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2013. 11. 25(월)10:00 의사당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 발 의 일 : 2013년  11월  4일

❍ 회 부 일 : 2013년  11월  6일

2. 제안이유

❍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검사위원 선임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선임방법 및 절차

- 결산검사위원 선임에서 도지사 추천 제외(안 제3조제1항)

- 검사위원 선임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제2항)

❍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안 제4조 제2항)

- 위촉기간 20일 이내를 25일 이내로 연장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시행령 83조

5. 검토의견

❍ 원활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현행(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제3항(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전국 17개 시․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황

❍ 결산검사 위원 정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 결산검사 위원 선발 현황

- 의회 : 8개(서울,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자치단체장 추천 : 6개(제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 운영위원회와 협의 : 3개(광주, 세종, 충북)

지역	정수	선임방법			위촉기간
		의장	의원 수	자치단체장 추천
제주	5～10명	일부	위원정수 3분의1	2명	20일
서울	5～10명	전부	규정 없음	없음	25일
부산	5～10명	일부	명문규정 없음	2명	20일
대구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인천	5～10명	일부	위원정수 3분의1	3명	20일
광주	5～10명	운영위원회 협의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대전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울산	5～10명	일부	법64조에 따름	2명	20일
세종	5～10명	운영위 추천	〃	없음	20일
경기	5～10명	일부	위원정수 3분의1	도지사1명 교육감1명	30일
강원	5～10명	일부	규정 없음	3명	20일
충북	5～10명	운영위원회와 협의			20일
충남	5～10명	전부	명문규정 없음		20일
전북	5～10명	전부	명문규정 없음		20일
전남	5～10명	전부	3명	없음	20일
경북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경남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