과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추진

․ 생분해성 어구 지원 확대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확대

․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확대 등

2		자원관리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어선어업 정예화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자원량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국가 어업지도선) 근해, EEZ 해역 등 중국 불법어선 집중 단속

․(우리도 어업지도선) 연안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단속 등

❍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체계 구축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 함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제주 설립

․ 국가기관「제주어업관리단」신설 등

3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친환경 인증 수산물 품목 확대를 통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양식어류 질병예방과 고효율 배합사료 확대 등을 통한 생산원감 절감 및 양식어업 경영안정

․속성장, 내병성 넙치 품종의 산업화를 통한 고품질의 양식 수산물 생산

❍ 양식어장 확대 및 10대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자생력 강화

․10대 전략품목(정부) :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 수출전략 품목(우리도) : 홍해삼, 관상어, 홍합, 참치 등

4		안전․위생 최우선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영세화, 노후화된 수산가공 경영체를 규모화,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가공식품 공급기반 구축

❍ 국제적인 위생기준에 적합한 HACCP시설로 수입수산물과 차별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HACCP) 확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

․제주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 등

5		차세대 신 수산업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 전략품목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 관상어산업 선점을 위한 관상어 품종개량, 양식기술 보급

❍ 해양생물자원(감태)을 활용한 기능성물질(씨놀) 개발 등 해양생물 R&D사업 추진으로 도내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제주산 감태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6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인프라 구축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 정예인력 육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어장 휴식년 직불제」등 수산 직불제 확대 추진

❍ 어업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촌지도자 육성

❍ 어업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안전경영 내실화

❍ 지방어항 등은 어업생산 지원 기반시설의 본래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레저, 휴식, 관광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 등

Ⅴ. 한․중 FTA 대응 대정부 건의사항

1. FTA기금 수산분야 지원

◇ 한ㆍ중 FTA 체결시 수산업분야(광어양식, 어선어업) 생산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FTA기금 지원을 통한 제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

❑ 현황 및 실태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FTA기금 운용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문 제 점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분야  FTA기금 지원사업은 전무함

- FTA 기금사용 주요사업(농축산업분야 15개사업)

․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수우량 묘목생산,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 2011. 10. 22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수산분야도 지원 가능케 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FTA 기금 수산분야 지원 건의 및 절충 강화

- 육상양식장 시설현대화, 육상양식장 취수관시설 지원, 노후어선대체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현대화,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 2014년도 FTA 기금지원사업 신청(해양수산부)

- 노후어선대체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현대화사업

2. 한․중 FTA 협상 주요 수산물 협상제외 품목 포함

◇ 제주 수산업의 생명인 양식광어, 갈치, 조기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이들 어종에 대한 제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협상제외 품목 포함 필요

❑ 제주수산물 피해 예상액(’11. 6. 30,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 어종별 생산 피해 분석(연간)

(단위 : 억원, %)

구 분	최 소	최 대	평 균
전 체	851	1,254	1,053	100.0
소 계	753	1,110	932	88.5
양식광어	335	494	415
갈 치	301	444	373
조 기	85	125	105
옥 돔	23	34	29
고등어	9	13	11
기 타	98	475	121	11.5

❍ 광어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양식어종으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63%를 차지함(중국의 경우 해면양식어류 2순위)

❍ 갈치의 경우 제주 어선어업의 최대어획어종으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47.1%를 차지(중국의 경우 해면어업 최대 어획어종)

❍ 참조기의 경우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33.4%를 차지함

광어, 갈치, 조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어종(제주수산

조수입의 68% 차지)임을 감안 하여 한․중 FTA 협상 품목에서 제외

3. 한․중 FTA 체결 이전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등 양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또는     IUU 어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폭력화․조직화되고 있음

❑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

❍ IUU란 불법, 비보고, 비규제를 말함(불법조업)

❍ 중국 수산물 생산량의 약 30%가 IUU방식으로 어획 추정

❑ 한․중 FTA 추진 관련 전문가 제안

❍ 중국의 IUU 어업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어업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중국 어업인들에게는 이중의 혜택이 됨

❍ 우리나라 정부의 IUU어업 해결을 위한 대안

- 한․중 FTA 협정 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실효적 처벌, 분쟁해결 메카니즘, 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FTA 협정에 포함

- 한․중 FTA 협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양국의 수산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FTA 협상 타결 전에 IUU어업 협상 마무리

□ 정부의 IUU어업 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관한 법률안 입안 중

❍ 농식품부 한․중 FTA 추진 대책단 내에 IUU어업 대응반 구성 운영 중

한․중 FTA 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IUU(불법조업)어업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 요망

4. FTA관련 정부대책 제도개선

◇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어업인에게 혜택이 되도록 개선 필요함

❑ 수산분야 정부 추가대책(‘12. 1월)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도입

- 2012년도는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어가 대상 시범실시(추자도 해당)

※ 2014년도부터 본 사업 실시 예정(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 대상)

❍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 수협 및 어촌계가 시설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과 산지유통센터(APC)

❍ 농어업용 면세유 및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0년 연장

- 면세유공급대상 추가(2종) :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 농업용 1톤 트럭

□ 문 제 점

❍ 농업직불제의 경우 제주 본도를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직불제의 경우 제주본도는 사업대상 제외

(농업과 형평성 결여)

❍ 영농조합법인은 저온저장시설을 농사용전력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은 산업용전력 적용으로 비용부담 가중

□ 건의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면세유 공급대상에 수산물(어구)운반용 트럭을 포함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 2012. 5. 29) → ’13. 2. 25 반영, 시행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어업용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건의

〈시․도경제협의회시(’12. 5. 23), 농식품부․지경부․한전(’12. 5. 29〉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농업직불제와 같이 제주 본도를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주도록 지침 개정 건의(’12. 11. 13, 농식품부)

농업기술원

Ⅰ		제주농업의 대내외적 여건

❍ FTA 확대에 따른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생산 비용 절감 및 고품질화 등 농업경쟁력 확보가 관건

- 맞춤형 특화기술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 필요

❍ UPOV 협약으로 '12년부터 모든 작물 품종보호대상 지정

- 감귤 로열티 문제 쟁점화, 국내 신품종 육성 시급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빈발 등 농업생산 여건 악화

- 위기극복․기회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필요

❍ 생명산업으로서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농업역할 확대

- 생산중심 재배농업 →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농업자원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고품질 안전 농식품에 대한 수요 급증 및 국제기준 강화

- 식품안전성 요구 증대, 수출․입 기준 강화

❍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전

- 마케팅․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향상(强小農) 필요

- 베이비부머 퇴직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고조

Ⅱ		FTA 대응 전략 및 중점과제

튼튼한 제주농업, 행복한 제주농업인

	전 략
○ 종자산업 육성으로 제주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 ○ 감귤, 밭작물 품목별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육성과 농업인 역량강화

종자산업 육 성	○ 로열티 대응 수출용 우량품종 개발 ○ Golden Seed 프로젝트(GSP) 참여,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 약용작물 신성장 작목 육성 새소득 창출 ○ 기후변화 대응 새작목 발굴 육성

감귤산업 기술혁신	○ 노지감귤 고품질 생산기술 혁신 ○ 만감류 연중생산 체계 확립 및 품질향상

밭작물 경쟁력 강화	○ 기술혁신으로 고품질생산 제주농산물 브랜드 창출 ○ 수출농업 발굴 육성 부가가치 향상 ○ 농작업 기계화, 에너지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 ○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개발 보급

강소농육성농 업 인 역량강화	○ 농업인 단체 기술혁신 실천주체로 양성 ○ 고품질생산 +가공 +유통능력 배양 ○ 농업․농촌자원 활용 농외소득원 발굴

Ⅲ		FTA 대응 기술개발 및 보급

1		종자산업 신 성장동력 창출

가. 로열티 대응 및 수출용 우량품종 개발 보급

❍ 감귤 육종연구 : 품종보호출원 1품종, 교잡실생 접목 7천주

❍ 고품질 녹차 신품종 품종보호출원 : 금설, 비취설 2품종

❍ 주요 채소류 품종육성 연구 : 브로콜리 등 5작물 12계통 선발

❍ 정부 Golden Seed 프로젝트(GSP) 공동사업 참여 : 감귤, 감자, 양파

나. 원종장 중심 종자산업 육성

❍ 최상위급 수경재배산 씨감자 19톤 생산 보급 : 2월, 8월

❍ 신품종 육성용 ‘야생 감자’ 유전자원 수집 : 87종 → 120종

❍ 백합종구 종합처리시설(2,200㎡) 준공 및 종구 생산 보급

- 공급량 : 137만구(오리엔탈백합 107, 나팔백합 30)

❍ 나물용콩 종자 생산 보급 : 54톤(신화콩, 풍산나물콩)

❍ 맥주보리 종자생산(2톤) 및 현장 지원(백호보리 0.7ha)

다.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 약용작물 기술개발

❍ 농업기술원+테크노파크+대학과 연계 제품 산업화 : 식음료 등

❍ 약용 종자보급센터 2단계 사업 완공 : 세척, 건조, 저장 시설 등(10억원)

❍ 유전자원 확보(100종) 및 종자(묘) 20품목, 500kg, 100만주 생산보급

2		감귤산업 혁신기술 개발보급

가. 감귤 9천억원 달성과 세계적 명품 육성

❍ 당도 12°Bx이상 브랜드 감귤생산 기술 지원

- 탑프루트 시범단지 3개소 61ha, 피복재배 320ha

❍ 노지감귤 1억 달성 부농프로젝트 참여 확대 : 117농가

❍ 높은이랑, 구조개선 등 안정생산 기반 조성 : 3사업 42개소

나. 만감류 품질향상 및 연중 생산체계 확립

❍ 최고품질 한라봉 탑프루트 단지 육성 : 2개단지 9.3ha

❍ 한라봉, 새 만감류(황금향, 레드향 등) 품질 향상 시범 : 10개소

3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가. 지역특화 품목 및 새 작형 현장 보급

❍ 마늘 클러스터 구축 및 경영비 절감 시범 67개소

❍ 밭작물 2기작 작부 개선 220ha, 서류생산 가공유통 시범 2개소

❍ 딸기, 토마토 재배 및 양액 공급 생력화시범 : 4사업 19개소

나. 수출 전략작목 발굴 및 맞춤형 기술지원

❍ 수출 관련기관 협력 수출목표 달성 총력지원

- 백합, 국화, 거베라, 홍색무, 자색 고구마, 더덕 등

❍ 수출 감귤 부농 전문농가 육성 :  100농가 500톤

다. 고령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사업 지원 강화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4개소 33종 387대

❍ 농기계순회수리 : 150마을, 2,800농가

❍ 자동 채소 정식 및 파종기 146대, 농작업 편이장비 11개소

라. 생산비 절감 에너지절감 신기술 시범 보급

❍ 태양열 난방시스템 12개소, 제습기 5개소, 언피해 방지 10개소

❍ 보온커튼 20개소, 무동력 자동 환기시스템 13개소

마.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개발 보급

❍ 유기재배 표준화 재배기술 개발(감귤, 무, 브로콜리)

❍ 토양검정 8,000점, 축분액비 2,000점 시비처방

❍ 녹비작물 3,000ha 및 미생물 공급 8,000농가 200톤 확대

❍ 토착 생물자원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연구 : 3종

4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

가. 농업기술 및 서리정보 모바일 서비스 구축

❍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으로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상담

- 병해충 방제, 주간농업정보, 농가와 전문가 1:1영농상담

❍ 농업기상 : 저온(서리), 태풍, 제주 지역별 기상정보 등

- 30개지역 기상관측장비 자체 설치 국지기상 실시간 농가 정보제공

나. 새로운 아열대 과수 입식 시범 및 새기술 실증

❍ 도입 아열대 과수류 생육 및 과실 특성 구명

- 인디안주주베 2회 결실 12.8。Bx, 리치 1회 결실 17.2。Bx

- 메가그린키위, 망고, 레드베이베리, 슈퍼주주베 등 새기술 농가실증

❍ 미래 예측 식물공장 시설 및 장비 확충 : 195㎡

5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육성과 농업인 역량강화

가.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귀농․귀촌 영농지원

❍ 전문농업기술, 마이스터대학, 귀농․귀촌교육 등 : 29과정 10,905명

나. 농업 ․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 농업인 창업 CEO 양성 농산물 가공지원 운영 : 30명

❍ 농촌체험 농장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추진 : 21개소

❍ 소규모 농식품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판촉 지원 57개소

다. 미래 제주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 : 19단체 12,693명

❍ 역량 강화, 농정시책 선도, 새 농업기술강좌 : 26회 4,500명

❍ FTA대응 선도농업인 해외 선진농업연수 : 7회 110명

❍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 새기술 전시홍보, 강소농육성                               우수 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