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1.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4	제출연월일 : 2013. 11. 11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11. 1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1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3. 11. 11

○ 심사연월일 : 2013.11. 18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공무원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12.12.11.)되어 ’13.12.12. 시행되면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종에 적합하게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안 제2조, 별표 2, 별표 2의2)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전임계약직 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나.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별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0. 11.～ 10.18.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1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22(원안 동의)

마. 2013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10. 23.)

6. 검토내용

□ 종합 검토의견

○ 공무원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13년12월12일부터 시행되면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종에 적합하게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인”으로 한다.

제3조 중 “ 영 별표 9 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에 따른”을 “영 별표 9 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등급별 근무연수별	4호, 가등급	5호,나등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의2]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원선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3.12.12] 제2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의2의 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