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4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공무원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12.12.11.)되어 ’13.12.12. 시행되면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종에 적합하게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안 제2조, 별표 2, 별표 2의2)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전임계약직 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별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0. 11.～ 10.18.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1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22(원안 동의)

마. 2013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인”으로 한다.

제3조 중 “ 영 별표 9 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에 따른”을 “영 별표 9 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등급별 근무연수별	4호, 가등급	5호,나등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의2]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원선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3.12.12] 제2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의2의 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