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87		발의연월일	:	2013. 11.
			발 의 자	:	안창남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검사위원 선임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은 제외(제3조 제1항)

나. 의원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추가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3조 제2항)

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위촉기간을 25일로 기간을 연장 (제4조 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8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2013. 9. 3～ 2013. 9.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삭  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회의 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도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삭제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5일 -----------. ----------------------------------------------------------------.

관계 법령 (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

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창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