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3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직군, 직렬 등을 규정하고, 기능직 관련 조항을 정비

- 경력직공무원 내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 관련한 사항 규정

-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

○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촉 사항 관련 규정 정비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3.5.6.)에 따라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가.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에 따른 직군, 직렬신설 및 조문정비 등

○ 공무원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안 별표1)

○ 행정직군에 속기, 방호 직렬 신설(안 별표1)

○ 기술직군에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 신설(안 별표1)

○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조문내용 삭제

나.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정비

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서 규정해오던 사항을 삭제

2)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 구성인원 관련규정 개정

-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 당초 7 ～ 9명 → 16 ～ 20명

- 도,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서기 : 1명 → 3명

- 위촉위원추천 인원

․도의회 2명(신설), 여성위원 2명 → 4명이상으로,  20년이상 근속후 퇴직한자     2명 → 4명 이하

3)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방재안전직렬 신설

○ 방재안전직렬 및 직류 신설(안 별표 1)

- 재난사고의 능동적 대처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재안전직렬’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0. 11.～ 10.18.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 평가: 2013. 10.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 평가: 2013. 10. 22(수정의견-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40%이상권고)

-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은 4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권고사항은 부적합함

마. 2013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ㆍ경제부지사의 직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4명 이하로 할 것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은 각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1명과 3명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인사위원회별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의결

6.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8. 제6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9.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10.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등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시험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ㆍ우수인력의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험자격)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ㆍ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감사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가. 감사ㆍ조사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감사ㆍ조사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④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제4장 신규임용

제15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도지사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려야 한다.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전국단위 인재채용) 특별법 제61조에 따라 5급ㆍ7급 및 연구ㆍ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대학별 추천 상한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분교는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금 지급)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따른다.

제5장 승진임용

제20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한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제26조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평정을 반영하여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보탬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6에 의한다.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직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 결과 등에 따른다.

③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도지사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1.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정ㆍ운영되는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2점

2. 제주자치도의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일선행정 조직 강화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2점

3.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단,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

④ 환산경력월수는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급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가산점평정에 따른 가산점대상 자격증의 구분 등 가산점 항목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청렴의무 위반 또는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평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제2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직무성과계약제) ①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전문경력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해당연도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자와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등급 결정 등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⑦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직무성과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표 7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한다.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무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나.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다.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라.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마.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바. 기타 도지사가 가목부터 마목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특별승진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엄격한 다면평가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ㆍ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특별승급) ①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매년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특별승급요건,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도지사는 3급의 직위부터 5급의 직위까지(행정시의 경우 5급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3.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를 따른다.

제35조(겸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36조(시간제 근무)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고충처리)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적격심사제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적격심사 : 특별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경우

2. 수시적격심사 : 특별법 제5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덧붙여 제1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평가결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덧붙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사유서를 제1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인사위원회는 제38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적격심사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⑦ 제6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1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3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때의 제1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부적격 심사ㆍ의결기준) ① 특별법 제55조제3항 단서규정 중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4조제2항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특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이를 산입한다.

③ 그 밖에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장 인사교류

제43조(인사교류) ① 특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인사교류자에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4조(파견) ① 특별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제주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 파견은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파견자에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장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은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46조(채용자격) 외국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8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7조(채용절차) ① 도지사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채용분야)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분야는 공권력,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채용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채용기간)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채용기간 내에 해당 사업이 종료하지 않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제50조(채용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외국인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제51조(근무실적평가) ① 도지사는 채용된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와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방법 등을 준용하되, 도지사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복무 등)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②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장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제1절 개방형직위 운영

제5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53조에 따라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54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6조ㆍ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58조(개방형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1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은 제54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56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6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6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8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62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6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절 공모직위 운영

제64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한 때에는 미리 각 대상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5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64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6조ㆍ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ㆍ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7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68(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1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69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66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7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제71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령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7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절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공개모집 등

제72조(시험의 공고)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미리 제1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관보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등에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57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3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72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75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수당 등) ① 공무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장 환경ㆍ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제78조(자격기준 등) ①「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ㆍ경제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환경ㆍ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그 밖에 환경ㆍ지방행정ㆍ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환경․경제부지사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성과상여금의 지급

제79조(적용대상)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별표 9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0조(지급기준) ①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0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79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공무원

2.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3.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4.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그 밖에 특별한 실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81조(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소속기관이나 부서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82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임용령」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ㆍ「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8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상 대학의 요건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상자의 자격 요건

3. 제46조 및 별표 8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4. 제78조제1항에 따른 환경․경제부지사의 자격 기준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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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 7급 지방기계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7급 지방기계운영주사보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 8급 지방기계원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8급 지방기계운영서기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 9급 지방기계원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9급 지방기계운영서기보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 5급 지방열관리기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6급 지방열관리주사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 6급 지방열관리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6급 지방열관리주사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 7급 지방열관리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7급 지방열관리주사보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 8급 지방열관리원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8급 지방열관리서기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 9급 지방열관리원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9급 지방열관리서기보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 5급 지방운전기장	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6급 지방운전주사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 6급 지방운전장	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6급 지방운전주사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 7급 지방운전장	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7급 지방운전주사보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 8급 지방운전원	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8급 지방운전서기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 9급 지방운전원	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9급 지방운전서기보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 5급 지방화공기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8급 지방화공운영주사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 6급 지방화공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9급 지방화공운영주사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 7급 지방화공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7급 지방화공운영주사보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 8급 지방화공원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8급 지방화공운영서기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 9급 지방화공원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9급 지방화공운영서기보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 5급 지방가스기장	관리운영직군 가스운영직렬 6급 지방가스운영주사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 6급 지방가스장	관리운영직군 가스운영직렬 6급 지방가스운영주사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 7급 지방가스장	관리운영직군 가스운영직렬 7급 지방가스운영주사보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 8급 지방가스원	관리운영직군 가스운영직렬 8급 지방가스운영서기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 9급 지방가스원	관리운영직군 가스운영직렬 9급 지방가스서기보
화공직군 기후환경직렬 기능 5급 지방기후환경기장	관리운영직군 기후환경운영직렬 5급 지방기후환경주사
화공직군 기후환경직렬 기능 6급 지방기후환경장	관리운영직군 기후환경운영직렬 6급 지방기후환경주사
화공직군 기후환경직렬 기능 7급 지방기후환경장	관리운영직군 기후환경운영직렬 7급 지방기후환경주사보
화공직군 기후환경직렬 기능 8급 지방기후환경원	관리운영직군 기후환경운영직렬 8급 지방기후환경서기
화공직군 기후환경직렬 기능 9급 지방기후환경원	관리운영직군 기후환경운영직렬 9급 지방기후환경서기보
화공직군 수질환경직렬 기능 5급수진환경기장	관리운영직군 수질환경운영직렬 5급 지방수질환경주사
화공직군 수질환경직렬 기능 6급수진환경장	관리운영직군 수질환경운영직렬 6급 지방수질환경주사
화공직군 수질환경직렬 기능 7급수진환경장	관리운영직군 수질환경운영직렬 7급 지방수질환경주사보
화공직군 수질환경직렬 기능 8급수진환경원	관리운영직군 수질환경운영직렬 8급 지방수질환경서기
화공직군 수질환경직렬 기능 9급수진환경기장	관리운영직군 수질환경운영직렬 9급 지방수질환경서기보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 5급 지방선박항해기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6급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 6급 지방선박항해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6급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 7급 지방선박항해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7급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보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 8급 지방선박항해원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8급 지방선박항해운영서기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 9급 지방선박항해원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9급 지방선박항해운영서기보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 5급 지방농림기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6급 지방농림주사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 6급 지방농림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6급 지방농림주사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 7급 지방농림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7급 지방농림주사보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 8급 지방농림원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8급 지방농림서기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 9급 지방농림원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9급 지방농림서기보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 5급 지방사육기장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직렬 6급 지방사육주사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 6급 지방사육장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직렬 6급 지방사육주사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 7급 지방사육기장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직렬 7급 지방사육주사보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 8급 지방사육원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직렬 8급 지방사육서기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 9급 지방사육원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직렬 9급 지방사육서기보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5급 지방보건기장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운영주사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장	기술직군 보건운영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운영주사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장	기술직군 보건운영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운영주사보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8급 지방보건원	기술직군 보건운영직렬 기능8급 지방보건운영서기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9급 지방보건원	기술직군 보건운영직렬 기능9급 지방보건운영서기보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5급 지방간호조무기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6급 지방간호조무주사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간호조무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6급 지방간호조무주사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간호조무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7급 지방간호조무주사보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8급 지방간호조무원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8급 지방간호조무서기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9급 지방간호조무원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9급 지방간호조무서기보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5급 지방위생기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6급 지방위생주사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간호조무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6급 지방위생주사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간호조무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7 지방위생주사보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간호조무원	기술직군 위생직렬 8급 지방위생서기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간호조무원	기술직군 위생직렬9급 지방위생서기보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5급 지방조리기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지방조리주사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지방조리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지방조리주사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지방조리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지방조리주사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지방조리원	기술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지방조리서기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지방조리원	기술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지방조리서기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직렬 6급 지방사무주사보또는 행정직군 속기직렬 6급지방속기주사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직렬 7급 지방사무주사보 또는 행정직군 속기직렬 7급 지방속기주사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직렬 8급 지방사무서기 또는 행정직군 속기직렬 7급 지방속기서기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직렬 9급 지방사무서기보 또는 행정직군 속기직렬 7급 지방속기서기보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5급 지방조무기장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6급 지방시설관리주사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장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6급 지방시설관리주사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장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7급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8급 지방조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8급 지방시설관리서기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9급 지방조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9급 지방시설관리서기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지방방호기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지방방호주사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지방방호주사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7급 지방방호주사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8급 지방방호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8급 지방방호서기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9급 지방방호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9급 지방방호서기보

제3조(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기능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조례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33조 및 제33조의2에서의 종전의 기능직 또는 계약직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쯕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6조(행정시장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 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 기	지방전산 서기보
	감사	감사					지방감사 주 사	지방감사 주 사 보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 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 기	지방속기 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방호	방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주사	지방방호주사보	지방방호서기	지방방호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사무관	보건진료 주사	보건진료 주사보	보건진료 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 안전				지방 방재안전사무관	지방 방재안전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서기	지방 방재안전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관리운영	토 목	토 목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 축	건 축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 관
	통 신	통 신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상담	전화상담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 기	전 기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 계	기 계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 사
	열관리	열관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화 공	화 공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 스	가 스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수질환경	수질환경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보
	기후환경	기후환경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선박항해	선박항해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선박기관	선박기관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농 림	영 림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 예
	사 육	사 육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건운영	보 건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 무	워 드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 기
		계 리
		사 서
		전 산

[별표 2]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 (제14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 :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2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1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3급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

[별표 3]

수화통역사자격증 가점비율 (제14조제2항 관련)

가산비율	가산대상자격증
3퍼센트	․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비고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제18조제3항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3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70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 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추천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별표 5]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4번까지
2	8번까지
3	11번까지
4	13번까지
5	15번까지
6	16번까지
7	17번까지
8	18번까지
9	19번까지
10 이상	2배수까지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제22조제4항 관련)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적용)	반영비율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4년전 5년 이내 평점점의 평균
5급	최근 4년	4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
6급, 연구사.지도사	최근 3년	45퍼센트	35퍼센트	20퍼센트
7․8급	최근 2년	50퍼센트	50퍼센트
9급	최근 1년	100퍼센트

[별표 7]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29조제2항 관련)

1. 1급부터 4급(상당) 까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상당) 공무원	95,980	63,979
2급(상당) 공무원	88,705	59,107
3급(상당) 공무원	82,464	55,396
4급(상당) 공무원	75,439	43,846

2.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가. 일반직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5급(상당)	-	49,305
6급(상당)	61,299	40,844
7급(상당)	50,098	35,581
8급(상당)	43,952	31,351
9급(상당)	38,699	-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나급의 경우에는 가급 하한액의 15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1급(상당)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	71,392
2급(상당)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임기제공무원	-	64,901
3급(상당)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임기제공무원	-	59,003
4급(상당)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75,439	50,675
5급(상당)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66,393	37,736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3호 하한액의 15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각 상당직급별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 시간에 비례함

[별표 8]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6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5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상당)	1.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자격기준
8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 (상당)	위 "가"부터 "라"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위 표의 5급(상당)의 제6호, 6급(상당)의 제6호, 7급(상당)의 제5호, 8급(상당)의 제4호 및 9급(상당)에 해당 하는자의 범위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별표 9〕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9조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전체
전문경력관	전체
자치경찰공무원	자치총경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별표 1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80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자치경찰공무원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소방공무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전문경력관	직무군 가군							직무군 나군						직무군 다군
	20호봉							16호봉						11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위
		한자		주민 등록번호		재직 기간
	주소
적격심사사유
적격심사요구 의견
첨부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의결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	성명
의결 주문
의결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3.12.12] 제2조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 2013.12.12] 제3조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9.22]]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임용령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것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할 것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제1조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을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항의 계급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