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3년 9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2013년 7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및 규칙이 공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되는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구개편으로 변경 및 신설된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함 (안 제4조)

․ 소방안전본부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산업경제국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안전총괄기획관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지안전위원회

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6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자치위원회 가. ~ 사. (생략)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생략) 3. 복지안전위원회 〈 신 설 〉 가. (생략) 나.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4. 5. (생략).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생략)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자. (생략) 7. (생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자. (현행과 같음) 3. 복지안전위원회 가. 안전총괄기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현행 가목과 같음)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아. (현행 사목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자.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ꏚ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소방안전본부․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수출진흥본부․산업경제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11.1.18, 2012.1.9, 2013.1.7., 2013.7.26.>

제15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2013.7.26.>

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2013.7.26.>

8.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10.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1.1.18, 2013.7.26.]

제18조의4(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9, 2013.7.26.>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2. 일자리창출․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5.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7.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정보화․통신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7.26.]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개정 2013.7.26.>

제6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13.7.26.>

③ 서울본부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위     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7.26.>

ꏚ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안전총괄기획관) ① 행정부지사 밑에 안전총괄기획관을 두고, 안전총괄기획관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총괄기획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 총괄

2.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ㆍ결과 평가

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6. 국가안전정책(4대악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7.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8.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 및 지원

9.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 지원

10. 재난안전 대책 교육 및 훈련

11. 재난안전 예방ㆍ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

12. 재난 행동 매뉴얼 개발 보급ㆍ훈련

13.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지원

15. 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사회재난 응급복구 지원 총괄ㆍ조정

17. 재난대비 자원조사(인력ㆍ장비ㆍ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18. 사회재난 대비 국가기반체계 유지 시설 안전 점검

19. 재해위험지역 파악 징후정보 등재ㆍ관리 및 파급에 관한 사항

20.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시설기관 안전관리체계 운용사항 점검

21.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지정ㆍ사고예방대책ㆍ점검

22. 재난취약 시기별(계절별 안전대책 포함)시설물 안전점검

23. 재난취약가구(독거노인, 장애인 등 수급자)안전점검계획 수립 추진

2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총괄)에 관한 사항

25.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26.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계획 수립 추진

2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28. 자연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9.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30. 자연재난 안전대책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1.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 개발 보급

32. 재해취약지 및 수방자재보급 관리

33.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관리ㆍ운용

34.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위원회

35. 지진 재해 경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6.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 총괄ㆍ조정

37. 자연재해 피해원인 조사ㆍ분석평가

38.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39.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및 위원회 운영ㆍ관리

40.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41. 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 총괄

42. 비상사태 인력ㆍ물자ㆍ시설ㆍ동원ㆍ조정ㆍ통제

43.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44.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45.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 훈련총괄

46.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47. 민방위 조직ㆍ교육훈련ㆍ자원 관리사항

48. 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 운영

4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황관리분야) 운영

50. 재난상황정보 파악, 재난예보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운영(상황판단회의 최초ㆍ중간ㆍ최종)

5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

53. CCTV 통합영상 서비스 및 회의 등 운영

54.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5. 민방위경보사이렌 확충 보강 및 관리운영

56. 중앙ㆍ행정시ㆍ읍면동 경보업무에 관한사항

[본조신설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