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직무발명신고서”를 “직무발명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발명”을 “직무발명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16조 본문 중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를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①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신 설>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 ----------------------------------------- 직무발명 신고서 ------------------------ -------------------------------------. 1. 직무발명의 ---------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16조(등록보상금) 교육감은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각 권리마다 한차례에 한하여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 교육감소유특허권 에 대하여 ------------------------------- ----------------------------------------- -----.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6. (생 략)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교육감 ----- ---------------------------------------- -------------------------------- 1.~ 6. (조례안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소 속	현 재			⑤직 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 명 사 항	⑥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⑦발명의 명칭
발명의표 시	⑧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⑨발명의명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3. 제안자별 지분 현황 (공동제안의 경우) 4. 특허증 사본 1부 (특허권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소 속	현 재		⑤직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표 시	⑥발명의 종별			⑧발명의 내용
	⑦발명의 명칭
발명의 표 시	⑨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⑩발명의 명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첨부 1. 발명 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 (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 (공동제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