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3. 11. 21.(목) 10:00

김태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 태 석 의원님

1.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실현과 관련하여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충원에 대하여

【답변내용】

1. 먼저 2013년 10월말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 공약  이행율 72.7%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 당초 공약을 제시할 때 2014년까지 5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할 것으로 계획하여 올해까지 40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추가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직 전환,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24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여 총 64명을 충원하여 공약을 초과 달성하였음.

□ 사회복지직 충원 현황 : 64명

• 신규채용 : 40명

• 기능직 → 사회복지직 전환 : 9명

• 희망복지지원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 9명

• 부서별 정원 조정을 통한 증원 : 6명

나. 또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하여 2014년 3월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시험을 통하여 20여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에 있음.

다. 2012년말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3,538명으로 전국 8위인데 향후 1인당 3,000명 미만이 되도록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해 나가겠음.

※ 전국 평균 사회복지직 1인당 인구수 : 4,103명

(제주 : 3,538명)

※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167(21)	1	25(1)	71(7)	44(12)	26(1)
도청	9(1)	-	5	4(1)	-	-
제주시	100(15)	1	12(1)	42(3)	29(10)	16(1)
서귀포시	58(5)	-	8	25(3)	15(2)	10

□ (  )는 결원 현황 : 육아휴직 18, 질병휴직 1명, 장기교육 2명)

김 태 석 의원님

2. 제주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당초 제주의료원 이전 관련공약은

- 기존 산천단 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구)제주대학교병원 건물에 분원을 설치하여 야간에 병원을 찾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주변 상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었음.

※ 제주의료원 이전 공약 예산 : 330억(부지매입비 제외)

- 의료장비 구입비 200억, 건물리모델링 60억, 기타 70억

2. 제주 지역 의료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와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2012. 6월 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서 구)제주대학교병원 건물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 및 제주의료원 경영합리화로 변경하였음.

※ 제주의료원 지원예산(2011~2013) : 101억

⇒ 운영자금 지원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서민 진료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3. 이에 따라 구)제주대학교병원 건물 리모델링(35억)을 실시하여 현재 41개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의료원은 2010년부터 10,100백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음.

김 태 석 의원님

3. 해녀문화 세계화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제주해녀는 그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온 제주여인의 표상임.

2. 그래서 제주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고, 제주여성의 자긍심과 제주의 해민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제주해녀문화를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임.

※ 11개목록 : 아리랑, 김치, 인삼, 구들, 해녀, 막걸리, 장, 종가문화, 천일염, 시나위, 향악정재

※ 근거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3. 2011년 9월「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청과 중앙 문화재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조속한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 강조 등 지속적인 절충을 해 나가고 있으며

4. 문화재청 관계자와 문화재 위원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직접 해녀를 면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문화재청에서는 일본 아마(해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제주해녀의 조속한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국내 불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등회와 경합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6. 앞으로, 민간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전 연합회를 구성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 및 유네스코와 관계된 친 제주 인사들을 대상으로 절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세계적 사진작가 그룹인 매그넘을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 등에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7. 금년 12월 11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여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8. 궁극적으로, 2014년도 3월까지 대한민국 유네스코 등재 신청목록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2015년도까지 유네스코에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김 태 석 의원님

4.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1) 공공시설 임대와 관련, 체납액 관리대책과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내용】

1. 도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2012년에는 22억 9천만원이 부과되었고, 올해는 현재 19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체납액은 5천 2백만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97.3%임.

가. 이 중 체납되고 있는 곳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내 입주업체와 제주시 이도이동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등이며, 지난년도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2개소 민사조정분 9억5천만원(7년 분할상환 예정)을 포함하여 10억 8천만원임.

나.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매년 3회의 체납액정리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사용허가 취소와 대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여성자원봉사시설, 보훈시설, 장애인시설, 공용시설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법, 자원봉사법, 국가 유공자 단체설립법, 장애인복지법 등 해당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 허가하고 있으며

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은 제주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각 단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에 따라 사무실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매년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률규정 근거에 따라 사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사무실 반납, 유상허가 전환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