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3. 11. 22.(금) 10:00

문석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문 석 호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
제 목	제주 곶자왈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
□ 제주 곶자왈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 현재 제주지역 곶자왈 훼손이 심각한 이유는? □ 곶자왈 공유화사업 관련 추진 실적 및 5단계 제도개선 반영 여부 □ 곶자왈 도립공원 계획 및 향후 곶자왈 보전관리 대책은?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투자유치의 허와 실 □ 외국인 투자유치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근거는? □ 투자금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 건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은? □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관련 □ 평가인증과 실제적인 보육의 질 향상과의 상관성은?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계획 □ 양식어류 폐사 확산에 따른 질병관리센터 유치 관련 □ 제주의 양식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은? □ 양식어류 폐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문 석 호 의원님

1. 제주의 곶자왈 보전과 관련하여

1)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고 개발 사업으로  곶자왈 지역이 훼손되는 이유

2)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를 위한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반영 여부

4)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1. 먼저 곶자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 저는 평소,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은 후손들이 영원히 누려야 할 자산으로 우리 세대가 빌려 쓰고 있으며 보전관리를 잘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음.

나. 특히 곶자왈은 지하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작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도 제주형의제로 채택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2. 곶자왈 공유화사업과 관련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가. 우리도에서는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일찍부터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설립하여 곶자왈 매입을 추진해 오고 있음.

1) 현재 곶자왈 매입 실적은 3.63㎢로 매입 목표 6.6㎢(2016년까지)의 55%를 달성하였습니다만

2) 이중 곶자왈 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곶자왈은 0.13㎢로 저조한 실정임.

나.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매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재단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나,

1) 중앙정부에서는 「국민 신탁법」에 의한 신탁법인은 중앙에만 설립할 수 있을 뿐 지방차원의 설립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난항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설득논리를 더욱 보강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우리도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3. 위원님께서 곶자왈 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지적하셨는데

가. 우리도는 제주특별법에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보전지역의 지정 등을 명문화하여 타시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나. 전국 최초로 GIS(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곶자왈 관리보전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전해 나가고 있음.

다. 개발사업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법령을 위배하여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림.

4.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하여

가. 곶자왈 분포 지역인 선흘 동백동산 일대를 지질공원에 추가지정 하는 등 곶자왈 보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지질공원 대표명소(12개소) :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선흘 동백동산 곶자왈(‘13년 지정)

나. 앞으로 WCC 제주형 의제의 후속조치로서 IUCN(세계자연보호연맹)과 공동으로 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음.

다. 다만, 곶자왈을 좀더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하여 환경단체,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라.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곶자왈의 개념, 경계설정, 지질 및 생태적 특성과 연차별 실행 방안을 담은 곶자왈 보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시행중 이므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 석 호 의원님

1. 제주의 곶자왈 보전과 관련

3) 곶자왈 도립공원 인근에 농산물판매장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청정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1. 농산물 판매장 시설 및 운영은

가.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지역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의 판매방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현재,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농업인단체 및 지역주민이 운영주체가 되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공동체 판매사업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2. 의원님께서 곶자왈 도립공원 인근에 농산물 판매장을 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인근 3개마을(대정읍 보성, 구억, 신평리)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농산물직거래 판매장 운영을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석 호 의원님

2.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1) 외국인 투자액에서 신고액과 도착액의 큰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2 ) 투자유치 실적 발표에 신고액과 도착액을 균형 있는  비중으로 도민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데 대한 견해

3)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외국인투자 신고액과 도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 외국인 투자액(FDI)이란 외국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전체 금액 중에서 직접 외국에서 가져오는 금액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리 우리 코트라에 신고하는 금액을 신고액 이라하고, 신고한 금액을 들여오면 도착액 이라고 함.

나. 우리 도의 FDI 신고액과 도착액은 2010년 이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정부평가 결과 지난 10월에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 했다는 말씀을 드림.

다. FDI 통계가 이루어진 1962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FDI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상황을 보면,

1) 도착률(도착금액/신고금액 비율)이 대폭 향상되어, 1962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 49년간 도착률은 1.9%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 11월 현재까지 도착률은 20.6%임.

2) 특히, 2013년 한 해 도착금액이 과거 49년간 실적 전체의 124%를 기록하는 등 FDI 도착실적이 급증하였음.

- (1962～2010, 과거 49년간) FDI 도착액 1,276억원(116백만불)

- (2013년) FDI 도착액 1,584억원(144백만불)

3) 따라서,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이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하면, 약속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도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2.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 우리 도는 주요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와 FDI 신고액/도착액을 분기별로 모두 발표하고 있으며

나. 2013년 11월 현재, 14개 주요사업의 투자유치실적은 총사업비 기준 5조 6,782억원, FDI 기준으로는 신고액 9,197억원, 도착액 3,569억원으로서, 도착률은 39%임.

3.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가. 제주기업의 원료와 상품 구매, 지역 신선 채소류 등 농수산물 구매, 지역주민 고용확대 등 경제적 상생방안을 적극 강구하고자 함.

나. 또한 외투기업의 지역 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장학  사업, 학생 등의 외투기업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자 함.

문 석 호 의원님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관련

1) 평가인증제 본래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시를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454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 평가인증률 80.1%(전국 3위, 도부 2위), 전국평균 70.2%

* 평가인증 프로그램비 지원 : 규모에 따라 50만원~ 150만원

나. 또한, 2012년부터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 보육품질 유지를 위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기간을 1년 연장해 주거나 6개월 감축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다. 평가인증의 본래 취지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 석 호 의원님

4. 제주의 양식어류 폐사확산에 따른 어류질병관리센터신설과 관련하여

1) 축산분야의 동물위생시험소와 같은 어류질병 관리센터 설치 및 인력확보 등 조직개편 계획과,

2 ) 양식산업 발전 및 어류질병 저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어류질병관리센터 설치 및 인력확보 등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식어류폐사 저감을 위한 어류질병관리센터 신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가.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어류질병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산물안전위생센터』 건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절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2015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나. 앞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여「수산물안전 위생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조직설치와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수산물안전 위생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비 : 38억원(국비 19, 지방비 19)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 사업내용 : 안전성 검사분석동 600㎡, 수산물 임상시험동 700㎡

※ 연구인력 : 6명(연구관 1, 연구사 5)

2. 다음은, 양식산업발전 및 양식어류 질병 저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가. 제주의 광어양식산업은 전국 어류양식산업 중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광어양식산업을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친환경양식 5개년(2011～2015)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 친환경배합사료 지원사업과 어류질병예방백신공급, 친환경배합사료 공장건립,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다. 앞으로, 어류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줄여 나가기 위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국고지원 요청하여 병이 없는 우량종묘 생산 공급을 위한 첨단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사업(‘14~ꡐ15년까지 80억원)과 어류질병 예방 백신개발, 면역증강제 개발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양식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