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3. 11. 21.(목) 10:00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허 진 영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
제 목	인사청문회, 국공유재산, 지방세지출 관련
1. 임명직 행정시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2. 지속가능한 국공유재산 관리 종합대책 관련 ❍ 토지비축제도, 중산간 개발,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 3. 지방세지출 체계적 정책관리 관련

허 진 영 의원님

1. 임명직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7조에 의하면 행정시장은일반직, 계약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정무직은 지방선거시 사전 예고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이므로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하는 계약직 행정시장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2.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 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음.

3.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특별법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므로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을 뽑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5. 아무리 좋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와 시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이 이끄는 행정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임.

6.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도 저는 도민 85.9%가 찬성했던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논의가 유보 되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던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도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 싶은 저의 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림.

허 진 영 의원님

1-2.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우리도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44조에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2004년 11월 개발공사 사장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 인사청문회규정(제정2004.6.12 , 폐지 2007.10.15 )

대상 : 정무부지사,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임용예정자

3. 최근(‘13.9.27) 대법원에서

- 광주시의「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공청회 조례」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결한 바 있음.

※ 안전행정부에 지자체 자유의지로 청문회 도입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법에 저촉한다고 답변.(‘13.11.19)

4.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앞으로도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

허 진 영 의원님

2. 지속가능한 국공유재산 관리 종합대책 관련

1) 국공유지 처분에 있어서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방식  으로의 전환 의향과

2) 토지비축제도를 국공유지 관리체계와 연동 운영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매각불허 원칙을 전제로 한 비축토지 활용, 도의회 동의절차 도입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공유지 처분은

가. 투자유치, 공공용지와 BT․IT산업단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과 사업성격에 따라 무엇이 도민의 이익인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일도양단(一刀兩斷) 할 수 없다고 사료됨.

나. 다만, 매각후에 개발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매각을 할 경우『先임대하고 개발이 진전되면 後매각 방식』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토지비축제도는

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7년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8개 지역에 90만㎡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까지 매입은 목표의 19.5%에 불과한 실정임.

1)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가) 공공용지 제공 목적으로, 신제주 로얄호텔앞 공공 주차장 부지 등 주차장 부지 2개소와 근린공원 부지 1개소,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바 있고

나) 공공목적은 아니지만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결과에 따라 전국공모를 통해 개발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현재 개발사업승인 준비 중에 있음.

＊ 사 업 명 :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조성(애월 어음리 392,431㎡)

＊ 사 업 자 :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 이랜드그룹 계열사

＊ 사업기간 : 2014 ~ 2022 (사업비 8,700억원, 고용계획 2천여명)

- 해외매출 총액만 : 2조원

나. 국공유지 관리체계와 토지비축제도의 통합관리에 대하여는

1) 제도운영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통합관리를 논하기 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용지, 개발용지, 공공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매각불허 원칙을 전제로 한 토지비축제도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시 답변한 국공유지 처분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음.

라. 토지비축제도의 도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해서는

1)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도의회, 행정,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의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2) 대의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2011년도부터 토지비축위원회의 도의회 의원 참여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비축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도 금년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며

3) 토지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함.

4) 따라서, 제도 도입 취지상 도의회 동의보다는 토지비축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허 진 영 의원님

2. 지속가능한 국공유재산 관리 종합대책

3) 중산간 보전을 위하여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하여

1. 우리 도의 환경정책의 기조인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

2.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전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육지부 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3. 그러나 중산간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함.

따라서 내년에는 30억원을 들여 도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 중산간지역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음.

허 진 영 의원님

3. 지방세 지출 체계적 정책관리 관련

1) 지방세 지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과 지방세 지출의 합리적 통제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 2010년도 도입된 지방세지출제도는

1. 법․령․조례에서 비과세․감면실적을 세출예산 기능별총괄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당초예산 제출 시 결산총계표와 함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2. 비과세 감면액은 ´11년 2,019억원, ´12년 1,552억원, ´13년 1,50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의한 세율․감면 조정권한을 활용하여 차량, 항공기, 국제선박 등 유치로 도민이 부담하지 않는 역외세원 총 2,307억원을 재정확충 하였음.

3. 조례에 의한 감면율은 12년 대비 52.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제주마 중계경주 레저세를 안정적으로 세수 확충하기 위하여 15%에서 25%로 조정한 결과로 지방세수는 78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매년 7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4. 앞으로, 지방세지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비과세․감면에 따른 수혜자별 정책효과 분석과 감면목적 달성, 감면기한 일몰 등 항목별 심도있게 평가하는 세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우리도 특성에 맞는 세정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