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15(금) 14:00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ꏅ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868억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3조 3,667억원보다 6.5% (2,201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7,091억원으로 금년 보다 3.5%(903억원)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8,777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7,479억원보다 17.3%(1,298억원)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13.5%(899억원) 증가한 7,545억원

∙세외수입은 19.5%(391억원) 증가한

2,393억원을 편성하고

○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5.2% (520억원) 감소한 9,459억원, 국고보조금이 금년보다 877억원(8.3%) 증가한 1조 1,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외부차입 없는 지역개발공채 700억원, 통합기금 300억원이며, 나머지는 잉여금 1,291억원, 융자금원금수입등  2,8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950	억원
∙소하천 및 하천재해예방정비사업	746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6	“
∙지방채 감채기금	200	“
∙비축 및 일반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114	“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80	〃
∙읍면동 청사 신축	78	〃
∙4.3평화재단 출연 및 4.3평화공원조성	57	“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용역	29	“	등

○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체예산의 17.1%인 6,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 문화․관광 및 과학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0	억원
∙전국체전 운영비	195	〃
∙학교 급식비 지원	161	“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78	〃
∙돌문화공원 2단계사업	40	〃
∙학교체육시설 보강	29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개원 지원	27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24	〃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17	“
∙고부가치 관광객 유치	10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14	〃	등

전체예산의 7.7%인 2.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북부 및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63	억원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압축포장 및 매립․소각시설	43	“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설치	44	〃
∙연안정비시업	42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	24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16	〃	등

전체예산의 10.9%인 3,9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3-5세누리과정포함)	1,267	억원
∙의료급여사업	801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교육 등)	637	〃
∙기초노령연금	917	〃
∙보육돌봄서비스	344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220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179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	118	“
∙지방의료원 및 재활병원 지원	95	〃
∙김만덕기념관 건립	56	〃	등

전체예산의 22.4%인 8,0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	200	억원
∙FTA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	181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97	〃
∙인공어초시설 및 해중림사업	93	〃
∙도시숲 조성 및 숲가구기 사업 등	70	〃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예방	23	〃
∙말산업 육성 관련	79	〃
∙에너지절감시설	38	〃
∙토양개량제사업	32	〃	등

전체예산의 12.6%인 4,5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39	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84	〃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	67	〃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보조금 지원	63	〃
∙햇살론 및 골목상권 보증재원 출연	35	〃
∙국산화풍력사업	25	〃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10	“
∙수출발굴 육성 및 제주홍보관 운영 등	11	“	등

전체예산의 2.6%인 9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신촌)건설	359	억원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동복 )건설공사	246	〃
∙구국도 및 지방도 관리	244	〃
∙제주항 국제터미널 신축	210	〃
∙국가어항 건설	179	〃
∙서귀포 크루즈항건설사업	100	“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구축	30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21	“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15	〃	등

전체예산의 8.6%인 3,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217	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200	〃
∙소도읍 및 마을 정비사업	84	〃
∙도시기본, 관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30	“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25	“
∙삼성로(대로3-24)도시우회도로확장	20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9	〃
∙도심하천 살리기	10	〃
∙대포~컨벤션간(대로2-1호선)도로개설사업	12	〃	등

전체예산의  3.8%인 1,3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와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4,740억원

∙예비비  27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3.9%인 5,0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302억원보다 12.4% 증가한 3,71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제주도개발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4,176억원보다 21.2% 증가한 5,0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총 19개 기금에 3,727억원으로

∙수입부분은

- 예치금 회수 수입 2,632억원

- 전입금 766억원

- 이자수입 86억원, 기타수입 236억원,

융자금 회수 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 예치금 2,213억원

- 차입금  상환 등 213억원, 예탁금 500억원

- 기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80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ꏅ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생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14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오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