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세출예산안 규모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149억 6천7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48억 2백만원보다 1.1%인 1억 6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7,091억 4천 1백만원의 0.55%에 해당되어 전년도와 비슷함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2014년도예산안 (A)	2013년도 예산 (B)	증 감
		증감액(C=A-B)	증감률(C/B)
14,967	14,802	165	1.1%

《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도의회예산 (A)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도예산 (B)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A/B)
2011년	11,581	△3.3%	2,311,394	4.4%	0.50
2012년	13,048	12.6%	2,449,718	5.9%	0.53
2013년	14,802	13.4%	2,618,826	6.9%	0.56
2014년	14,967	1.1%	2,709,141	3.4%	0.55

ꏚ 의회사무처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 사무처 운영비와 위원회 활동지원 및 의원 의정 활동비가 포함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사업비는

- 전년도 예산액 64억 9천9백만원보다 4.8%인 3억 1천4백만원이 감액된 61억 8천 5백만원이고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사업비는

- 전년도 예산액 83억 2백만원보다 5.8%인 4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87억 8천 2백만원임

《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4,967,715	100	14,802,337	100	165,378	1.1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185,037	41.3	6,499,401	43.9	△314,364	△4.8
	의회운영 총괄	1,936,663	12.9	2,323,953	15.7	△387,290	△16.7
	의사운영	274,694	1.8	208,664	1.4	66,030	31.6
	입법정책	206,824	1.4	221,824	1.5	△15,000	△6.8
	위원회 활동 지원	683,130	4.6	819,930	5.5	△136,800	△16.7
	의원 의정활동	3,083,726	20.6	2,925,030	19.8	158,696	5.4
행정운영경비		8,782,678	58.7	8,302,936	56.1	479,742	5.8
	인력운영비	8,626,684	57.6	8,202,839	55.4	423,845	5.2
	기본경비	155,994	1.1	100,097	0.7	55,897	55.8

Ⅱ				단위사업별 검토

ꏚ「의회운영총괄」예산은 19억 3천 6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23억 2천 3백만원 대비 16.7%인 3억 8천 7백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바,

- 전년도의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천만 원, 의사당 고효율 조명등 교체 1억원, 주민 친화형 모바일 구축사업 1억원 등 사업 일몰과, 의회 홍보 광고료 2억 5백만 원 등이 감액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4예산안	2013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사유)
의회운영 총괄			1,936,663	2,323,953	△387,290	감 16.7%
	총무관리		568,634	540,924	27,710	증 5.1%
		인건비	40,000	-	40,000	․행정도우미 운영 40,000
		일반운영비	306,308	292,038	14,270	․유공자 표창제작 8,000(22,000→-30,000) ․의회옴부즈맨 운영수당, 수첩제작 14,270 ․10대의회 개원 물품 구입 50,000 ․전화친절도 향상 용역 3,050 ․공인제작비 및 여직원 피복비 △21,050 ․의정역량강화 팀빌딩 프로그램운영 △40,000 (50,000 → 10,000)
		여 비	50,226	50,226	0
		업무추진비	33,500	33,500	0
		연구개발비	0	20,000	△20,00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0,000
		일반보상금	48,600	38,600	10,000	․의회 옴부즈맨제도 비교시찰 민간인참여 보상 10,000
		포상금	0	28,560	△28,560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28,56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50,000	50,000	0
		자산취득비	40,000	28,000	12,000	․도민의 방 집기 교체 10,000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 5,000 ․(일몰)방독면 구입 △3,000
	시설관리		401,720	552,720	△151,000	감 27.3%
		인 건 비	3,500	1,500	2,000	․예초, 잡초 제거 인부임 2,000
		일반운영비	313,870	283,870	30,000	․의원실 정비 및 청소용역 등 17,500 ․전기사용료 12,500(84,000 → 96,500)
		여 비	3,000	3,000	0
		재 료 비	1,350	1,350	0
		시설비및 부대비	60,000	250,000	△190,000	․파고라 보수 및 정비공사 20,000 ․본회의장 공조기 교체 40,000 ․(일몰)의사당 리모델링 공사 △150,000 ․(일몰)의사당 고효율 조명등 교체 △100,000
		자산취득비	20,000	13,000	7,000	․청사출입구 전시 서각작품 등 구입 20,000 ․노후 컴퓨터 구입 △13,000
	의정홍보		966,309	1,230,309	△264,000	감 21.4%
		일반운영비	680,709	912,709	△232,000	․10대 도의회 안내책자 제작 10,000 ․9대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0,000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 등 17,000 ․의회 홍보광고료 △205,000 (361,000 - 156,000)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운영 △32,000 ․도정.교육행정 의정활동 광고료△12,000 ․도의회 신년인사 광고료 △20,000
		여 비	2,000	2,000	0
		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연구개발비	15,000	115,000	△100,000	․도의회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개선 15,000 ․(일몰)주민친화형 모바일 의정서비스 구축 등 △115,000
		시설비및 부대비	30,000	-	30,000	․정보통신망 보안 고도화 네트워크구축 30,000
		자산취득비	228,600	190,600	38,000	․정보통신망 보안 고도화 장비구입 90,000 ․보안취약 노후 pc교체 66,000 ․의회 홈페이지 서비스망 방화벽 이중화 20,000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서버이중화 45,000 ․(일몰)도의회 인터넷 고화질 및 모바일 생방송 시스템 구축 △100,000 ․(일몰)방송용 카메라 및 편집기 구입 등 △65,000 ․(일몰)정책자료센터 장비구입 △18,000

ꏚ「의사운영」예산은 2억 7천 4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2억 8백만원 대비 31.6%인 6천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제9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회의록시스템 서버구입 경비 등 신규 계상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4예산안	2013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사유)
의사운영			274,694	208,664	66,030	증 31.6%
	회의운영		274,694	208,664	66,030
		일반운영비	177,630	140,200	37,430	․제9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발간 20,000 ․본회의장 의원용 모니터 액정필름 교체 9,430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5,000 (3,000→ 8,000) ․속기사 역량강화 워크숍 3,000
		여 비	17,564	16,964	600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자 해외인솔 60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연구개발비	20,000	0	20,000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20,000
		일반보상금	36,000	36,000	0
		자산취득비	13,000	5,000	8,000	․회의록시스템 서버구입 8,000

ꏚ「입법정책」예산은 2억 6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2억 2천 1백만원 만원 대비 6.8%인 1천 5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 의정 주요현안 여론조사 등 2천 2백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경비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4예산안	2013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사유)
입법정책			206,824	221,824	△15,000	감 6.8%
	입법정책활동		206,824	221,824	△15,000
		일반운영비	104,100	119,100	△15,000	․의정 주요현안 여론조사 △15,000 (30,000 → 15,000) ․자치입법 아이디어 공모 △2,000 (3,500 → 1,500)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7,000 (12,000 → 19,000)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연찬 △1,000 (5,000 → 4,000) ․지방재정실무프로그램운영 △4,000 (7,000 →3,000)
		여 비	20,174	20,174	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18,050	18,050	0
		배상금 등	5,000	5,000	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9,000	49,000	0

ꏚ「위원회 활동지원」예산은 6억 8천 3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8억 1천 9백만원 대비 16.7%인 1억 3천 6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 안건심사 보조전문가 수당,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료  등이 감액 편성되고 FTA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른 운영경비 일부 감액되었음

- 또한,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사무처 사무실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 3천 1백만원 등 사업이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전액 미반영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4예산안	2013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사유)
위원회 활동 지원			683,130	819,930	△136,800	감 16.7%
	위원회운영		531,610	662,650	△131,040	감 19.8%
		일반운영비	279,710	351,510	△71,800	․안건심사 보조전문가 수당 △22,000 (10,000 - 32,000) ․상임위원회 의정홍보 광고료△20,000 (120,000 - 140,000)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관리경비 1,000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관리경비 △5,000 ․복지안전위원회 사무관리경비 1,,000 ․환경도시위원회 사무관리경비 1,,000 ․문화관광위원회 사무관리경비 △800 ․교육위원회 사무관리경비 1,100 ․예산결산위원회 사무관리경비 1,,000 ․FTA 대응 특별위원회 △19,000 - 운영경비 등 ․예산,800 - 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 △4,200 ․안건심사 특근비 △8,100 ․각 위원회 의정활동 행사지원 △2,000
		여비	125,020	149,020	△24,000	․FTA 대응 특별위원회 여비 △4,000 (6,000 - 10,000)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국외업무여비 △20,000 ( 0 - 20,000)
		업무추진비	36,000	36,000	0
		일반보상금	48,880	53,120	△4,240	․의회운영위 토론회 참가 보상 △2,000 ․의정자문위원회 국내연수 7,600 ․복지안전위 토론회 참가보상등 1,160 ․정책과제수행 전문가초청 토론회보상△5,000 ․예결특위 연찬회 참가보상 등 △3,000 ․FTA대응 토론회 참가보상 △2,000 ․(일몰)여성특별위원회 실비보상 △1,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2,000	42,000	0
		자산취득비	0	31,000	△31,000	․(일몰)전문위원실노후컴퓨터 교체△31,000
	의원연구모임 운영		151,520	157,280	△5,760	감 3.7%
		일반운영비	115,200	122,400	△7,200	․법제도개선연구회 활동백서 유인 △5,000 ․제주문화관광포럼 자료유인 등 △2,200
		일반보상금	36,320	34,880	1,440	․제주복지공동체 포럼 토론회 참가보상 740 ․제주문화관광포럼 체제비 등 보상 700

ꏚ「의원 의정활동」예산은 30억 8천 3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29억 2천 5백만원 대비 5.4%인 1억 5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4예산안	2013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사유)
의원의정활동			3,083,726	2,925,030	158,696	증 5.4%
	의원의정활동		3,083,726	2,925,030	158,696
		의회비	3,078,726	2,920,030	158,696	․월정수당 98,400 ․위원국내여비 30,000 (110,000- 140,000) ․의원국외여비 7,930(98,670 -106,600) ․의원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22,366
		연금부담금 등	5,000	5,000	0

ꏚ「인력운영비」예산은 86억 2천 6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82억 2백만원 대비 5.2%인 4억 2천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사무처 직원(직원 118명, 청원경찰 11명, 무기계약직 26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 등 인건비가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서 법정의무경비인 만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4예산안	2013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사유)
인력운영비			8,626,684	8,202,839	423,845	증 5.2%
	직접인건비		8,092,727	7,658,748	433,979	증 5.7%
		인건비	7,679,987	7,259,328	420,659	․정원 112명, 청원경찰 11명, 무기계약직 26명
		직무수행경비	412,740	399,420	13,320	․정원증가(4명)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서인건비		533,957	544,091	△10,134	감 1.9%
		인건비	533,957	489,211	44,746	․시간외근무수당 등 44,746
		업무추진비	-	55,120	△55,120	․통계목조정(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

ꏚ 기본경비 예산은 1억 5천 5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억원 대비 55.8%인 5천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업무추진비 5천 5백만원 증액은 통계목 조정(부서인건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조정)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4예산안	2013예산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사유)
기본경비			155,994	100,097	55,897	증 55.8%
	부서운영 기본경비		155,994	100,097	55,897
		일반운영비	61,440	61,015	425	․부서별 사무관리비
		여비	39,434	39,082	352	․부서별 기본업무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55,120	0	55,120	․통계목조정(부서인건비에서 조정)

Ⅲ				종 합 의 견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 2013년도 예산액 148억 2백만원보다 1.1%가 증액된 149억 6천 7백만 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액 증가율 3.4% 보다 다소 적게 증액되고 있음.

ꏚ 이처럼 세출예산안이 소폭으로 증액된 것은

❍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반면,  전년도의 의사당 리모델링 및 고효율 조명등 교체 사업, 도의회 인터넷 고화질 모바일 생방송 시스템 구축 등 사업 마무리와 의회 의정홍보 광고료 등 감액에 따른 것임.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 전반적으로 의정 운영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 다만 의회 홍보 광고료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18개사업․530백만원)들 대부분은 사업은 내년 하반기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참고】

《10백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2014 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목
18개사업					530,270
총무 담당관실	행정도우미 운영	3명*12개월	총무관리	인 건 비	40,000
	제10대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등 구입	명패,현황판, 표지판 교체 등	총무관리	사무관리비	50,000
	의회 옴부즈맨 운영 회의참석 수당	161명*70천원	총무관리	사무관리비	11,270
	의회 옴부즈맨 제도 비교시찰 민간인 보상	2명*5,000천원	총무관리	민간인국외여비	10,000
	도민의 방 집기 교체	탁자15,의자40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10,000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정비	의원실 41개소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3,000
	파고라 보수 및 청사내 조경공사	파고라 3개, 벤치 24개 등	시설관리	시 설 비	20,000
	본회의장 공조기 교체	공조기 설치 1식	시설관리	시 설 비	40,000
	청사 출입구 전시용 서각작품 등 구입	서각, 그림 등	시설관리	자산취득비	20,000
	제9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300부	의정홍보	사무관리비	10,000
	도의회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개선	홈페이지 서비스개선 1식	의정홍보	전산개발비	15,000
	정보통신망 보안 고도화 네트워크 구축	1식	의정홍보	시 설 비	30,000
	정보통신망 보안 고도화 장비 구입	네트워크장비 20식, 분리용pc 81대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90,000
	보안 취약 노후 pc 교체	노후 pc 66대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66,000
	도의회 홈페이지 서비스망 방화벽 이중화	방화벽 장비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20,000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서버 이중화	서버 장비1식 스트리밍 s/w 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45,000
의사 담당관실	제9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	총람 200부	회의운영	사무관리비	20,000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 1식	회의운영	전산개발비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