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3. 11. 22.(금) 10:00

이석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 석 문 의원님

1.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어린이 활동공간의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안정성  지도 ․ 점검 및 전수조사에 대하여

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는 2012.8.2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나.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활동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료, 마감재료, 사용목재, 바닥재, 모래, 토양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서,

다. 연차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말 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도 공개하겠음.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

부 칙 - 적용특례

◦ 2009. 3. 22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 1. 1 부터 적용

- 위 사항중 연면적 430㎡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치원

교실에 대하여는 2018. 1. 1 부터 적용

2. 전수조사를 위한 기자재 확충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가. 유해성 실태조사 기자재 구입비 및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9천7백만원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음.

3. 필요한 경우 놀이터 바닥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과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가. 우리도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393개소)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점검 결과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3개소가 안전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설치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실정임.

다. 이에 따라 설치검사를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공공시설(61개소)은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에 바닥재 교체 등 개․보수하여 설치검사를 완료하겠으며

라. 관리주체가 민간 소유인 어린이놀이터(242개소)에 대해서는 법정 유예기간내(2015.1.26)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음.

이 석 문 의원님

2. 탐라문화제의 대표축제 육성 관련

【답변내용】

1. 현재 도내에는 연중 30여개의 규모 있는 축제가 있지만,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53년 전통의 탐라문화제를 제주대표축제로 육성코자 한 것임.

이에 따라 축제가 규모화 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소요예산도 증가되고 있음.

2. 탐라문화제는 전통민속 예술축제로서 관광 중심의   축제육성위원회 사전 심의 공모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그동안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탐라문화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음.

가.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탐라문화제를 제주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탐라문화제가 아니면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보거나 체험할 수 없는 핵심프로그램의 개발과, 타 축제와의 연계 모색, 도민과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음.

3.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중심으로 탐라문화제 추진위원회와 축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콘텐츠 개발과 축제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제주의 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 모든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