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2013. 11. 26.(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03		제출연월일 : 2013. 11. 4. 제 출 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3. 11. 5.

1. 제안이유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 삼화택지개발구역 내 “삼화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신설함 (안 별표 1, 별표 6)

나. “신광초등학교”에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 (안 별표 6)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삼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6,400세대가 입주하게 됨게 따라, 동 지구내에 2014년도에 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되고 2015년도에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신설될 예정임.

이 계획에 따라 금번 동 사업지구 내에 유입되는 학생수용 및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으며,

중기학교신설계획(2012~2016)에 따라 신광초등학교 내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어 조례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가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등이 부여 되는대로 학교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해야 함.

[관련 자료]

◘ 삼화초등학교 신설계획(안)

Ⅰ		학교신설 필요성

□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의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용 통학편의 도모   등 교육여건 개선

- 삼화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개요 -

○ 관계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위치 : 제주시 화북1,2동, 삼양2동, 도련1,2동 일원

○ 면적 : 975,608㎡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시행기간 : 2004. 12월 ~ 2010. 12. 31.

○ 실시계획 신청일 : 2006. 5. 17.

○ 실시계획 인가일 : 2006. 5. 31.(제주도고시 제2006 - 23호)

○ 도시계획추진변경 사항

① 최초 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 - 306호(2002. 12. 31.)

② 1차 변경 고시 : 제주도고시 제2006 - 22호(2006. 5. 31.)

(변경 주요 내용 : 세대수 6,550세대→6,400세대로 변경, 공동주택 6,123세대,

단독주택 277세대)

③ 2차 변경 고시 : 제주도고시 제2007 - 99호(2007. 11. 21.)

(변경 주요 내용 : 개발사업기간 변경 2001. 12~2009. 9. 30.→2004. 12.~2010. 12. 31.)

④ 3차 변경 고시 : 제주도고시 제149호(2009. 2. 11.)

(변경 주요 내용 : 세대수 6,400세대→6,588세대로 변경, 공동주택 6,310세대,

단독주택 278세대)

⑤ 4차 변경 고시 : 제주도고시 제2010-138호(2010. 12. 31.)

(변경 주요 내용 : 개발기간 변경 2004.12.29~2010.12.31.→2004.12.29.~2011.3.31.)

⑥ 5차 변경 고시 : 제주도고시 제2011-22호(2011. 3. 23.)

(변경 주요 내용 : 면적변경 26,492㎡→26,492.4㎡, 증0.4㎡)

○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가칭 삼화2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 계획

전용면적	60㎡이하 임대	60~85㎡ 공공임대	60~85㎡ 분양	85㎡초과 임대	85㎡초과 분양	단독
물량	1,364세대		859세대			278세대

※ 근거 : 제주도고시 제2011-22호(2011. 3. 23.)

○ 가칭 삼화2초 통학구역내 주택개발 현황 :

2010년 12월 공동주택(2-1블럭)준공으로 개발사업지구에 입주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2개블럭) 개발현황 중 2-1블럭 입주완료,

2-3블럭:2014. 10월 입주

□(주)부영주택(2-2블럭): 2013. 1월 입주,

2013. 10월 현재 분양 238세대

Ⅱ		신설 예정학교

(단위 : 학급, 명)

학교명 (가칭)	소재지	부지면(㎡)		개교	학급수		학생수		특수 학급
		기준	확보		개교	완성	개교	완성
삼화2초	제주시 화북1동 1012-2 번지	7,560	13,255	2014	14	24	319 (급당 29명)	595 (급당 26명)	1
병설 유치원		290		2014	1	0

Ⅲ		신설예정학교 연도별 학생수 추계

1. 총  괄

구 분	2014		2017		비 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 학생	14	319	24	595

2. 2014~2017년도 삼화2초 학생수 추계

가. 삼화2초 학생수 추계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급당 학생수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14년	4	99	3	61	2	52	2	52	2	36	1	19	14	319	29명
2015년	5	132	4	105	3	70	3	63	2	57	2	43	19	470	28명
2016년	5	137	5	133	4	105	3	72	3	63	3	59	23	569	27명
2017년	4	91	5	132	5	132	4	105	3	72	3	63	24	595	26명

※ 특수학급 미포함

Ⅳ		유입학생 인근학교 수용 추계

가. 인근학교 현황

(2013 4. 1.현재)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도보통학 거리(m)	소요시간(분)		교실수		비고
					아동도보	버스	전교실수	일반교실수
동화초	38(2)	976	27.1	450	7	2	41	38

- ( ): 특수학급수, 전체학급수에 포함

나. 삼화2초 개교후 동화초 학생수 추계('14년 3월)

학교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동화초	5	131	5	119	5	121	5	140	5	129	5	146	30	786

Ⅴ		사업추진년도 변경내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당초예정 2009	변동 없음	개교시기 연기 '09 → '10	개교시기 연기 '10 → '12	변동없음	개교시기 연기 '12 → '14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주 요 변 경 사 유		사업 시행기간 1년 연기(2009. 9. 30) 및 공동주택 사업자 미선정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인한 기반공사 지연 및 공동주택 사업자 미선정		일부 개발사 업자의 입주 시기 연기와 사업계획 미정

※ 가칭 삼화2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개발현황

1. 공동주택 분양현황

< 2013. 10. 24.현재 >

블록명 구분			삼 화 2 초			비 고
			2-1BL	2-2BL	2-3BL
공동주택사업자			LH	부영주택(2차)	LH
공동주택사업추진일정	착공일(예정)		09년05월	11년10월	12년09월
	준공일(예정)		10년12월	13년01월	14년07월
	입주일(예정)		11년01월	13년01월	14년09월
주택공급방식			임대	분양 2년전세	분양
평형별 세대수		60㎡이하	1,364
		61~80㎡			66
		81~85㎡		448	345
		85㎡초과
		소계	1,364	448	411
계약세대(2013.10.24.)			1,364 (100%)	238 (53.1%)	364 (88.5%)

2. 가칭 삼화2․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설립예정 위치도

◘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 (2012 중기 학교신설계획 참고자료)

(단위: 개원)

유치원명	2012 원수/ 학급수	연도별 학급 신․증설 계획												계	비고
		2013			2014			2015			2016
		신설	증설	계	신설	증설	계	신설	증설	계	신설	증설	계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0/0	1		1										1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		1	1										1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0/0				1		1							1
가칭'삼화2초등학교'병설유치원	0/0				1		1							1
가칭'삼화1초등학교'병설유치원	0/0							1		1				1
계	1/2	1	1	2	2	0	2	1	0	1	0	0	0	5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 5. : 생략

□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2.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3.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2006. 10.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6호

개정  2007.  1. 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5호

개정  2007.  9.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4호

개정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8호

개정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57호

개정  2010.  1.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08호

개정  2010.  3. 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09호

개정  2010. 12. 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71호

개정  2012.  1.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66호

개정  2013.  1.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77호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립학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 10.>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연번 29번란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9. 28.>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를 "제주고등학교"로 한다.

부칙<2010. 1. 13.>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12. 29.>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6호, 2012.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부터 통폐합할 수 있으며, 가파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7.]

부칙<제977호, 2013.1.7>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9. 3. 11, 2010. 1. 13, 2010. 3. 17, 2010. 12. 29, 2012. 1. 11.〉

초  등  학  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광 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5
2	남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8
3	노 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4	도 남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8길 22
5	도 리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29
6	도평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길 17
7	동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태성로 6
8	동 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44
9	백 록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5길 62
10	봉 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84
11	삼 성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9길 35
12	삼 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13	신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4	신 제 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9
15	아 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8
16	영 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
17	오 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48
18	외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68
19	월 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20	이도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21	인 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22	일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연번	명 칭	위 치
23	제 주 남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49
24	제 주 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5
25	제 주 북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26	제 주 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27	제 주 중 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8길 40
28	한 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화로 42
29	한 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1길 22
30	해안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길 76
31	화 북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57
32	구 좌 중 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1
33	김 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7
34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66-5
35	세 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36	송 당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8-3
37	종 달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5
38	평 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39	하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40	한 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31
41	대 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42	북 촌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43	신 촌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
44	조 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5
45	조천초등학교교래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72
46	함 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

연번	명 칭	위 치
47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진길 7-18
48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41
49	곽 금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000
50	광 령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51	구 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68
52	납 읍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53	물 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54	애 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10
55	애월초등학교더럭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95
56	어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76
57	장 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귀로 160
58	하귀일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2
59	하 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4
60	귀 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61	금 악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남2길 1
62	수 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63	재 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64	한 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
65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비양도길 95
66	고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1길 16
67	신 창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2
68	저 청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69	우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70	추 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연번	명 칭	위 치
71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72	강 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188
73	도 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남로 83
74	동 홍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북로 17
75	법 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79
76	보 목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77	새 서 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76번길 6-3
78	서 귀 북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75
79	서 귀 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80	서 귀 중 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동로 54
81	서 귀 포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11번길 17
82	서 호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83	예 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84	중 문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85	토 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86	하 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87	효 돈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88	동 남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89	수산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9
90	성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91	시 흥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92	신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93	풍천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94	온 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연번	명 칭	위 치
95	가 마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6285번길 8
96	성 읍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
97	토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68-9
98	표 선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99	한 마 음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08
100	남 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47
101	신 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16
102	위 미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103	의 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104	태 흥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
105	하 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106	흥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
107	덕 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서로 10
108	사 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6
109	서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42
110	안 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111	창 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12
112	대 정 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113	대 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114	가파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5
115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58
116	무 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117	보 성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

〔별표 2〕〈개정 2010. 1. 13, 2010. 12. 29. 2012. 1. 11, 2013. 1. 7.>

중    학    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노 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4블럭 1노트
2	아 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간월동로 30
3	제 주 동 여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로 24
4	제 주 동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 12-1
5	제 주 서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11
6	제 주 제 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33
7	제 주 중 앙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5길 37
8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1길 8
9	탐라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 56
10	한 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2길 24
11	김 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8-20
12	세 화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13	조 천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
14	함 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4
15	신 엄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11
16	애 월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5길 8
17	한 림 여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04
18	한 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21
19	고 산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고로 70
20	신 창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2

연번	명 칭	위 치
21	저 청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0
22	우 도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23	추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3길 15
24	서 귀 포 대 신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13번길 15
25	서 귀 포 여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820
26	서 귀 포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474
27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0
28	중 문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0
29	효 돈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207
30	성 산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16
31	신 산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32	표 선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1
33	남 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36
34	위 미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상원북로 34
35	안 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
36	대 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비행장로 18
37	무 릉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별표 3〕<개정 2007. 9. 28, 2010. 12. 29.  2012 1. 11.>

고  등  학  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제 주 과 학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1
2	제 주 제 일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길 22
3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4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89-1
5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5길 11
6	세 화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종로 26
7	함덕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 9
8	애 월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72-20
9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34
10	한 림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74
11	한 림 공 업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87
12	한국뷰티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고로 70
13	서 귀 포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40
14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80
15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 501
16	중 문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570번길 19
17	성산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79-17
18	표 선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22-15
19	대 정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489번길 21
20	대 정 여 자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82-22

〔별표 4〕 <개정  2012 1. 11.>

방송통신고등학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길 22

〔별표 5〕 <개정  2012 1. 11.>

특   수   학    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제 주 영 지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간월동로3길 15
2	서 귀 포 온 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 447-10

〔별표 6〕〈개정 2010. 1. 13.  2012. 1. 11, 2013. 1. 7.〉

유    치    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광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5
2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3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8길 22
4	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29
5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44
6	봉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84
7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9길 35
8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9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8
10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
11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48
12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68
13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14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15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16	일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17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49
18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5
19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20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21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8길 40
22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1길 22

연번	명 칭	위 치
23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1
24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7
25	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26	송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8-3
27	종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5
28	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29	하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30	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31
31	대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32	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33	신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
34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5
35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
36	광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37	구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68
38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39	물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40	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10
41	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76
42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귀로 160
43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2
44	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4
45	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46	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연번	명 칭	위 치
47	재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48	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
49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1길 16
50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51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52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53	추자초등학교 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54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188
55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79
56	보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57	서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75
58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59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8번길 8
60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61	예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62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63	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64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65	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66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9
67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68	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69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70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연번	명 칭	위 치
71	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72	성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
73	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68-9
74	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75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08
76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도로 7116
77	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78	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79	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
80	하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81	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
82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6
83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42
84	안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85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13
86	대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87	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88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5
89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90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