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73		발의연월일 : 2013. 12. .
			발 의 자 : 김영심 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정이유

○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안 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안 제6조)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역교육청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09. 25 ～ 10. 11(1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담당과장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도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생략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연간 비용이 관련 회의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연간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심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