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3. 11. 26(화) 14:00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기금 현황 1

Ⅱ. 기금 운용 계획

□ 도립학교 설립기금

Ⅲ. 검토의견

□ 도립학교 설립기금

※ 참고자료

2014년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4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Ⅰ.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도립학교 설립기금	2010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Ⅱ. 기금 운용 계획

1		도립학교 설립기금

□ 개 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한다.

○ 설치목적 :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설치년도 : 2010년

□ 기금 운용 방향

○ 기금 사업의 목표

- 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금 사업의 개요

-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 적립

- 비 융자성 사업비 집행 및 예치금 보관

□ 기금 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5,541,486	465,171	26,006,657	- 25,541,486	0

□ 자금 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6,006,657	39,996,601	-13,989,944	합 계	26,006,657	39,996,601	-13,989,944
전입금	0	12,000,000	-12,000,000	비 융자성 사업비	26,006,657	14,455,115	11,551,542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5,541,486	26,106,909	-565,423	예치금	0	25,541,486	-25,541,486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465,171	1,889,692	-1,424,521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Ⅲ. 검토의견

1		도립학교 설립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내에서 적립하여 왔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도립학교 설립기금 적립내역〉

(단위:천원, %)

연도별	보통교부금	기금 출연금	적립비율	비고
2010	460,629,334	9,000,000	1.95
2011	555,230,259	10,000,000	1.80
2012	582,999,600	11,000,000	1.87
2013	621,355,431	12,000,000	1.93
2014	625,180,000	0	0
합 계		42,000,000

○ 2010년도부터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도립학교 설립기금은 노형중학교(노형지구) 및

삼화초등학교(삼화지구)에 시설비 사업으로 120억원, 2015년 개교 예정인가칭 ‘삼화1초등학교’ 및 ‘삼화중학교’(삼화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74억 5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잔액 260억 6백만원은 가칭 ‘삼화1초등학교’ 및 ‘삼화중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구분	총사업비		비 고
		설립기금	교특회계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시설비	11,963,000	5,453,909	‘15년 3월 개교 예정
가칭 “삼화중학교”	시설비	14,043,657	6,458,073	〃
합 계		26,006,657	11,911,982

○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도말 적립금 수입인 255억 4천 1백만원과 이자 수입 4억 6천 5백만원을 합한 총 260억 6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6백만원으로 이중 가칭 ‘삼화1초등학교’에 119억 6천 3백만원과  ‘삼화중학교’에 140억 4천 3백만원을 합한 총 260억 6백만원을 시설비 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임

○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교설립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년에 전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특정년도에 보통교부금의 2%정도를 적립하게 되면 당해연도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학생들에게 상대적 으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매년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정 금액을 탄력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 참  고  자  료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①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