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3. 11. 21.(목) 10:00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하 민 철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 독야 청정, 지조를 자랑하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방제대책본부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과연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행정이 안일한 늦장 대책으로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11년도부터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사께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는 관심이 없고, 내년 선거 준비에만 관심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100만 제주도민을 상대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못 막을 경우 한라산천연부호구역의 적송, 구상나무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내년 4월까지 못 막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성 명	하 민 철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20분
질문방식
제 목
❑ 교통안전 □ 국도대체도로인 애조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통행위주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간격이 400미터도 되지 않는 곳이 한 둘이 아닙니다. 농로길과도 교차로가 만들어져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순간 사망사고로 연결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교차로는 과감히 없애고 부채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도로의 신규 건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님! 사람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통부문만이라도 싱가포르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 관리, 교통안전, 교통행정, 주차관리, 자동차등록, 교통단속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주교통관리청의 신설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하 민 철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20분
질문방식
제 목
❑ 주차문화 개선 관련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관공서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인들도 주차장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차장 부족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지사님! 2014년부터 모든 관공서의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만, 신제주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료로 운영되는 시간에 차를 주차했다가 무료 시간대에 출차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유료 주차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교통카드로 주차요금을 납부한다면 사람이 없이도 주차요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고, 유료 시간대에 진입한 차량도 무료 시간대에 출차하더라도 요금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소위 RFID 방식을 이용한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입니다. 지사께서는 모든 공영 유료주차장에 RFID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개편할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일한 교통안전,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창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정치와 관련된 공약도 중요합니다. 생활정치가 바로서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교통과 주차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 민 철 의원님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답변내용】

1. 소나무재선충병이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고사목 수피에 산란하여 월동하는데, 5월경에 재선충을 품고 우화한 뒤 건전한 소나무로 재선충을 이동시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임.

가. 소나무가 고사되기 전까지는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병해충 방제와는 달리 방제방법이나 사후처리 등에 고난도의 기술력과 전문장비가 필요함.

나.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1988년 부산 금정산으로,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2004년 9월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음.

다.  국가에서는 2005년에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의 책무를 정하고, 매년 1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제에 필요한 예산 또한 국가가 70%, 지방이 30%를 부담하고 있음.

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는 고사목 벌채와 항공 방제가 있으며, 벌채된 고사목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고, 예방 차원의 나무주사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음.

2. 우리 도에서는 재선충병이 발생한 2004년부터 매해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정해 준 매뉴얼에 따라 수시 지상예찰과 매년 2회 이상 항공예찰을 통해 고사목을 확인하고, 고사목 벌채, 훈증 또는 소각 처리 등을 이행하여 왔음.

가. 2012년까지 예산 115억원(국비 90, 지방비 25)을 투입하여 매개충의 동면기인 9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고사목을 제거(6만9천본)하는 등 방제노력을 기울였고, 예방 차원에서 꼭 보호해야 할 문화재 지구, 마을 보호수, 노거수, 풍치림 등 1,151ha에 걸쳐 75만여 그루에 나무주사를 주입하였음.

나. 한편, 매개충의 활동시기인 5월에서 8월까지는 해마다 약 3회 정도에 걸쳐 한라산 보호를 위해 집단임지에 항공 방제도 시행하였음.

다. 특히, 올해 초에는 피해확산을 우려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비 18억원과 산림청에 긴급방제비 3억원을 추가로 요청, 지원받아 고사목 2만2천본 제거, 나무주사 50ha에 4만여 그루, 3회에 걸친 항공방제(150ha)를 실시해 왔음.

3.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59일간의 가뭄으로 인해 매개충의 개체수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었음.

가.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주만이 아니라 남해안을 비롯한 전국 55개 시․군․구에 확산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제주지역보다 더욱 심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함.

나.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피해 양상의 공통적 원인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증식에 유리한 고온․건조한 기상여건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음.

4.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가 지켜야 한다는 도민의 정서와 세계 UNESCO 3관왕의 청정가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국가적 재앙 수준의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 2일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 방제대책본부를 비상체제로 전환하였음.

가. 특히, 피해확산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지난 10월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전문가 집단인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 의뢰하여 피해 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제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

나. 특별방제대책을 수립한 이후 정부에서 긴급방제비 31억원,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받고 도 자체 예비비 148억원을 투입하여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다. 이러한 고사목 제거 자체가 살아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방제수단이며, 무엇보다도 예방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라산 보호구역 및 문화재지구, 각급 학교, 마을 보호수, 풍치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종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주신 약품들을 활용하여 나무주사도 1만여 그루에 주입할 예정임.

라. 특히, 군부대의 협조 또한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마. 한편, 우리 도에서는 국가 방제지침 중 감염목 조사방식 및 방제방법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되도록 건의한 바 있음.

바. 이 건의를 받아들여, 산림청에서는 지난 10월 24일 국가 차원의 긴급방제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책임관을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하고 있음.

사. 국가에서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들에 대해, 2017년까지 현재 피해의 10% 이하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방제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

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이 계속되는 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는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의 방제활동을 통해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인 내년 4월말 이전에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여 병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자. 이처럼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여의 기간을 방제 목표기간으로 잡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추진하여 나가겠음.

차. 전국이 재선충병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도 자체 예비비 투입, 민․군․관의 협업 시스템 운영, 각종 물품․장비․방제성금의 기탁 등 현재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5. 이번에 힘든 고비를 겪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만큼, 내년 4월말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가. 특히, 방제작업으로 베어낸 임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선제적 조림정책을 추진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황칠나무, 편백 또는 매실, 토종감나무 같은 유실수 등 지역소득 창출과 연계한 수종들을 선별하여 산주가 원하는 경제주송으로 대체조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6. 재선충병 문제는 생태계의 특성과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긴급상황으로,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음.

하 민 철 의원님

2. 교통안전 관련

1) 애조로인 경우 교차로를 없애고 부체도로를 이용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러 부분들이 도로의 신규건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교차로를 없애고 부체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2. 그러나 이런 교차로는 수십 개가 있고 한꺼번에 개선함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

3. 우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교차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많은 교차로부터 년 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음.

4. 아울러, 앞으로 도로 신설시에는 설계단계부터“안전위주의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하 민 철 의원님

2. 교통안전 관련

2) 교통부문에 싱가포르의 시스템처럼 도로건설, 관리, 교통안전, 교통행정, 주차관리, 자동차등록, 교통단속을 하나로 통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제주의 1/2 보다도 더 작은 도시국가로서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강력한 법치국가인 반면, 우리 제주는 중앙정부 체제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그 위상과 제도가 매우 다르므로 싱가포르 국가기관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을 것임.

※ 싱가포르 : 국토면적 710㎢, 인구 531만2천명

2.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도의 도로 및 교통관련 업무를 살펴보면

가. 도로시설 계획 및 유지관리, 교통정책과 운수사업 관리 등은 도 본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주차단속은 자치경찰에서 맡고 있으며,

나. 동 지역의 도로관리와 교통안전 시설, 주차장 시설 등은 행정시에서 분담하는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3. 도로분야와 교통분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문영역에 속하므로 각 기관이나 부서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 도로건설 관리와 교통분야를 통합관리하는 부서신설은 중앙정부의 기관과 연계되는 것인 만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시점에서 부서신설의 검토보다는 각 부서 및 기관들과 밀접한 협조체제하에 교통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나. 앞으로 도로건설, 관리, 교통 및 주차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는 현재의 조직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고, 정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하 민 철 의원님

3. 주차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주차문제의 발생은 자동차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 증가대수 만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임.

가. 이러한 주차문제를 완화시켜 나가고자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한 결과 2010년부터 금년까지 282억원을 투자해서 3천4백6면을 확충하였고, 2014년에는 92억원을 투자하여 1천 면을 확충할 계획임.

나. 주차장을 아무리 확충한다 하여도 주차문제는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도 자동차를 소유하면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다. 따라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주차수요를 억제하여 나감은 물론 특별자치도와 품격높은 국제자유도시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관련기관들과 유료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2. 또한, 유료화에 대비한 양심주차장의 선불제 쿠폰도입 및 RFID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은  2014년부터 공영 유료주차장에 도입운영 하기 위하여 이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

3. 교통과 주차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선택할 의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