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2013. 9. 6.(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41		제출연월일 : 2013. 08.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3. 08. 26.

1. 제안이유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의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나. 부칙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폐지

: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폐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 동안 동 제도와 관련하여 타시·도 일부기관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통보”(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22314, 2011. 7. 28.)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77, 2011. 8.23.)가 있어,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식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조례안 부칙에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증지 최종 판매일 : 2011. 11. 23.

○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종이수입인지 사용 폐지 방안 통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지원) ②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⑨ 국가보훈처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

우의 그 미성년 제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 교원자격검정령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1.4.4> 수수료 및 납부방법(제8조 관련)
구분		수수료	납부방법
1. 무시험검정	가. 교원자격검정	무료
	나. 교장ㆍ원장자격의 추천검정	무료
2. 시험검정	시험검정	10,000원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500원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 면제)	수입인지ㆍ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4.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1부당 200원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 면제)	수입인지ㆍ수입증지,현금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며,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도교육감이 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제3조(징수방법)  ①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