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5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2013.12.12.부터 「지방공무원법」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종의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계약직이 폐지되는 4개 직종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95명(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3,286명 → 4,089명(증803)

- 별정직 : 117명 → 9명(△108)

- 기능직 : 700명 → 0명(△700)

- 연구직 : 111명 → 114명(증3)

- 지도직 : 85명 → 87명(증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16. ～ 10. 21. (6일간)

- 제출건수 : 3건(미반영 3건), 조치내용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3. 10. 2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원관리 기관별”을 “정원관리기관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원”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 ---------------------------------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덕환 (서귀포시 동홍동 1230-1 )	통역분야로 채용되었으나 실질 업무는 관광분야 시책개발 및 기획 등으로 일반 행정분야와 더 유사한 업무이므로 행정직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개인별 직종 전환은 조례 등 규정과 연관관계가 없으며, 추후 인사로 조치되는 사함임에 따라 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현대훈 (제주시 오남로 7-13)	상동
유창수 (제주시 도남동 651)	위생관리 사무가 전문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을 검토 바람

[ 별 표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5,095
정 무 직2		1				1
정무직+일반직2							1	1
일반직 계4,089
	1급
	2∼3급	3	1	1			1
	3급	16	11		1	1	1	1	1
	3∼4급	1	1
	4급	87	42	8	4	19	2	7	5
	5급	382	173	30	14	46	9	37	30	43
	6급이하 소계	3,580
	전문경력관 소계	20
별정직 계9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1		1
	5급 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5
연구직 계114
	연구관	20			15	5
	연구사	94
지도직 계87
	지도관	12			12
	지도사	75
연구·지도직 계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647
	소방준감	1	1
	소방정	6	2		4
	소방령	17	8		9
	소방경 이하 소계	623
자치경찰 계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 별 표 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095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089
	1급
	2∼3급	3	1	1			1
	3급	16	11		1	1	1	1	1
	3∼4급	1	1
	4급	87	42	8	4	19	2	7	5
	5급	382	173	30	14	46	9	37	30	43
	6급이하 소계	3,580
	전문경력관 소계	20
별정직 계		9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1		1
	5급 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5
연구직 계		114
	연구관	20			15	5
	연구사	94
지도직 계		87
	지도관	12			12
	지도사	75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647
	소방준감	1	1
	소방정	6	2		4
	소방령	17	8		9
	소방경 이하 소계	623
자치경찰 계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