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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1404		제출연월일: 2013.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중기학교설립계획에 따른 학교신설비(초1, 중1) 집행

나. 수입계획: 26,006,657천원

◦예치금회수: 25,541,486천원

◦이자수입: 465,171천원

다. 지출계획: 26,006,657천원

◦가칭 삼화1초(2015년도 개교예정) 시설비: 11,963,000천원

◦가칭 삼화중(2015년도 개교예정) 시설비: 14,043,657천원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학교신설사업 현황 및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2013.10.2.(수) 11:00

- 심의결과: 원안가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

⑶ 설치년도 : 201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비 융자성 사업비인 학교신설비(초1교, 중1교) 집행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5,541,486	465,171	26,006,657	-25,541,486	0

⑵ 재원조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금 및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개발사업지역 내 신설학교

⑷ 지원대상

○ 삼화지구 - 가칭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6,006,657	39,996,601	-13,989,944	합 계	26,006,657	39,996,601	-13,989,944
전입금	0	12,000,000	-12,000,000	비 융자성 사업비	26,006,657	14,455,115	11,551,542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5,541,486	26,106,909	-565,423	예치금	0	25,541,486	-25,541,486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65,171	1,889,692	-1,424,521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00 자체수입				26,006,657	39,996,601
	25000 적립금수입			26,006,657	39,996,601
		25100 적립금처분수입
			25102 기타기금	25,541,486	38,106,909	-12,565,423	○ 예치금 회수 : 25,541,486
		25200 적립금이자수입		465,171	1,889,692	-1,424,521
			25201 적립금이자수입	465,171	1,889,692	-1,424,521	○ 적립금 이자 : 465,171
세 입 합 계				26,006,657	39,996,601	-13,989,944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교육							26,006,657	39,996,601
	유아및초중등교육						26,006,657	39,996,60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006,657	39,996,601
			학생수용시설				26,006,657	39,996,601
				학교신증설지원			26,006,657	39,996,601
					410 토지매입비		0	7,455,115
						410-01 토지매입비	0	7,455,115	-7,455,115
					420 건설비		26,006,657	7,000,000
						420-03 시설비 ․가칭 삼화1초 11,963,000천원 ․가칭 삼화중 14,043,657천원	26,006,657	7,000,000	19,006,657
					460 기금적립		0	25,541,486
						460-02 기타기금	0	25,541,486	-25,541,486
세 출 총 계							26,006,657	39,996,601	-13,989,944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계ⓐ	출연금	적립금이자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2010년도	9,140,264	9,000,000	140,264	0	0	9,140,264
2011년도	10,141,674	10,000,000	141,674	0	0	10,141,674
2012년도	11,824,971	11,000,000	824,971	5,000,000	5,000,000	6,824,971
2013년도	13,889,692	12,000,000	1,889,692	14,455,115	14,455,115	-565,423
2014년도	465,171	0	465,171	26,006,657	26,006,657	-25,541,486
계	45,461,772	42,000,000	3,461,772	45,461,772	45,461,772	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9,140,264	19,281,938	26,106,909	25,541,486	0	-25,541,486
예치금	교육금고	9,140,264	19,281,938	26,106,909	25,541,486	0	-25,541,486

참고자료 1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역 내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설사업

□ 사 업 명

❍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역 내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설

□ 사업규모

(단위 : ㎡, 천원)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예정학급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비 고
13,237.4	10,712.3	완성: 24학급 586명 개교: 18학급 397명	7,015,830	17,416,909	2015년 3월 개교예정

□ 2014년도 가칭 "삼화1초등학교"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 원 부 담			비 고
		설립기금	교특회계	합 계
시설비	17,416,909	11,963,000	5,453,909	17,416,909

참고자료 2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역 내

가칭 "삼화중학교" 신설사업

□ 사 업 명

❍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역 내 가칭 "삼화중학교" 신설

□ 사업규모

(단위 : ㎡, 천원)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예정학급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비 고
15,322	12,579.6	완성: 30학급 845명 개교: 10학급 281명	8,120,660	20,501,730	2015년 3월 개교예정

□ 2014년도 가칭 "삼화중학교"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 원 부 담			비 고
		설립기금	교특회계	합 계
시설비	20,501,730	14,043,657	6,458,073	20,501,730

참고자료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    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학교설립계획 취소

2. 학교설립계획 유보

3. 학교설립시기 연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교육감이 관리․운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설 사업에 사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 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