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2013.  11. 26.(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02		제출연월일 : 2013. 11. 4. 발 의 자 : 한영호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11. 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기여함.

나. 직무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직무발명 공무원은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교육감은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함.

다.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3조)

- 교육감은 특허권리를 양도받았을 때는 특허출원하며, 발명자의 출원 금지, 특허권의 등록, 처분의 원칙, 처분의 방법, 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특허등록 통지를 규정함.

라.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5조)

-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병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절차를 규정함.

마.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22조)

- 교육감은 교육감 소유특허권에 대해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은 이조례를 준용함.

바. 발명자 등의 의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제24조)

- 발명자 등은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교육청의 자산으로 처리함.

사.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사업화, 권리화 지원 사항 (안 제25조 ~ 제27조)

-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대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며, 권리화를 지원하여야 함.

아. 직무발명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직무발명에 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함.

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이 조례에 준용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소속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높이고, 직무발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 부분에 비하여 낮은 직무발명률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여,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공유로 하게 되어 있음. 같은법 제15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권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국 17개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소속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용어 중에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조문내용이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와 상이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신 설>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 ----------------------------------------- 직무발명 신고서 ------------------------ -------------------------------------. 1. 직무발명의 ---------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16조(등록보상금) 교육감은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각 권리마다 한차례에 한하여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 교육감소유특허권 에 대하여 ------------------------------- ----------------------------------------- -----.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6. (생 략)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교육감 ----- ---------------------------------------- -------------------------------- 1.~ 6. (조례안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3. <신 설>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1. 별명 요약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특허권일 경우) 3.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1. 발명 명세서 1부. 2. (조례안과 같음)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관련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제3조의2 삭제

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특허권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제9조의2(국유특허권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流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국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기관포상금 등)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인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허락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立木)·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산: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